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2명 지명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또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뤄왔던 마 재판관 임명을 단행했습니다.마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하게 됩니다.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단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한 대행은 이와 함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가 또다시 결원 사태가 돼 사건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국론 분열 등 우려가 크다며 후임 재판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마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약 석 달 만에 14명 완전체로 운영될 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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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대책회의···"공정 선거 관리에 최선"

임보라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 선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조기 대선으로 선거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아졌지만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확정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선거 중점 관리방안과 종합관리 지침을 각 시, 도 선관위에 전달하고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짧은 선거 준비 기간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엄중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이에 따라 선관위는 비상선거관리체제를 즉시 구축하고 투, 개표 사무의 투명성과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합니다.오는 10일엔 투, 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연회도 엽니다.투, 개표소에 청사 방호요원 배치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보안 조치도 강화합니다.가짜뉴스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확대 설치합니다.특히 허위사실 공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단 방침입니다.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심사와 결과 공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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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 운영···"위성 정보 한눈에"

임보라 앵커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개설해 내일(9일)부터 운영합니다.해당 누리집은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 플랫폼에 분산돼 있던 국토위성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은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와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제공 등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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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째 경상 흑자···"4월부터 관세 영향"

임보라 앵커우리나라의 2월 경상수지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며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은 3월의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겠지만 4월부터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5백억 원을 웃돕니다.2023년 4월 적자를 기록한 뒤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1월보다 42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이 537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3.6% 증가했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카메라 모듈 등을 중심으로 IT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자동차, 의약품 등 비 IT 품목도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수입은 4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과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와 정보 통신기기를 비롯한 자본재 수입과 직접소비재, 곡물 등 소비재 수입은 각각 9.3%, 11.7% 증가했습니다.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기타사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3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항목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14억 5천만 달러로 가장 컸는데, 겨울 방학과 설 장기 연휴 등이 해소돼 1월보다는 줄었습니다.반면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적자 폭이 늘어났습니다.한국은행은 3월 통관 기준을 보면 3월에도 상품 수지는 양호하다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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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0조 원 추경안 발표···국회 협조 당부"

임보라 앵커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된 가운데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간담회(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과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합니다.또,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합니다.지난달 전국을 휩쓴 산불 등 재해 예방과 복구도 지원합니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과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를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금번 산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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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국경 지역 활동 지속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우크라군, 국경 지역 활동 지속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국경 지역 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지난 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최전선 지역인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군의 국경 지역 활동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사령관이 쿠르스크 지역과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존재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국경 지역에서의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합니다. 전쟁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우리 지역의 땅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는 여전히 같다며, 우크라이나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제225 공격연대가 해당 지역에서 수행한 작전을 언급하며, 이 부대가 이룬 성과를 축하했습니다.2. 트럼프, 낙관적인 러·우 전망 언급계속해서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했는데요.자세히 확인해 보시죠.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미국과 양국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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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배달앱 한 곳에!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통합 포털을 구축합니다.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은?Q.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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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임시공휴일 지정

임보라 앵커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집니다.대선 당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또,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하며, 추경 편성 등 민생 해결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규제 혁신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규제 혁신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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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세 인하 언급, 좋은 소식"

임보라 앵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방문인데요.정 본부장은 미 정부 인사들에게 관세 인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25%로 책정된 상호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의 향후 무역 정책 방향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고율관세가 부과된 것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미 FTA가 발효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고율 관세는 문제가 있다며,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마침 방미를 앞두고 매우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해 수출 감축보다는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한미 FTA 재협상 질문엔 미국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협의에서는 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매겨진 관세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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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즉시 관세 협상"···중국엔 추가 50% 경고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경고하면서 다른 교역국과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각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중국이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에 달한다며 중국엔 그 절반 수준인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일) "중국을 보면, 중국이 우리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입니다.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서 말이죠."중국이 트럼프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이른바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도 재차 반격에 나선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대미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이에 더해 미국과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교역국과 관세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떼어내고, 그 외 다른 교역국과는 분리 대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은 관세 협상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각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고, 후속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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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앞으로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편리하게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통학용 셔틀버스가 여러 학교에 들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통학용 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학교장'에서 '교육감·교육장'으로 확대됐습니다.그동안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있어도, 학교별로 각각 통학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때문에 작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힘들었고,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늘봄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됐습니다.이에 국토부는 규제를 개선해, 교육청 단위로 통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교육장은 초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해, 별도 제한 없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허용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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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임보라 기자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루종일 인터넷을 하느라 머리가 아프다면?'미디어 과의존', 스마트폰 중독일 수 있습니다.정부가 4월 한 달간 전국 청소년 164만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합니다.미디어 과다사용이나 사이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인데요.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과 심리 검사·병원 치료를 지원합니다.또 사이버 도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도박문제 치유센터'와 연계해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진단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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