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 관세' 회피 차단···100일 특별점검

모지안 앵커한편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주변국들의 덤핑, 즉 저가 물량 공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덤핑방지 관세를 피하려는 꼼수도 늘어날 전망인데요.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길이 쪼그라든 일부 국가가 한국 시장으로 판로를 바꿔 저가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이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덤핑방지 관세'라고 합니다.정상 가격과 덤핑가의 차액을 기본 관세에 더해 적용합니다.관세청은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H형강과 합판 등 25개 품목인데, 반덤핑기획심사전담반 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우선, 덤핑방지 관세가 없는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단속합니다.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제품으로 생산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품목 번호, 규격을 거짓 신고하는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를 최저 수출가 이상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입니다.녹취 손성수 / 관세청 심사국장"특정 기업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추가로 보낸 수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상기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을 포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는 고발합니다.덤핑방지 관세 탈루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나 관세청 누리집 '밀수신고'로 들어가 제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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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하는 이유···남 "비용부담", 여 "상대 없어서"

모지안 앵커미혼 남성의 41%, 여성의 55%가,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 이유로는 남성은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 여성은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미·기혼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 55.4%는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 이유로,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이 2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독신이 좋음'(19.3%)이 2위, '결혼보다 일 우선'(12.9%)이 3위였습니다.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 없음'이 19.5%로 가장 많았고, '독신이 좋음'(17.0%), '결혼보다 일 우선'(15.5%)이 뒤를 이었습니다.결혼 조건에 대한 생각에서도 남녀 간 일부 차이를 보였습니다.미혼 남성은 여성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육아·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97.3%로 가장 많이 꼽았는데, 여성 스스로는 86.6%만 이 응답을 택했습니다.반면 남성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가 6.5%p 더 컸습니다.출산에 있어선 미혼 남성 41.6%, 여성 59.1%가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양육비 부담'과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은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연구소장"(미혼 남녀의 결혼 인식 상) 공통점이라고 하면 독신 생활을 선호한다든지, 커리어를 중시하는 것들이 강해졌고요. 남녀 모두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페널티가 아닌 베네핏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합니다."기혼 대상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남성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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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인정 '거짓 통보'···"서면 통보 의무화해야"

모지안 앵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측이, 시간이 지나자 돌연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사내 조사 후 내려진 결론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년 가까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 김영수 씨.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전혀 새로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못하니까 아예 같이 일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있게 해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1년 10개월 정도 있었어요."회사에 피해를 알린 김 씨는 사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단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1년 뒤 사측은 돌연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인터뷰 김영수(가명)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사실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일방적으로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죠.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알았다는 게..."같은 사건을 두 번 신고하는 건 피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 회사나 노조,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결국 시간이 지나 사측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기업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나쁘게 말하면 기술이 좋거든요. 이렇게 무마한 사례가 결코 한 건은 아닐 것이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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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 면제 없다"···관세율 다음주 중 발표

모지안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한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관세부과 시점에 대해선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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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불법대여 의심계좌·여권 위변조 확인 부실"

모지안 앵커감사원이 17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계좌나 여권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는데요.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감사원이 17개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비자 신청인의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은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시스템에 비자 신청인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여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재외공관은 시스템에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심사에 활용합니다.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160여 개 공관에서, 4만2천여 명의 바이오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또 지난해 6월까지 5만4천여 명의 바이오 정보 감식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재외 공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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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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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관세 면제 없다"···관세율 다음주 중 발표

김경호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단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발표하겠다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선 유연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관세부과 시점에 대해선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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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 올해 1.6%···내년 1.9% 성장 전망

김경호 앵커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전망치와 동일한 1.6%로 제시했습니다.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1.9%로 예측했습니다.한편, 올해 아세안+3 지역 경제성장률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와 반도체 관광 산업 등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4.2%로 제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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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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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6·3 대선일까지 예비군 훈련 중단

김경호 앵커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조정되고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가 연기됩니다.아울러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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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투표소 안전관리' 등 논의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의 실무진들이 참석했으며 투표소 안전관리와 불법 선거운동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선관위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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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상승 둔화···"불안 상승 시 추가 조치"

모지안 앵커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커질 경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4월 첫째 주 0.16%로 줄었습니다.서울 전체 아파트 주간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14%에서 0.08%로 감소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은 / 한국부동산원 과장"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했습니다."정부는 주택 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필요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또 금융과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올해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 입주 예정물량은 1만4천 가구입니다.이 지역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점검 회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시장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금융당국은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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