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위성 4호기 22일 발사···'북한 도발' 감시 강화

모지안 앵커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위성이 곧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발사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리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48분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4호기는 지난달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지난 16일엔 발사 전 최종 리허설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4호기는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일명 '425 사업'의 네번째 발사 위성으로, 425 사업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과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등 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각 위성 명칭을 합쳐 이름이 붙었습니다.4호기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가 탑재됐으며 이를 통해 위성에서 지구로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기상에 관계없이 주간, 야간 모두 위성 영상 획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군은 이번 4호기 발사가 성공할 경우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와 전력화가 진행 중인 2, 3호기와 함께 군집 운용이 가능해져 북한 도발에 대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최우선입니다. 증강된 감시 능력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위성이 여러 대 운용되면 그만큼 정보 획득 가능성이 많아지고 입체적 식별이 가능해집니다.일부 위성이 고장나더라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군은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까지 올해 안에 발사를 마친단 계획입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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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28% 증가···"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

최대환 앵커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으로는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제시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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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4. 22.)

-새마을 새일꾼(74')-활화산 실화 주인공 방문(74')-국토녹화사업(74')-한국금속표장용 철강제 국산화(74')-국악기 전시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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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고위급 통상협의···"국익 최우선"

김용민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24일 밤 개최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협력의 출발점 될 거라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은 두 나라 재무, 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드디어 한미간 첫 고위급 통상협의가 시작됩니다.우리 정부의 협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이종훈 시사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통해 한미간 통상 협의 일정을 밝혔습니다.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9시, (미국 동부 시각 오전 8시) 시작되는데요,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출국하죠?박성욱 앵커한덕수 권한대행은 한미간 첫 통상협의에 있어 우리 정부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원칙은 '국익 최우선', 그리고 상호 윈윈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미국측의 제안으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는 양측 재무와 통상 수장이 참석하는 2+2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미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미국에 비해 우리는 신중한 입장입니다.박성욱 앵커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앞서 지난 주 열렸던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참석해 방위비를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트럼프 등판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죠?박성욱 앵커한미 협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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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조전···"진심 어린 추모"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조전을 보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세계 천주교인들과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전했습니다.특히, 교황은 2014년 대한민국 방문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등 한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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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한미 경제·통상대화···'상호이익' 물꼬"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지난주 우리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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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김 수출액 역대 최대···미·중 수출 증가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미국과 중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덕으로 풀이되는데요.정부는 김 양식장을 확대해 공급망을 늘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2억8천13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21%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주요 김 수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미국 수출액은 5천7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5천11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정부는 K-푸드를 선도하는 김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김 양식장을 확대해 공급망을 늘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 기온 상승 등 생산 여건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상훈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장"중요한 것이 김을 제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도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최근 기상 이변이라든지 고수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자라는 양식 품종 개발도 병행할 생각입니다."또 한류 종합 박람회인 'K-박람회'를 통해 김 식품을 알리고, 'K-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를 통해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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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탈모에 효과"···숏폼 부당광고 220건 적발

모지안 앵커최근 SNS에서 소위 '숏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로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론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린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여성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이들 모두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추세.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숏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을 위반한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화장품은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일반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민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 삭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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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8개 나열

김용민 앵커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수출보조금, 정부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각국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IP)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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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상호호혜적 합의점 모색"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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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김용민 앵커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재무와 통상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편성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주 국회로 넘어갑니다.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번주 논의가 시작될 한미 통상 협의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양측 재무와 통상 수장이 참석하는 2+2 형식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박성욱 앵커2+2 협의는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공식 표현한 것도 유의미한 대목입니다.박성욱 앵커한미 통상 협의, 몇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습니다.가장 큰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 등판입니다.앞서 지난 주 열렸던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참석해 일본 정부에는 적잖은 충격을 줬는데요, 한미 장관급 협의에도 일본처럼 등판할까요?박성욱 앵커다행스럽게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선물 보따리를 안겼던 일본에게 미국은 제법 많은 요구 보따리를 안겼다는 평가입니다.박성욱 앵커일본은 2차 협상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미국을 설득할 '교섭카드'는 쌀과 자동차입니다.쌀 수입은 확대하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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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관세협상···통상·안보 분리 대응

김용민 앵커한미 정부가 이번 주 예고된 관세 협상을 양국 재무, 통상 수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을 분리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재무, 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로 진행됩니다.협의는 오는 24에서 25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 협의 방식은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다만,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리 측 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조선, 무역 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또 부품 산업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산업 이런 지금 높은 관세를 받고 있는 산업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미일 협상에서 예정에 없던 방위비 문제가 깜짝 거론됐듯이 한미 협상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대두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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