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한미 관세 협상, 우리 카드는? [경제&이슈]

미국이 각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상호관세 25%가 미뤄진 상황,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한 협상 카드를 전망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임보라 기자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제도.그동안은 대면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요.이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하고 우선순위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AI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보훈부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모든 의료기관,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임보라 기자내년 말까지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데요.소방청이 이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지난 2018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 병원 화재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요.이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특히, 이미 건축이 완료된 곳도 2026년 12월 31일인 유예기간까지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소방청은 소급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자체와 홍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중소 병원에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간 이용약관 변경으로 3월 OTT 서비스 소비자 상담 증가

임보라 기자지난 달 소비자 상담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3월 OTT 서비스 상담 건수는 374건으로 전달보다 3배 넘게 증가했는데요.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6배 이상 늘었습니다.약관이 변경되면서 연간이용권 가입자들의 사용이 일부 제한된 게 불만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뒤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도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한편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인데요.중도 해지나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1372'나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장애인 보조견은 식당이든 공공장소든, 장애인과 함께 갈 수 있는데요.법적으로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보조견을 막아서고 있죠.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실시됩니다.개정된 시행령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할 때, 동반출입의 필요성·거부 금지 등 일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요.시행규칙은,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식품 조리장 등으로 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조견 관련 사회 갈등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695회)

한국정책방송원

'관세대응 119' 두 달 만에 총 3천22건 상담

모지안 앵커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에 3천 건 넘는 상담 문의가 접수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두 달간 '관세 대응 119' 상담문의가 총 3천2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관세 관련 문의가 68%로 가장 많았고,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를 기록했습니다.특히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상호관세 대상 여부와 관세율 확인을 집중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피해 유형별 대응 수록

최대환 앵커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 'SOS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 수칙, 대응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A씨가 10대인 여자 후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B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등 총 5종으로 제작됐습니다.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기도 합니다.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안내서에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대응 방법, 예방 수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또한 친구나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합니다.반대로 가해 행동을 했을 경우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학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담겼습니다.안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됐으며, 교육부 누리집이나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학교가 디

한국정책방송원

'수도권 쏠림 완화'···병상수급계획 다음 달부터 시행

모지안 앵커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엔 앞으로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의료 자원의 쏠림을 막고 지역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자세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국내 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2.8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앞으로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가능부터 공급 제한까지 3단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입니다.부산과 경남 전역, 서울 동북권 등으로 향후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야 합니다.반면 인천 남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같은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단 방침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병상들 역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각 지자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밸류업 성과 있어···공매도 점차 안정화 예상"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지난해 도입한 '기업 밸류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아울러, 지난달 재개된 공매도 비중도 점차 안정화돼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민 가계 자산 대부분은 비금융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이 가운데 부동산이 64%에 이릅니다.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문제입니다.주가순자산비율, PBR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3으로 선진국 평균의 절반이 안 되고 신흥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정책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금융위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과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이 가운데 지난해 처음 도입한 '기업 밸류업' 성과를 두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10대 기업을 포함해 134곳.전체 기업의 5.4%에 불과하지만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절반가량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코스피가 지난해 9.6% 하락하는 동안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는 4.9%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금융위는 밸류업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한단 계획입니다.지난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상황도 살폈습

한국정책방송원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최대환 앵커앞으로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의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조치인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1.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정부는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하지만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은 예외인데요.올해 1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한해, 이 '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기존에 주택이 2채인 A씨.지난 3월, 충남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기존에는 천 만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했는데요.저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 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2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의무현행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다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우선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제조, 임업, 폐수 등 특수한 5개 업종은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직원 수가 20명이 넘으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앞으로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14일 이내에 '해임 사실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효율적인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한국정책방송원

한 대행 "한미 경제·통상대화 '상호이익' 마련"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있을 한미 통상협의가, 양국간 상호 이익의 물꼬를 틀 거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우리가 미국 연구용 원자로 설계 계약을 따냈단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언급하며, 이번주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통상 현안과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한다며, 상호 이익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용 원자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단 소식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특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생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례로 내세웠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