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거래소,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가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다음 달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먼저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김유리 기자네, 이번 제정안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시장 여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왔는데요.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등 국내외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가상자산 생태계 안착을 위한 입법 정비도 추진해 왔고요.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율 개선에도 속도를 높였습니다.지난 2월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확정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이번 제정안은 지난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내용부터 알아보죠.금융당국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안을 발표했습니까?김유리 기자네, 금융당국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기부,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은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되는데요.여기서 외감법인이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금융당국은 또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도 도입했는데요.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원활한 가상자산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기부 대상을 한정하고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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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의료개혁 중단 없다"

모지안 앵커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이미 확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이어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는 과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한편 정부는 5월 3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먼저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인상합니다.응급진료 전문의의 진찰료는 250%, 응급·중증수술은 200%를 가산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당직체계도 강화합니다.현재 대동맥박리나 고위험 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과 시술에 대해 365일 순환 당직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달부턴 소아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가합니다.고위험 산모나 신생아 등은 핫라인 가동을 통해 신속한 전원·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올해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곳도 본격 운영됩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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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식 먹고 2명 이상 설사·구토 땐 보건소 신고"

모지안 앵커기온이 오르고 야외활동과 단체 모임이 늘어나면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지난해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 환자 수는 1만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최근 5년 평균보다 건수로는 약 10%, 환자 수는 무려 5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특히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세균성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합니다.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12일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지자체도 평일 밤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합니다.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영준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발생한 식당 업주, 증상 발현자 또는 집단발생을 목격한 보호자 등 누구나 가까운 관할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밖에도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고, 고기나 생선, 채소를 자를 때는 도마와 칼을 분리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특히, 설사 증상이 있을 땐 음식 조리를 삼가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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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본계약

모지안 앵커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은 16년 만이고,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5·6기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원전 기업과 각축전을 벌였지만, 체코 정부는 최종적으로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체코 정부는 이 때 거의 모든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우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7월 18일)"지난 2년간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예상 사업비는 우리 돈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계약 체결식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립니다.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일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또, 계약 체결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체코 신규 원전 공사는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완공 후 가동은 2036년쯤부터 차례로 시작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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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3.7% 증가···3개월 연속 상승

모지안 앵커지난달 수출액이 3.7% 증가하며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4월 수출액은 58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습니다.월별 수출액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2% 올랐습니다.철강 수출은 5.4% 증가한 30억 달러, 선박은 17.3% 오른 2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반면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5억 달러로 3.8% 감소했습니다.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3.9% 증가한 10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대아세안 수출은 4.5% 증가한 94억 달러, 대EU 수출은 18.4% 오른 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반면 대미국 수출은 106억 달러로 6.8% 감소했습니다.녹취 박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미국의 관세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게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모두 우리 수출의 감소세를 똑같이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품목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나타나고 있다."4월 수입액은 2.7% 감소한 53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원유와 가스 등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이 20% 줄었습니다.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8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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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유심공급 안정 때까지 신규모집 중단"

최대환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해킹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전면 보상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이달 초 연휴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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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6만 가구 추가 혜택

최대환 앵커다음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6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다음달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약 3조7천억 원, 각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기존에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었던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인 4천4백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전화 인터뷰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서기관"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금액은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로 연결됩니다.ARS나 전용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또 60세 이상에 적용됐던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 적용돼 사전 동의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 지급됩니다.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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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빈집 관리 방안···"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최대환 앵커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파악이 어려웠던 빈집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 부담도 완화됩니다.정부가 이른바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에 나섭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무성한 덩쿨로 뒤덮인 담장.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3만4천여 채에 이릅니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우선 도시와 농어촌 간 서로 다른 빈집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빈집 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 정비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또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의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펼칩니다.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게 청년 귀어 주택이나 노인 돌봄 주택,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당장 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도 키웁니다.지자체 내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 전담 부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빈집 정보와 지방세 납세정보를 연계해 빈집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합니다.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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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및 한-파키스탄 외교장관 통화···"자제력 발휘 당부"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측의 요청으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함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각각 통화를 갖고, 최근 잠무-카슈미르 테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인도 및 파키스탄 양측 모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에 지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조 장관은 금번 테러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려를 표명하고 양측에게 모두 역내 긴장완화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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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 지정

최대환 앵커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적인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최대의 에틸렌 생산 단지인 전남 여수의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적인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로 에틸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단지인 전남 여수는 최근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매출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협력업체에 정책금융 만기연장과 우대 보증을 지원합니다.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 고용지원 사업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주요 대책 향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방안을 점검했습니다.자재비 인하 효과가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TF를 5월 초에 출범시켜, 건설 부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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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5. 2.)

-제9회 한국체육상 시상식('72)-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개원('72)-대구 남북 소통 지하도 개통('72)-충북은행 개점('72)-고려원양 냉동운반선 준공식('72)-기생충 예방주간 기념식('72)-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72)-제2회 영화인 체육제전('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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