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국정 안정 운영 '고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돼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헌재 재판선고 내용과 파면결정 이후 국정안정 방향을 짚어봅니다.뉴스룸에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정유림 기자,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지 않았습니다.전원일치 의견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정유림 기자예, 헌법재판소는 이번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는데요.헌법위반이 중대해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는데요.문형배 대행은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헌재가 이번에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둘로 나뉜 국민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헌재의 판결이 나뉜 채 종결됐다면 사회 혼란이 더 극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탄핵심판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심리 기간도 111일로 가장 길었죠?정유림 기자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특히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까지가 오래 걸렸는데요.변론 종결 뒤 38일 만의 선고가 이뤄졌거든요?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비해 숙의 기간이 3배쯤 더 걸렸습니다.또 재판부가 결정을 읽는 데에는 박 전 대통령 때 21분, 노 전 대통령 때 25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종국 결정인 '주문'이 내려지기까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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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민 삶·경제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한 대행은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대국민 담화 발표(장소: 4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내렸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에도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다음 정부 출범을 위한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치권과 국회에 당부도 전했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공직자들에게도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 앞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행정안전부에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담화 발표 후에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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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선관위원장과 통화···대선 관리 논의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하고,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대행은 정치적 혼란 속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면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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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파면···"국민 신임 배반, 중대한 위법"

모지안 앵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관 8명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짚으며 모두 인정했습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한 점 등을 들어 헌법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 통해 해결할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했다는 지적입니다.포고령을 발령한 것도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됐다고 봤습니다.당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 등 절차적 문제로 사건 각하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부적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헌법재판소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주문이 낭독된 오전 11시 22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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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조기 대선···선거 일정은?

최대환 앵커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됐습니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될지, 신경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신경은 기자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합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습니다.이번에도 선거 준비 기한이 촉박한데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6월 3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 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5월 10일부터 이틀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이뤄집니다.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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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받으세요

임보라 기자운동도 하고 건강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바로 '튼튼머니' 서비스인데요.만 4세 이상 국민이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가입한 뒤 지정된 72개 시설에서 운동하면,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적립된 포인트는 스포츠 용품 구매나 시설 등록, 병원·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행안부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튼튼머니'와'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간세알'을 선정했는데요.'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수강료를 지원하는 서비스고요.'월간세알'은 각종 건강·생활정보를 담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뉴스레터입니다.날이 풀린 4월, 다양한 스포츠 복지 서비스 이용하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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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25%·행정명령 26%···"미측과 확인 중"

모지안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발표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상호관세율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일부 국가 관세율이 패널에 쓰인 표기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수치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국으로 여기는 국가엔 개별 관세를 매기는 내용이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의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국운이 회복되고 우리 스스로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보여준 패널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적혀있습니다.그런데 이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과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돼있습니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필리핀 등 다수 국가의 상호관세율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발표한 수치와 달랐습니다.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정확히 25%인지, 26%인지 미국 측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관련 사안에 대해)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측과 확인 중에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는 현지시간 3일 0시 1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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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인근이 더 위험···산불의 역설

모지안 앵커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흔히 산불은 주로 산림이 우거진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른데요.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이 오히려 산불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왜 그런지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산불이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는 인식과 달리 산불다발지역 대부분은 대도시 인근입니다.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5년간 산불 1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이 산불다발지역으로 꼽혔습니다.이처럼 대도시가 산불다발지역인 이유는 높은 인구 밀도 때문입니다.이번 영남 지역 사례에서도 확인했듯 산불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실제로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사람에 의한 발화였습니다.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1.2%로 가장 높았고, 쓰레기 소각 12.4%, 논밭두렁 소각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담뱃불에 의한 실화도 6.2%나 됐습니다.전화인터뷰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산행을 많이 하게되면서 라이터 사용이나 취사 등으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도 이제 산불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비화, 즉 불똥의 확산도 도심이 안전 지대가 아닌 이유로 꼽힙니다.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09년 호주 산불 당시 불똥이 최장 35km까지 날아가 불을 확산시킨 사례가 보고됐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도시 인근 야산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 중심부가 훤히 보이는데요. 앞선 호주 사례를 참고하면 이곳에서 퍼진 불씨가 도심지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립니다."주택이 산림에 둘러싸여 있다면 나무를 솎아 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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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변동성 점검···민관 합동 대응책 모색

모지안 앵커주무 부처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한편, 민관 합동 대응책을 모색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 금융 현안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영향을 살폈습니다.최 부총리는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국내 금융시장에도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선단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최 부총리는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자동차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는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단 방침입니다.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통상 위험 대응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별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이번 관세 조치로 영향이 우려되는 업계 단체들도 참석했습니다.안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각급에서 미국 대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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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투자 64억1천만 달러···9.2%↓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64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9%이상 줄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신고 금액 기준 64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2% 감소했습니다.도착 금액, 실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 것은 26.4% 증가한 35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유형별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설비를 확장하는 '그린필드 투자' 신고 금액이 46억6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20.7% 증가한 것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MA형 투자는 17억4천만 달러에 그쳐, 45.4% 줄었습니다.국가별로는 미국과 EU, 일본에서 유입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반면, 중국의 투자 신고는 대폭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분기의 '역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또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관망세'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봤습니다.녹취 유법민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례적으로 높았던 투자 신고에 대비해서 역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들이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23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24.5% 줄었습니다.서비스업의 투자 신고금액도 35억6천만 달러로 7.4% 감소했습니다.정부는 1분기 실적만으로 올 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앞으로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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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 플러스' 1분기 수출 31억8천만 달러···전년비 7.9%↑

모지안 앵커농식품·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올 1분기 잠정 수출액은 31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농식품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농식품과 농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케이푸드 플러스'.3월 말까지의 잠정치 기준, 올 1분기 수출액은 31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했습니다.특히 식품 분야는 2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며, 지난해 기록한 1분기 수출 최고기록을 경신했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가공식품 중에선 라면 수출액이 3억4천4백만 달러, 소스류가 1억1백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27.3%, 9.1% 늘었습니다."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이들 품목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를 위주로 수출 실적이 두드러졌습니다.농산업 분야 수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1분기 수출 실적은 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늘었습니다.동물용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60.8% 증가했고, 농약, 종자 등 품목 실적도 올랐습니다.전화인터뷰 한우리 / 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사무관"우리 동물약품이 고품질을 바탕으로 유럽과 중동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농약이 지난해에 이어서 남미 지역에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33.7% 성장했습니다."한편, 미국 관세 부과로 케이푸드 수출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커지는 상황.민관이 협력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미국 현지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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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2025.04.23"|| 언어 : 힌디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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