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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시정연설···"추가재정 적기 투입 중요"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총리실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 권한대행이 직접 조속한 의결을 호소했죠?문기혁 기자 / 총리실네, 그렇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데요.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이후 46년 만입니다.한 권한대행은 통상, 민생, 산불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지안 앵커네, 추경안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문기혁 기자 / 총리실네, 한 권한대행이 추경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는데요.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지원, 민생 안정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 2천억 원을 반영했는데요.지난달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보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통상위기·AI 지원 4조 4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민생 안정에는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
한국정책방송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중국 서해 구조물에 깊은 우려"
모지안 앵커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이 있습니다.이 지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정부가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국과 중국 사이 위치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두 나라가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입니다.이 지역에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4년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 2기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지난 2월엔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중국이 막으며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우리 대표는 서해 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또, 한중 양측이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 측은 필요하다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한중 양
정부, 교황 선종 관련 민관합동 조문사절단 파견
모지안 앵커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관련해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사와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이 포함됐습니다.사절단은 오는 26일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하반기 취업자 2천884만 명···매장 판매직 급감
모지안 앵커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천8백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천 명 늘었습니다.다만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장 판매직과 건설 종사자의 감소 폭이 컸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천884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천 명 늘었습니다.직업소분류별로는 매장 판매 종사자가 150만7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작물 재배와 청소 관련 종사자가 각각 134만3천 명, 124만9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취업자 증감을 보면 청소 관련 종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6천 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반면 매장 판매 종사자 감소폭은 10만 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건설과 광업 단순 종사자도 6만1천 명 감소했습니다.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녹취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사실 건설업에 대한 전망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거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연령별로는 15~29세, 30~49세 연령층에서 매장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50세 이상은 작물 재배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200~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31.6%로 가장 많았습니다.400만 원 이상은 26.5%, 300~400만 원 미만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9.6%로 가장 적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
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계절이 바뀌면서 겨우내 입었던 패딩이나 코트, 세탁소에 맡기는 분들 많으시죠?옷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반드시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최근 3년간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천8백 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중 5·6월에 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하자 내용으로는, 외관 훼손·색상 변화·얼룩 발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세탁물 '분실' 신고도 220건 접수돼, 인수증에 세탁물 품명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한편 세탁서비스로 제품이 손상됐다면 세탁사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지만, 제품의 수명이 다해서 자연 손상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소비자원은 이같이 '제품 자체 노화'로 인한 세탁 변형에 주의하고, 세탁을 의뢰할 땐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품질 인증제' 내후년 도입 추진
모지안 앵커앞으로 먹는샘물도 '해썹'과 같은 품질 인증제로 관리될 전망입니다.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검증 체계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측정 기준도 마련되는데요.환경부는 연내 제도를 마련해, 2027년 본격 시행을 추진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민 3명 중 1명은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후위기 속에서도 생수가 주요 소비재가 된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관리제'를 도입합니다.환경부는 24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샘물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가 담겼습니다.먼저 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품질 인증제를 마련합니다.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성 평가 체계로, 먹는샘물 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이같은 인증제를 연내 마련해, 2027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보관 기준도 마련됩니다.페트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유해물질 용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국민적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 조사도 확대합니다.또 그동안 샘물 일반세균 기준은 제품화된 샘물보다 원수 기준이 더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품수 기준으로 통합됩니다.전화 인터뷰 신영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먹는샘물의 안전·품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초기에는 의무화가 아닌 자율과 재량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지속 가능한 샘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또 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해 체계적인 국가통계 마련에도 나
나들이 철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주의 당부
임보라 기자봄을 맞아, 먹거리 가득한 지역축제가 한창인데요.낮에는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식약처에 따르면 지역축제가 집중되는 4~9월에 전체 식중독의 약 6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축제에서는 되도록 HACCP 인증 업소의 도시락을 구매하고 배달 음식은 여러 음식점에서 나눠 주문하는 게 좋은데요.음식을 먹을 만큼만 사서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또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방문할 때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1분기 부동산 75건 감정···신고액보다 87.8% 높게 평가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요.75건의 부동산을 감정한 결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신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초고가 부동산'은 상속 증여세 과세의 기준인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거래량이 드물어 시세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 평가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 평가했습니다.감정 결과, 기존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동구의 꼬마 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또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상황'도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국세청은 철저한 감정 평가 사업을 추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상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시가에 맞게 평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 감정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호텔 등에도 감정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해외 무단 이전"
모지안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사전 실태 점검한 결과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소재 업체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서비스 당시 딥시크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5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무단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때 합법 근거를 충실히 갖출 것과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697회)
AI 기술 집합 '월드IT쇼'···물류 로봇·수어 인식 등 전시
모지안 앵커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월드IT쇼'가 시작됐습니다.AI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보였는데요.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대신해 주는 물류 로봇부터 수어 인식이 가능한 키오스크까지 등장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김유리 기자AI 기반 자율주행 운반 로봇입니다.약 1.5톤까지의 적재물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사람이 하기 위험하고 힘든 산업 현장의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특히 고정밀 주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강점입니다.녹취 정민국 / 자율주행솔루션공급업체 CTO"공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해서 로봇이 멈춰야 되거든요. 컨베이어에 있는 물품들이 전달도 되고 리프트도 할 수 있어서..."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월드IT쇼'에서는 AI의 미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올해는 "AI로 디지털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17개국이 참여해 혁신 기술들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도 쏟아졌습니다.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은 물론 수어 동작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복지 안내'라는 수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복지 안내와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AI 기능을 활용한 반려견 진단 기술 부스 앞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녹취 문서하 / 서울시 용산구"제 강아지가 노견이다 보니까 병원 갈 일이 이제 잦아졌는데, 좀 더 혁신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녹취 김현지 / 서울시 성북구"AI 툴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눠서 진료를 본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월드IT쇼에서는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
65세는 보편적 '노인' 나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모지안 앵커현재 제도상 노인 기준은 65세입니다.국내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나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노인 기준 연령의 영향을 받는 제도가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인터뷰 김하윤 / 10대 국민"70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60세 넘어서 일을 퇴직하게 되니까..."인터뷰 박민수 / 30대 국민"70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 노화속도보다는 건강을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화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에..."인터뷰 임포정 / 80대 국민"건강한 사람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가지 기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개편돼야 합니다.)"실제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를 질문한 결과 70.2세로 나타났습니다.정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였습니다.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65세와는 6살 넘게 차이 나는 나이입니다.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노인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라고 제안한 데 대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하며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황.65세부터 받는 각종 복지 혜택을 뒤로 미뤄야 하는 건 물론,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율도 심화할 수 있어 이를 잘 풀어야 하는 게 과제로 꼽힙니다.전문가들은 국민 모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녹취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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