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생·경제' 집중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민생경제 분야 관련해 고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고란 / 경제평론가)Q. 소비 쿠폰 영향 민생 회복 효과는?Q.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노사 협력 기대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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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과·삼정검 수치 수여식 관련

국무회의 결과·삼정검 수치 수여식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4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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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신대외경제전략' 조만간 발표

임보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신대외 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내달 개최되는 APEC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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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9개월 만에 최저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7% 상승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농·축·수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서비스 물가의 둔화로 전체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로 1년 전보다 1.7% 올랐습니다.지난해 11월 1.5% 상승 이후 최소폭 상승입니다.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채소류 중심으로 4.8% 오르면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으로 통계청은 전체 물가를 0.37%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채소류 가운데 배추가 51.6% 올랐고, 파프리카와 시금치가 각각 52.1%, 50.7%씩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반면, 공공서비스는 3.6% 하락했습니다.특히,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1.0% 떨어졌습니다.휴대전화료는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있었던 2020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습니다.통계청은 SK텔레콤이 해킹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석유류 가격도 전년 동월대비 1.2%, 하락하며 공업제품 물가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휴대전화료 같은 경우 이번 8월에 일시적으로 감면됐기 때문에 하락 폭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했을 때는 그게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된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그 영향으로 일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한편, 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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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임보라 앵커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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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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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위·최저가"···허위·부당광고 결혼준비업체 10곳 적발

모지안 앵커예식에 필요한 준비를 대신해주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봤더니, 국내 10개 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온라인에 게시된 결혼업체 서비스 이용 후기입니다.'플래너가 딱 맞는 식장을 찾아 줬다', '주차장이 넓어 좋았다'는 등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알고 보니, 이 글은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쓴 것이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최근 3년간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들 업계 부당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겁니다.적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 규모 등을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3년 연속 국내 1위', '제휴사 최다 보유' 등과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또 명확한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과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내세우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관련법 위반 광고를 자진삭제, 수정 또는 비공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결혼서비스 분야는 청년층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공정위 / 영상편집: 최은석)관련 불만 상담은 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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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절도'"···체불범죄 형량 상향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에 나섭니다.체불범죄의 형량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올해 하반기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우선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체불 범죄를 앞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합니다.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합니다.체불 감독과 함께 청산 지원도 강화합니다.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천 곳에서 2만7천 곳으로 확대합니다.사업주의 자체 청산 유도를 위해 사업주 융자와 대지금금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과 경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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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김경호 앵커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신경은 기자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 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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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AI 행정' 강화···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지금부터 부처별 내년 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모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재민 지원 등 재난 안전 예산과 극한 호우 대비 물 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76조 4천426억 원 편성했습니다.올해보다 6%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사업비가 6조 6천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3.8% 늘었는데, 재난 안전과 인공지능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국민 안전입니다.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488억 원이 편성됐고,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체계 구축 예산도 편성됐습니다.AI 민주 정부 구현에는 8천649억 원이 투입됩니다.특히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천5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조 원이 배분됐습니다.내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천1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환경부는 먼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매년 줄여오던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공기 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확보한 90억 원이 투입됩니다.또,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대응도 대폭 강화합니다.녹취 금한승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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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안 16조8천억···벤처 투자 확대

김경호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인공지능과 딥테크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이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16조8천44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어났습니다.먼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4조3천886억 원 투입됩니다.이 가운데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억 원으로, AI·딥테크 분야에 절반 투자할 계획입니다.'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설해 성장 기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1천458억 원 투입해 AI·바이오 등 혁신 스타트업 746개 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됩니다.기술 혁신을 위한 RD 예산에 역대 최대인 2조1천95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올해보다 45% 늘어난 규모입니다.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으로 2천억 원 늘어난 4천366억 원, 수출바우처와 해외 마케팅에도 2천3백억 원 이상 반영됐습니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5% 늘어난 5조5천278억 원 책정됐습니다.정책자금에 3조3천62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천281억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최대 25만 원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 예산은 5천790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폐업과 관련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천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중기부는 지역 기업 육성에 1조3천175억 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5천725억 원 투입할 방침입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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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국민의 삶 어떻게 달라졌나,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 실시

임보라 기자산불·태풍 등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도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올해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2022~2024년 재난 피해자 2천7백 명을 만나는 대면 면담 형식으로 이뤄지는데요.대상 재난은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과 2023년 6·7월 집중호우,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등입니다.조사 내용은 7개 영역 18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재난으로 인한 생활 변화, 국가 지원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15일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결과는 12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지원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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