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3천400건 규제해소···153조 경제효과 기대"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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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방위각 시설 전면 교체···사망사고 항공사 운항 제한

모지안 앵커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됩니다.또 올해 안에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됩니다.정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무안과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권고기준인 240m까지 늘리고, 연장이 힘든 울산과 포항경주, 사천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를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조류 충돌 방지 방안도 나왔습니다.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타 공항에 순차 도입합니다.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도 최소 2명에서 4명으로 늘립니다.녹취 채연석 /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안전 문화 구축을 확정하고..."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정부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 성과지표도 신설하는데,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 사업 계획 허가 시 보다 강화된 안전성 검토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해외 공항에 현지 정비체계를 의무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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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본계약

김경호 앵커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은 16년 만이고,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5·6기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원전 기업과 각축전을 벌였지만, 체코 정부는 최종적으로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체코 정부는 이 때 거의 모든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우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7월 18일) "지난 2년간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예상 사업비는 우리 돈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계약 체결식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립니다.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일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또, 계약 체결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체코 신규 원전 공사는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완공 후 가동은 2036년쯤부터 차례로 시작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혜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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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본계약

김용민 앵커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은 16년 만이고,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5·6기 최종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원전 기업과 각축전을 벌였지만, 체코 정부는 최종적으로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체코 정부는 이 때 거의 모든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우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7월 18일) "지난 2년간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예상 사업비는 우리 돈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며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계약 체결식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립니다.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일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또, 계약 체결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체코 신규 원전 공사는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완공 후 가동은 2036년쯤부터 차례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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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KT 유심 유출 점검회의···"부정 인증 없어"

김용민 앵커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부정 인증 특이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현지 앵커금융당국은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금융당국이 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관 기관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사고 이후 전자 금융 거래 안전성에 대한 금융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입니다.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유심을 이용한 부정 인증 등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다만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로 인한 금융권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유관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대응현황과 특이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에 대해선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사고 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유 장관은 2천5백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불편과 우려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유출 사고로 SK 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전례 없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 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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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성 장관 접견···"조선 협력 최적의 파트너"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했습니다.김현지 앵커한 권한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났습니다.펠런 장관은 미 해군 군함 MRO, 유지·보수·정비와 건조 등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가 방한했습니다.핵심 주제는 한미 조선 협력이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조선소가 미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펠런 장관은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이어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펠런 장관은 한 권한대행 접견에 이어 우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미 해군 군함 MRO 수주 등을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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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빈집 관리 방안···"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른바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파악이 어려웠던 빈집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빈집 정비와 관련한 세금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무성한 덩쿨로 뒤덮인 담장.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3만4천여 채에 이릅니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빈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우선 도시와 농어촌 간 서로 다른 빈집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빈집 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 정비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또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의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펼칩니다.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게 청년 귀어 주택이나 노인 돌봄 주택,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당장 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도 키웁니다.지자체 내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빈집 전담 부서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빈집 정보와 지방세 납세정보를 연계해 빈집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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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김현지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을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표 참관인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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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소외 우려

김용민 앵커최근 도심 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반면 정작 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도심에 위치한 골목형상점가입니다.상가 건물 벽면과 상점 곳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도심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오건하, 정세영 / 대전광역시 서구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쓸 것 같아요. 유성만 하더라도 5일장 말고는 전통시장이 따로 없으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반면 정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통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06년 1천6백 개에 달했던 전통시장은 2023년 1천4백여 개로 줄었습니다.인터뷰 이상훈 / 정원상가상인회 사무국장 "최근 들어서 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손님들이) 다닌다고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봐도 많이 티가 나는 상황이라 (상인들이) 많이들 위축됐죠."골목형상점가는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문제는 이 권한이 전적으로 선출직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나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도심 상권 위주로 골목형상점가가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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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작년보다 3.7%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

김경호 앵커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5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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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가안보에 타협 없어"···오후 사퇴할 듯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이 없다는 원칙 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안보장관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1일)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안보관계장관회의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기 정책에서 촉발된 국제사회 긴장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미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보 앞에 타협 없다'라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철저한 대비태세도 주문했습니다.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가속화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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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서·남해서 해상도발 대비 함대전투훈련 실시

김경호 앵커해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서해와 남해에서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함대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는 대전함과 경남함 등 수상함 20여 척, P-3 해상초계기와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등 항공기 10여 대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전 훈련, 국지도발과 무인기 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서해를 수호하는 2함대는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과 대잠전 훈련, 해상기동 군수훈련을 진행했습니다.남해를 수호하는 3함대는 해경과 함께 합동 해양차단작전 훈련, 헬기 이·착함 합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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