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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TF' 첫 회의···기업 활력 제고
모지안 앵커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장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비상경제 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건데요.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됩니다.첫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첫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관세협상 합의에도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현장을 찾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합니다.성장 과정에서 제약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RD·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정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도한 기업규모별 기준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경제 형벌규정을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정부는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김세원)이와 함께 AI 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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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캐나다 관세 대응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인도, 캐나다 관세 대응미국이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인도와 캐나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인도 의류공장은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브랜드 납품을 이어가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의 목재 관세가 대폭 인상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인도 아마다바드의 의류공장 노동자들은 미국 브랜드를 위한 청바지를 봉제하고, 로고를 새기고 있습니다.미국과의 무역 긴장에도 인도 의류산업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인데요.현지 관계자들은, 관세율이 낮았더라면 방글라데시, 중국 등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다며 여전히 대미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녹취 미틸레슈와르 타쿠르 / 인도 의류수출진흥위원회 사무총장"수출의 80%는 가격에 민감한 제품이지만, 나머지 20%는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관세가 20% 정도로 책정됐다면 더 좋았겠지만요."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2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목재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중 7억 달러는 대출 보증에, 5억 달러는 제품 개발과 시장 다변화에 쓰일 예정입니다.녹취 마크 카니 / 캐나다 총리"우리는 그 어떤 산업도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 최선의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관세로 자동차, 철강, 제약, 반도체, 목재 등 캐나다 주요 산업이 타격받고 있는데, 국내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에 집중할 것입니다."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각국은 상반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인도는 대미 수출을 이어가며 실리를 택한 반면, 캐나다는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2. 스페인, '정체성 폭염'에 신음<br
오늘의 날씨 (25. 08. 06. 10시)
신세미 앵커오늘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현재, 비구름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비가 시작됐고요.비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지역별로 호우가 집중되는 시점이 중요할텐데요.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사이에, 충청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호남에 최대 120mm 이상, 충청과 영남, 제주에도 많게는 100mm가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낮기온은 서울 28도, 세종과 목포 30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다음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장관 "에너지 공기업 중대재해에 최고 제재"
김용민 앵커최근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개로, 해당 기업에 산업부 차원의 최고 수위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이후 두 달도 채 안된 시점에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습니다.이처럼 에너지 공기업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에너지공기업 간담회(장소: 5일, 신가평변환소)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발생한 잇단 중대재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의지 부족 등으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이어 불법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고경영자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고경영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최고경영자가 직접 근로자와 소통하면서..."에너지 공기업들은 '안전 최우선 시스템' 정착을 약속했습니다.현장에 맞는 안전 절차를 확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사건 항소 포기"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정부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대통령이 이런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폭 피해 동포·유가족 애도···상흔 치유 노력"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80년 전 원자폭탄 투하로 고통받은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지만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능 D-100일···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중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 자체로 대단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치열하게 지나온 날들이 수험생들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남은 100일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길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서울 열대야 일수 최다
모지안 앵커지난달 전국의 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중순을 제외하고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내내 이어졌는데요.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지난달 기후 특성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글지글 끓었던 지난달.올해 7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평년보다 2.5도, 작년보다는 0.9도 높았습니다.7월 상순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지난 8일, 경기 광명과 의왕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7월 하순에도 밤낮으로 끈질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7월 상순부터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확장하기 시작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전국의 평균 기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하순이 되면서는 여기에 대기 상층으로 티베트 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덥고 습한 남동풍의 유입도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지난달 폭염과 열대야 일수 또한 길었습니다.폭염은 14.5일로 평년보다 10.4일 많았습니다.열대야 일수도 6.7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평년 대비 약 4.8배인 23일로,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폭염만큼 폭우도 역대급이었습니다.중순에는 극한 호우가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경남 산청군에는 4일 동안 800mm가량의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이 지역에 연평균 약 1천500mm의 비가 오는 걸 고려했을 때, 단 4일 만에 1년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퍼부은 겁니다.국지적으로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
바이오헬스 혁신위···"R&D 투자·규제 개선"
김용민 앵커새 정부의 첫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어제(5일) 오후 열렸습니다.김현지 앵커6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장소: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은 범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국가가 해야 할 일이 한편으로는 그런 공공 글로벌 보건에 있어서도 기여의 폭을 넓히면서 그것이 또 민간의 활발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새 정부 첫 회의 안건으로는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규제개혁 과제 6개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우선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비해 맞춤형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일정을 조정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국내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기존 오프라인 판매장 지원이 종료된 후 현지 유력 e-커머스 플랫폼에 온라인 판매장 운영을 추진합니다.오프라인 판매장 성과가 뛰어난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아마존 등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제도가 개선되면 적정원가가 보전돼 약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공급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이와 함께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가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위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도 연내 공개할 방침입니다.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펀드 지원
무료 체험 이후 자동 결제···피해 급증
김용민 앵커온라인에서 무료 체험 이후 자동 결제로 이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환불 불가는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올해 3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무료 체험을 신청한 소비자 A씨.단 하루만 사용하고 취소했는데도 결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피해 소비자"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다 보니까 7만 8천원 정도가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치 결제되고 그걸 알았거든요."무료 체험 후 연간 구독으로 자동 전환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환불이 불가한 건 물론이고, 해지하면 위약금 12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피해 소비자"환불도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통보 받은 것도 없고 전환 전에 뭐 통보를 해 주든지 나 이거 접속 로그를 보라고. 나 첫날 그 잠깐 들어간 거 말고 진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최근 온라인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원치 않는 정기 결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 신고는 151건입니다.주요 피해는 자동 전환 고지 미흡, 무료기간 내 해지 방해, 부당·위약금 청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전액 환급을 받은 경우는 41.7%에 그쳤고, 나머지는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환급이 거부됐습니다.전화인터뷰 이찬향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팀장"무료 체험이나 쿠폰, 포인트 제공과 같은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도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런 피해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대통령실 브리핑 -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위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김용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인데요."세종 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과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가 설계 공모 등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공식 명칭은 제2 집무실이 아닌 세종 집무실로 명명했습니다.부속적인 의미를 빼고 독자적인 집무실로서 본질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세종 집무실 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담아 예정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녹취 박수현 /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향후에 전체 이전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국정위는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박남일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산업재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100일가량 줄일 계획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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