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지하주차장 없어도 반영

김용민 앵커정부가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해 재개발 착수 요건의 문턱을 낮춥니다.김현지 앵커또 기존의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우선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됩니다.현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중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제외돼 있습니다.하지만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정부는 이를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합니다.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를 비롯해 대피공간과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주차장이 없어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겪은 불편이나 좁은 승강기로 인한 불편을 비롯해 녹지 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실외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도 진단 결과에 반영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40%로 늘립니다.대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비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보장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전화 녹취 강정규 / 동아대학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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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모두발언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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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4. 18.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어제는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한낮에 반소매 차림을 한 분들도 많았을텐데요.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서울의 낮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예년기온을 웃돌겠고요.대구와 경주는 29도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영남 지역에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쪽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오후에는 대체로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영서, 충청, 전북은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한낮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더위가 꺾이겠습니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5~20mm정도로 적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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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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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자 감소세···일경험 5만8천 명 지원

임보라 앵커올해 1분기 20대 취업자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같은 기간 30대 취업자는 꾸준히 늘면서 청년층 내에서도 취업 격차가 벌어졌는데요.정부가 취업준비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일 경험 지원대상을 5만8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취업을 준비하면서 채용이 줄어든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인터뷰 노주형 / 충남대학교 4학년"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정원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너무 적게 뽑아버리면 공부하던 게 헛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죠."올 1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매월 꾸준히 늘었습니다.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20대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전체 취업자가 직접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민간 영역에서 건설업,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꾸준히 줄었습니다.인터뷰 문광민 /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청년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년고용률이 증가해줘야 안정적으로 경제가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유보한 점도 20대 취업자 감소에 한몫했습니다.뚜렷해진 경력직 수시채용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실제로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청년층 내에서도 취업 격차가 벌어졌습니다.전화 인터뷰 김동욱 / 사람인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대규모 공채는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할 때, 경제가 많이 성장할 때 인력을 많이 뽑았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크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는 지나다 보니까 수시 채용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취업준비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일 경험 지원 인원을 5만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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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4.15 한국, 추경안 2조 증액 예정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FT / 4.15 한국, 추경안 2조 증액 예정오늘 정부가 12조 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미국의 관세 조치 등 여러 사안이 얽힌 만큼, 외신도 관련한 소식 보도했는데요.자세히 보시죠.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관세에 따른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2조 원 증액한 총 12조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이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을 인용해,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세계 무역 환경 변화 대응에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AI와 소상공인 지원, 재난 대응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최 부총리는 한국이 다음 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만큼,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오는 22일,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2. 로이터 / 4.14 한-베트남 경제 협력 강화 합의계속해서 외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 한국과 베트남이 장관 회담을 열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각 25%와 46%로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됐는데요.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베트남이 하노이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규모를 1,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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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日 전시관 재개관···"즉시 폐쇄 촉구"

임보라 앵커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 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이 이를 재개관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외교부는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관련 사항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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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말해도 고소당한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대응법! [잘 사는 법]

명예훼손·모욕죄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상황별 대처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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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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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20분 시대, '하이퍼튜브'로 열릴까?

김용민 앵커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만에 주파하는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이 열차가 상용화된다면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부터 상용화를 위해 남아있는 과제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조성균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성균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KTX보다 4배나 빠른 하이퍼튜브, 말 그대로 '꿈의 열차' 같은데요.이 하이퍼튜브란 정확히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1,200km라고 하니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운행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김현지 앵커그렇다면 하이퍼튜브는 어떤 기술들로 만들어지나요?김용민 앵커기술개발에 다양한 인력이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어떤 분야의 인력들로 구성되었나요?김용민 앵커이 4개의 기술 중 핵심이 되는 '자기부상·추진 기술'은 무엇인지, 또 기존 고속철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김현지 앵커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도 하이퍼튜브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인데요.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하이퍼튜브 기술력은 글로벌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김용민 앵커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니 빨리 상용화 됐으면 하는 기대가 커지는데요.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조성균 과장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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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

김용민 앵커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앞서 40개 의과대학 총장 협의회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제안한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안을 수용한 겁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3천 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증원 전인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앞서 의과대학을 둔 40개 대학 총장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 동결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이에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가 속속 이뤄지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복학 절차를 마치고 수업 참여도 증가하고 있지만, 당초 의대협회 등이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교육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 모집인원 동결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2027학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한단 방침입니다.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선 학교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학사 유연화 등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조치는 어렵다며 수업 불참 시 유급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적용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으로 인한 대학입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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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국가브랜드 가치 홍보"

김용민 앵커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당부했습니다.김현지 앵커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준비중인 APEC 정상회의와 국내 현안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어제였죠? 2025 경주 APEC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20년 만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국무위원은 물론 경제인들까지 그야말로 민관 원팀이 준비현황을 점검했죠?박성욱 앵커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행사인 만큼 정부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트럼프 2기 출범후 첫 APEC 정상회의입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의 언급처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APEC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한 권한대행은 국가 브랜드 홍보도 주문했죠?박성욱 앵커남은 기간은 6개월여입니다.개막전까지 준비단계의 과정은 물론 10월 본회의 일정이니까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할 듯합니다.박성욱 앵커반가운 소식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현재 K-원전의 출발점일텐데요.1959년 미국산 연구용 원자로 1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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