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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과수 농가 최우선 지원···수급 관리 만전"
모지안 앵커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남지역은 과수 주산지입니다.이번 불로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1.4%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정부는 피해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과 향후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지난달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로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가 피해를 봤습니다.묘목을 새로 심어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면적은 1.4%, 복숭아도 전체 면적 0.6%가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25일, 경북 의성)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등을 찾아 영농 재개 지원상황을 점검했습니다.송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다"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수같은 경우 묘목이 필요한데 묘목은 보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협동해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별로 기술지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국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공동출하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묘목 굴취와 토양 개량 등 복구가 시급한 부분은 상반기 중 지원되도록 수요조사에 착수했습니다.정부는 산불로 인한 과수 생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전화 인터뷰 신지영 /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올해 산불과 냉해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사과와 배 생산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정 사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등 기반 조성과 함께 기술지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영농철
한국정책방송원
"화마 딛고 일상으로"···산불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
모지안 앵커지독한 화마가 할퀴고 간 경북 지역의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역대 최악의 산불 이후 관광객의 발걸음도 줄었는데요.정부가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캠페인을 벌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장소: 하회마을(경북 안동시))불길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하회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하회마을에서 72년째 살고 있는 류왕근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인터뷰 류왕근 / 안동 하회마을 주민"그때 한 이틀 정도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연무에 그냥 휩싸였지. 그래서 상당히 고통이었지. (뿌옇게 내려앉고...) 네, 그러니까. 아주 숨쉬기가 아주 불쾌할 정도로."다행히 화마는 비껴갔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확 줄었습니다.인터뷰 류왕근 / 안동 하회마을 주민"의성, 안동, 이 지역이 산불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이쪽을 회피하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런 지역일수록 좀 많이 찾아주는 것이 더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장소: 따개비 마을(경북 영덕군))강풍을 타고 매섭게 번진 산불은 더 탈 곳이 없는 동해안까지 다다라서야 꺼졌습니다.해안가 마을을 집어삼킨 불길은 까맣게 탄 뼈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연안까지 번진 불은 관광 시설까지 태웠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영덕 해변의 풍광을 보며 걸을 수 있는 '해파랑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길이 끊겼고 군데군데 검게 그을렸습니다."지역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특화 거리는 밥때가 되어도 한산합니다.지역 상인들은 울상입니다.인터뷰 강현주 / 안동 찜닭 골목 상인"새로 오시는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1분기 성장률 0.2% 감소···투자·소비 부진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투자와 소비 모두 줄어든 영향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당초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겁니다.지난해 1분기 1.3% 성장 이후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습니다.건설투자는 3.2% 줄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감소했습니다.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장비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1.1% 감소했습니다.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 줄었습니다.한국은행은 이 같은 하락세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미국발 관세 영향은 2분기 성장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동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미국발 관세정책) 영향이 나타난다면 5월, 6월 정도는 가야 본격화될 거 같고요. 관세효과가 일부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보다는 글로벌 산업의 경기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성장률은 더욱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앞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1.5%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1분기 전국 지가 0.5% 상승···토지거래 감소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 오른 가운데 수도권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국의 토지거래량은 1년 전과 비교해 2.6% 줄어 들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0.5% 상승했습니다.직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0.06%p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07%p 늘어난 셈입니다.전국 지가는 지난 23년 3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역별 1분기 지가변동 폭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시도별로는 서울은 0.8%, 경기는 0.57%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 했고,부산과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구,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17개 시, 도 가운데 제주만 -0.21%의 변동률을 기록해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남구가 1.3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이와 함께 용인 처인구와 서울 서초구 등 51곳이 252개 시군구 중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전화인터뷰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수도권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인구 감소지역의 지가 변동률은 0.18%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0.52%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3만 필지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4분기 대비 6.2%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6% 감소했습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5만 필지로 1년 전
