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가유산 567개소 대상 '집중안전점검' 실시

김현지 기자얼마 전 전국을 휩쓴 대형산불로 우리 국가유산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국가유산청이 전국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활동의 일환인데요.점검 대상은 경복궁 근정전, 공주 공산성, 단양 온달동굴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567개소입니다.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과 소방·방범설비 작동 여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을 점검할 계획인데요.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주변 경사지 등도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국가유산청은 각종 재해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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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최저'

모지안 앵커지난 겨울에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가장 낮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산업과 수송, 생활 전반에서의 미세먼지 줄이기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마다 가동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습니다.6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3㎍/㎥로 5차 계절관리제 때와 비교하면 3.3% 옅어졌습니다.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인 날은 7일 증가하고, '나쁨' 이상인 날은 3일 감소하는 등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 세종 등 11개 시도는 최대 10.9% 좋아진 반면, 서울과 울산 등 6개 시도는 최대 7.9% 악화됐습니다.이는 지역별 강수량과 풍속 등 기상 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이번 기간, 고풍속일은 늘고 대기정체일수는 줄면서 대기확산에 유리한 조건도 일부 작용했습니다.다만,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3일로 1일 증가했습니다.정부는 산업·수송· 생활 전반에서의 감축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전화인터뷰 양한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데요.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등 조치를 시행합니다."정부는 4월에도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아울러, 대기질 수치 모델링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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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100만 명 육박···재도약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재작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더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천 명.폐업자 수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2020년과 2021년보다 많았습니다.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각각 16%에 육박했습니다.전체 업종 평균인 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올해 들어서도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매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2월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녹취 이두원 / 기획재정부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일단 음식, 숙박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고물가라든지 기타 또 대내적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외 활동도 줄었고 아마 소비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정부가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부처 간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희망리턴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희망리턴패키지는 법률 자문과 채무 조정 등을 통해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취업에 성공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창업 시에는 사업 자금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희망리턴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또 일자리 우수기업에 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인력 지원 사업도 연계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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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란기 맞아 전국 불법어업 집중단속

최다희 앵커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해수부는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동해안에선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 등을 단속하고, 서해안에선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남해안에선 금어기 어획물 유통 행위 등을 각각 단속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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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불법대여 의심계좌·여권 위변조 확인 부실"

임보라 앵커감사원이 17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감사했습니다.'불법 대여 의심 계좌'나 '여권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감사원이 17개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비자 신청인의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은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시스템에 비자 신청인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여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재외공관은 시스템에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심사에 활용합니다.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160여 개 공관에서, 4만2천여 명의 바이오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또 지난해 6월까지 5만4천여 명의 바이오 정보 감식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재외 공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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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영상' 활용···산불 피해 신속 복구 지원

임보라 앵커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국토 위성을 활용한 긴급 공간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접근이 어려운 재난 피해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신속한 복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시뻘건 불기둥을 품은 화마가 덮친 경북 의성과 안동.경북뿐 아니라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등 전국에 동시다발로 번진 산불로 잿더미가 된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릅니다.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산림 지역으로 다가오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한 지원에 나섰습니다.국토위성을 통해 확보된 0.5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해외 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이 포함된 정보를 해당 지자체와 산림청에 보내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녹취 안종태 /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위성센터장"위성 영상의 수치 지형도, 행정 경계 항공 사진 등을 총집해서 융복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돼 현장 대응과 복구 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해당 구역의 다양한 공간 정보도 포함됐는데, 과거의 산불이나 산사태, 침수 등 재난 이력과 지형적인 특성도 담겼습니다.이 같은 긴급 공간 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난 지역에서도 활용됐습니다.지난 2023년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지난달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의 구조 작업에도 쓰인 바 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 위성 2호를 추가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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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부대장 2명 추가 입건

최대환 앵커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표적의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들에 이어, 훈련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관 2명도 형사 입건됐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이 사고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 당시 훈련 지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부 훈련 계획에 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조사본부는 이들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고를 낸 조종사 두 명의 과실도 확인됐습니다.앞서 공군 자체 조사에서도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가 잘못됐음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돼 형사입건 조치 된 바 있습니다.녹취 김권희 / 공군 공보정훈실장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세 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조사본부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달라진 고도값을 당초 훈련계획 문서에 나온 값인 2천35피트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훈련 중에도 잘못된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당시 조종사들의 무전 교신 기록에 따르면 투하 상황이 비정상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고 발생 후 공군작전사령부의 상황 보고 지연도 확인됐습니다.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 지역을 확인하느라 보고가 늦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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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추경 12조 원 편성···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도입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12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압력에 처한 수출기업 지원, 내수 회복 등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앞서 공개된 10조 원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내수 회복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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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전 경험으로 안전을 지키다

김현지 기자재난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요즘, 안전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어린이와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476곳에서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이 실시됩니다.훈련은 기본과 심화로 나뉘며 학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는데요.기본 훈련은 2주간 진행되며, 학교가 8개 프로그램 중 2~3개를 골라 교육과정과 연계·시행합니다.심화 훈련은 이보다 긴 3~5주 동안 이뤄지는데요.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이 필수로 진행되고 현장훈련 같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11월엔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동영상 공모전'도 열립니다.우수학교와 지도교사에겐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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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해운 탄소세, K-조선 기회될까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국제해사기구 IMO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승인하면서 '해운 탄소세'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국내 조선 해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해운 탄소세 시행 계획은?Q. 국내 조선·해운 업계 파급효과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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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규제 60개 혁파, 중기·소상공인 '숨통' 튼다 [경제&이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체감도 높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어려운 경기 속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 규제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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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UAE 주관 다국적 훈련 '데저트 플래그' 참가

임보라 앵커공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5 데저트 플래그 (Desert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데저트 플래그는 UAE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가합니다.한국 공군은 C-130H 수송기 1대, 조종사와 정비사, 임무요원 30여 명 참가하며 훈련 참가 장병들은 3주간 주야간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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