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빈집 관리 방안···"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른바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파악이 어려웠던 빈집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무성한 덩쿨로 뒤덮인 담장.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3만4천여 채에 이릅니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우선 도시와 농어촌 간 서로 다른 빈집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빈집 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 정비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또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의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펼칩니다.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게 청년 귀어 주택이나 노인 돌봄 주택,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당장 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도 키웁니다.지자체 내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 전담 부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빈집 정보와 지방세 납세정보를 연계해 빈집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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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김현지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을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표 참관인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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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소외 우려

김용민 앵커최근 도심 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반면 정작 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도심에 위치한 골목형상점가입니다.상가 건물 벽면과 상점 곳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도심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오건하, 정세영 / 대전광역시 서구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쓸 것 같아요. 유성만 하더라도 5일장 말고는 전통시장이 따로 없으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반면 정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통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06년 1천6백 개에 달했던 전통시장은 2023년 1천4백여 개로 줄었습니다.인터뷰 이상훈 / 정원상가상인회 사무국장 "최근 들어서 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손님들이) 다닌다고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봐도 많이 티가 나는 상황이라 (상인들이) 많이들 위축됐죠."골목형상점가는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문제는 이 권한이 전적으로 선출직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나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도심 상권 위주로 골목형상점가가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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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작년보다 3.7%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

김경호 앵커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5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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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가안보에 타협 없어"···오후 사퇴할 듯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이 없다는 원칙 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안보장관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1일)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안보관계장관회의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기 정책에서 촉발된 국제사회 긴장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미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보 앞에 타협 없다'라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철저한 대비태세도 주문했습니다.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가속화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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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서·남해서 해상도발 대비 함대전투훈련 실시

김경호 앵커해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서해와 남해에서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함대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는 대전함과 경남함 등 수상함 20여 척, P-3 해상초계기와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등 항공기 10여 대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전 훈련, 국지도발과 무인기 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서해를 수호하는 2함대는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과 대잠전 훈련, 해상기동 군수훈련을 진행했습니다.남해를 수호하는 3함대는 해경과 함께 합동 해양차단작전 훈련, 헬기 이·착함 합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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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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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위생 문제까지···'무인가게 민원' 2배 급증

김용민 앵커최근 무인매장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주요 사례로는 절도부터 식품 위생 불만 등이 있었는데요.김현지 앵커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사전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7천 원어치를 도난당했습니다.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인 B씨는 손님이 소품을 파손하고 실내 흡연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했습니다.최근 무인점포가 늘면서 이같은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권익위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최근 3년간 수집된 무인점포 관련 민원 2천7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103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녹취 유현숙 / 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무인매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유형 3가지는) 무인매장 내 범죄행위, 판매 중인 식품 위생 불만,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입니다."식품 위생 관련 민원으로는 무인판매 불가한 냉장식품을 상온 판매 중이라며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 먹고 식중독을 앓았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사전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은령 / 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무인매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두 번째는 식품안전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달라, 세 번째는 시설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공공기관에 전달했습니다."생활 불편 관련으로는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과 빛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유경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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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천800억···10년 만에 상향

김용민 앵커정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합니다.현행 최대 1천500억 원인 매출기준이 1천800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김현지 앵커물가상승 등으로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며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최근 실질 성장이 없는데도 중소기업 혜택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생산량은 그대로지만, 물가 상승으로 매출 자체가 늘어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정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출 기준을 손질했습니다.중소기업 매출기준은 기존 1천500억 원에서 최대 1천8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매출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소기업 기준은 매출 120억 원 이하에서 140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매출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로써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 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세제 감면, 공공조달과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중소기업 기준 개편안은 5월 중 입법예고합니다.온라인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미국 고율관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기준을 점검해 현장에 맞게 반영할 계획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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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국가안보에 타협 없어"

김현지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는 대미협상을 비롯한 국제질서 대응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 없다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짐지하게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1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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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식 먹고 2명 이상 설사·구토 땐 보건소 신고"

임보라 앵커기온이 오르고, 야외활동과 단체 모임이 늘어나면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 설사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 환자 수는 1만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최근 5년 평균보다 건수로는 약 10%, 환자 수는 무려 5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특히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세균성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합니다.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12일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지자체도 평일 밤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합니다.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준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발생한 식당 업주, 증상 발현자 또는 집단발생을 목격한 보호자 등 누구나 가까운 관할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밖에도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고, 고기나 생선, 채소를 자를 때는 도마와 칼을 분리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특히, 설사 증상이 있을 땐 음식 조리를 삼가야 2차 감염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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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본계약

임보라 앵커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은 16년 만이고,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5·6기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원전 기업과 각축전을 벌였지만, 체코 정부는 최종적으로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체코 정부는 이 때 거의 모든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우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7월 18일) "지난 2년간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예상 사업비는 우리 돈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계약 체결식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립니다.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일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또, 계약 체결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체코 신규 원전 공사는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완공 후 가동은 2036년쯤부터 차례로 시작될 전망입니다.KTV 이혜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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