65세는 보편적 '노인' 나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모지안 앵커현재 제도상 노인 기준은 65세입니다.국내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나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인 기준 연령의 영향을 받는 제도가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인터뷰 김하윤 / 10대 국민"70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60세 넘어서 일을 퇴직하게 되니까..."인터뷰 박민수 / 30대 국민"70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 노화속도보다는 건강을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화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에..."인터뷰 임포정 / 80대 국민"건강한 사람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가지 기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개편돼야 합니다)"실제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를 질문한 결과 70.2세로 나타났습니다.정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였습니다.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65세와는 6살 넘게 차이 나는 나입니다.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노인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라고 제안한 데 대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하며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황.65세부터 받는 각종 복지 혜택을 뒤로 미뤄야 하는 건 물론,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율도 심화할 수 있어 이를 잘 풀어야 하는 게 과제로 꼽힙니다.전문가들은 국민 모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녹취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
KTV 대한뉴스 7 (403회)
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해외 무단 이전"
모지안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사전 실태 점검한 결과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소재 업체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서비스 당시 딥시크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5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무단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때 합법 근거를 충실히 갖출 것과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1분기 부동산 75건 감정···신고액보다 87.8% 높게 평가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요.75건의 부동산을 감정한 결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신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초고가 부동산'은 상속 증여세 과세의 기준인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거래량이 드물어 시세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 평가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 평가했습니다.감정 결과, 기존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동구의 꼬마 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또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상황'도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국세청은 철저한 감정 평가 사업을 추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이상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시가에 맞게 평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 감정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호텔 등에도 감정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신경은 기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품질 인증제' 내후년 도입 추진
모지안 앵커앞으로 먹는샘물도 '해썹'과 같은 품질 인증제로 관리될 전망입니다.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검증 체계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측정 기준도 마련되는데요.환경부는 연내 제도를 마련해, 2027년 본격 시행을 추진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민 3명 중 1명은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후위기 속에서도 생수가 주요 소비재가 된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관리제'를 도입합니다.(장소: 24일, 정부서울청사)환경부는 24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샘물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가 담겼습니다.먼저 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품질 인증제를 마련합니다.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성 평가 체계로, 먹는샘물 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이같은 인증제를 연내 마련해, 2027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보관 기준도 마련됩니다.페트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유해물질 용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국민적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 조사도 확대합니다.또 그동안 샘물 일반세균 기준은 제품화된 샘물보다 원수 기준이 더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품수 기준으로 통합됩니다.전화인터뷰 신영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먹는샘물의 안전·품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초기에는 의무화가 아닌 자율과 재량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지속 가능한 샘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작년 하반기 취업자 2천884만 명···매장 판매직 급감
모지안 앵커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천8백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천 명 늘었습니다.다만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장 판매직과 건설 종사자의 감소 폭이 컸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천884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천 명 늘었습니다.직업소분류별로는 매장 판매 종사자가 150만7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작물 재배와 청소 관련 종사자가 각각 134만3천 명, 124만9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취업자 증감을 보면 청소 관련 종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6천 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반면 매장 판매 종사자 감소폭은 10만 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건설과 광업 단순 종사자도 6만1천 명 감소했습니다.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녹취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사실 건설업에 대한 전망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거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연령별로는 15~29세, 30~49세 연령층에서 매장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50세 이상은 작물 재배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200~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31.6%로 가장 많았습니다.400만 원 이상은 26.5%, 300~400만 원 미만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9.6%로 가장 적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
정부, 교황 선종 관련 민관합동 조문사절단 파견
모지안 앵커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관련해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사와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이 포함됐습니다.사절단은 오는 26일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중국 서해 구조물에 깊은 우려"
모지안 앵커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이 있습니다.이 지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국과 중국 사이 위치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두 나라가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입니다.이 지역에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4년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 2기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지난 2월엔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중국이 막으며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우리 대표는 서해 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또, 한중 양측이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 측은 필요하다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한중 양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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