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확대하고 과태료도 높여야"···산불 방지 관련 '대국민 조사 결과' 발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최근 성묘객 실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느슨한 입산 통제 기준에 논란이 일었는데요.권익위가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3천2백 명의 응답자 중 88%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산림 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85%에 달했습니다.또 응답자 80%는 성묘 목적이라도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현행 금지행위 외에 전기·기계장비 사전 신고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산불 예방 방안으로는 범법자 처벌 강화·인화물질 검사 강화·쓰레기 수거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권익위는 이같은 국민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같은 음식 먹고 2명 이상 설사·구토 땐 보건소 신고"

모지안 앵커기온이 오르고 야외활동과 단체 모임이 늘어나면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지난해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 환자 수는 1만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최근 5년 평균보다 건수로는 약 10%, 환자 수는 무려 5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특히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세균성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합니다.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12일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지자체도 평일 밤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합니다.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준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발생한 식당 업주, 증상 발현자 또는 집단발생을 목격한 보호자 등 누구나 가까운 관할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밖에도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고, 고기나 생선, 채소를 자를 때는 도마와 칼을 분리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특히, 설사 증상이 있을 땐 음식 조리를 삼가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

한국정책방송원

"5월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의료개혁 중단 없다"

모지안 앵커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이미 확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이어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는 과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한편 정부는 5월 3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먼저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인상합니다.응급진료 전문의의 진찰료는 250%, 응급·중증수술은 200%를 가산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당직체계도 강화합니다.현재 대동맥박리나 고위험 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과 시술에 대해 365일 순환 당직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달부턴 소아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가합니다.고위험 산모나 신생아 등은 핫라인 가동을 통해 신속한 전원·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올해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곳도 본격 운영됩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

한국정책방송원

"러 파병 북한군 600명 사망···김정은 방러 안 할 듯"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를 4700명으로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600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편 다음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국정원은 먼저 북한이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파병한 군 규모는 1만 5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600명은 사망했고, 4천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받았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구체적으로 정찰위성 발사대와 무인기 실물, 지대공 미사일 등입니다.또 북한이 러시아와 금속,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다음 주 러시아의 2차 대전 승리 80주년 행사인 전승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국정원은 김정은 참석을 위한 경호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룡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등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이 국내 군기지와 국정원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주로 관광객과 유학생이었고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했다며, 간첩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국정원은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월 전산업생산 0.9%↑···두 달 연속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 생산 호조에 힘입어,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서며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7로 한달 전보다 0.9% 증가했습니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이 13.3% 증가한 데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9% 늘었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특히 제조업 등에서 반도체,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공업생산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다만 최근 관세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 등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신 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8.6% 줄어든 영향으로,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로 직전 달 대비 0.3% 감소했습니다.설비 투자도 농업과 건설, 금속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한달 전보다 0.9% 감소했습니다.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건설기성 역시, 토목과 건축 등의 공사 실적이 줄어 2.7%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직전 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금융당국, SKT 유심 유출 점검회의···"부정 인증 없어"

최대환 앵커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부정 인증에 대한 특이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융당국은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상시 보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금융당국이 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관 기관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사고 이후 전자 금융 거래 안전성에 대한 금융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유심을 이용한 부정 인증 등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다만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로 인한 금융권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유관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대응현황과 특이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에 대해선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사고 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유 장관은 2천5백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불편과 우려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유출 사고로 SK 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전례 없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 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 액수가 그보다 굉장히 높을

한국정책방송원

미 자동차 부품관세 완화···"공급망 재편에 시간 필요"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관세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자동차 부품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미국에서 최종 생산하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수입산 부품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건데요.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판매한 기업이 상무부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면, 차량 가격의 15%를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은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감면받고요.이번 부품관세 완화 조치는 2년간 시행되는데, 첫 해 차량 가격의 15%를, 그 다음 해에는 10%로 줄어든 크레딧을 주고요.3년 차부턴 완전히 폐지됩니다.최대환 앵커이번 관세 완화 조치의 배경이 궁금한데요.이혜진 기자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까지 25% 관세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미국 자동차 업계가 이런 정책에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건데요.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죠.미국 자동차 업계가 자국 내 생산 제품으로 부품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기 위한 시간을 2년간 주는 셈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우리는 자동차 기업들이 짧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불이익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자동차 제조

한국정책방송원

미 해군성 장관 접견···"조선 협력 최적의 파트너"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했습니다.한 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이고, 한국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울 최적의 협력자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났습니다.펠런 장관은 미 해군 군함 MRO, 유지·보수·정비와 건조 등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가 방한했습니다.핵심 주제는 한미 조선 협력이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조선소가 미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펠런 장관은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이어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펠런 장관은 한 권한대행 접견에 이어 우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미 해군 군함 MRO 수주 등을 논의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여름철 대비 '오존 집중관리'···"5~8월 고농도 오존 비상"

모지안 앵커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고농도 오존이 기승을 부리는데요.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를 앞두고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햇빛이 강해지는 5~8월 사이,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고농도 오존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만나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끼칩니다.최근에는 기온이 오르고, 대기정체 현상까지 겹치면서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총 81일의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주의보가 80일 넘게 발령된 건 처음입니다.정부는 올해 여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도료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녹취 양하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버스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는 운행 차량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철강과 석유화학 등 1천200여 곳의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합니다.올해 기준, 18만6천t 수준으로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와 가스차까지 확대합니다.또 학교와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환경부는 오존 예보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R&D·현금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미국발 관세 전쟁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올해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동우화인켐, 전북 익산시)1991년,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투자로 설립된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국내 최초로 반도체 세정용 화학약품을 생산했고, 편광필름 등 여러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미국발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 속에도 각종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반도체 화학약품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컬러필터, 터치센서 등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 차별성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이를 뒷받침할 추가 설비 투자도 필수적입니다.인터뷰 김수련 / 동우화인켐 CTO"최첨단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외에 또 추가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정부는 이처럼 외국인투자로 시작해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투자 유치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입니다.인터뷰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글로벌 기업의 RD 역량 도입을 통한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센터 지정 제도', '외국인투자 전용 RD 지원 사업', '글로벌 공동 RD 지원 사업'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을 상향하고, 증액 기준을 높였습니

한국정책방송원

우후죽순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소외 우려

최대환 앵커최근 도심 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골목형 상점가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도심에 위치한 골목형상점가입니다.상가 건물 벽면과 상점 곳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도심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오건하 정세영 / 대전광역시 서구"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쓸 것 같아요. 유성만 하더라도 5일장 말고는 전통시장이 따로 없으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반면 정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통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06년 1천6백 개에 달했던 전통시장은 2023년 1천4백여 개로 줄었습니다.인터뷰 이상훈 / 정원상가상인회 사무국장"최근 들어서 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손님들이) 다닌다고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봐도 많이 티가 나는 상황이라 (상인들이) 많이들 위축됐죠."골목형상점가는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문제는 이 권한이 전적으로 선출직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나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도심 상권 위주로 골목형상점가가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 4월 기준 465곳으로 급증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407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