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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해 추경안 의결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추경 편성 규모는 앞서 예고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12조 원입니다.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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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다음 주 방미···미 재무장관 만나 통상현안 논의
최대환 앵커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 재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긴 했지만 국내외 경제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 부총리가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으로 미국 측이 이 기간 통상 현안 논의를 제안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 통상 관련 장관급 회의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앞서 미국은 영국과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방미 기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기재부는 그러면서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신국진입니다.</p
해운물류 통상대응반 가동···미 관세 등 선제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 물류 비상 대응반을 가동합니다.우리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운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만큼, 이 분야의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미국의 해운물류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이 가동됩니다.해양수산부는 해운 물류 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민관 대응을 강화겠단 취지입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우리 민간과 정부가 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기와 협력의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5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해운팀과 항만물류팀, 수출금융지원팀, 국제물류팀, 동향분석팀 등 5개 팀입니다.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통상 조치가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수출입 물량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만큼, 해운 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단 방침입니다.해수부는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미 협상 앞두고 통상전략 정교화···"국익 확보에 전력"
최대환 앵커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통상 전문가들과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두 나라의 관심 분야인 조선과 에너지 산업을 필두로 국익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대미 협상을 앞두고 통상정책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통상,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가동해 통상전략을 가다듬기 위해서입니다.현재 미국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발표 후 유예기간을 두고 각 나라와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의 협상은 다음 주로 예고됐습니다.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유예 기간 대응전략을 정교히 해야 한다며 국익 확보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마련하고 본격적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통상전쟁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과 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트럼프 정부는 액화천연가스 LNG 등 에너지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LNG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또한, 트럼프 정부 들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미 협력 전문가 콘퍼런스에서도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속에 조선과 에너지 산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특히 조선업의 경우 방산과 연계해 미국군 함정의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기회로 삼아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대미
KTV 뉴스 (151회)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최대환 앵커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SP는 지난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고, 단기 외화 원화 등급도 기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대행 "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처리 기대"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대행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잇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역 확진자 증가···"출국 전 접종해야"
김경호 앵커국내 홍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특히 해외여행 중에 감염된 비중이 압도적인데요.김현지 앵커방역 당국은 출국 전 접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국내에서 홍역 확산세가 뚜렷합니다.지난 5일까지 홍역 환자는 35명.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특히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가 대다숩니다.35명 환자 가운데 22명이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이들과 접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홍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유행 중입니다.특히 올해 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에서 544명, 중국에서 539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도 14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홍역은 공기 전파로 감염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됩니다.발열과 함께 구강에 생기는 회백색 반점이 주 증상입니다.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출국 전 반드시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동근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팀장"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방문하실 것을 권고 드리고, 백신 접종은 2회를 완료해야 되는데 최소한 출국 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접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특히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홍역에 감염될 경우 폐렴과 중이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이에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질병청은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하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br
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구조개혁 이어져야"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 제1차 회의(장소: 15일, 정부서울청사)국회 연금개혁특위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TF 회의가 처음으로 소집됐습니다.지난달 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자리입니다.앞서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일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개혁이 절반의 개혁이며, 앞으로 이어질 개혁의 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이번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입니다.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어져 앞으로 4차, 5차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이 차관은 청년세대가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김범석 기재1차관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을 구조개혁 핵심과제로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완결될 때까지 특위를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자료·분석·대안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기재부 포함 8개 부처가 참석해 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연금특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앞
미국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반덤핑 조사 동향 공유
모지안 앵커미국은 반덤핑 조사 결과, 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우리로선 또 하나의 무역장벽인데요.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전화 인터뷰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은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장소: 15일, 서울 종로구)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녹취 이원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기획과장"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덤핑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 돼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
민감국가 지정 발효···정부 "해결 위해 적극 교섭"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됐습니다.정부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무협의에서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습니다.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우리 측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였습니다.예고한 대로 민감국가 지정 조치 효력이 현지시간 15일 발생했습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정보 등에 접근할 때, 최소 45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방문,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한미는 앞서 지난달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양국 과학·산업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정부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발효로 과학·산업협력에 차질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반도체 지원에 33조 투입···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했습니다.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만큼,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미국 정부의)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먼저, 재정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기본은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전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강풍이나 폭우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송전 인프라를 보통 지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기업 입장에선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요.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용의 약 70%인 1조2천6백억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또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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