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5월 복귀방안 적극 검토"

모지안 앵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번달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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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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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다음주 태극연습···북한 복합·회색지대 도발 상정

김경호 앵커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태극 연습을 12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태극연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군 단독 연례 지휘소훈련입니다.이번 연습에는 지상·해상·공중과 다영역에서의 복합 위기상황, 회색지대 도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가 적용됩니다.합참은 필요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주도적인 태세와 압도적인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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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기 전망

김용민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김현지 앵커미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한국과 일본, 대만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됩니다.중국·러시아·북한은 우려 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설명입니다.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겁니다."한편,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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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고용노동부가 산재조사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질 빈집 정책 살펴봅니다.1.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고용부가 11년째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만일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다뤄진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하지만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 하거나 점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할 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인구가 점차 줄면서 특히,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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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5. 08.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낮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한낮에 서울 25도, 청주는 26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낮동안 볕이 따갑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현재,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한데요.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광주 25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내일은 전국에 비소식이 들어있는데요.중부지방은 주말인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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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기 전망

김경호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미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한국과 일본, 대만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됩니다.중국·러시아·북한은 우려 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설명입니다.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겁니다."한편,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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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36건 순차 복구

김경호 앵커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산불로 피해입은 국가유산 복구에 내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합니다.최종 집계된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3건, 시도지정유산 23건 등 모두 36건입니다.유산청은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등 시급한 사항은 연내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 순차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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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3조8천억 원 확정···3개월 내 70% 집행 목표

김경호 앵커정부가 올해 추경 13조8천억 원의 집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올해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습니다."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1조7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4천5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습니다.관련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헬기 도입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정부는 7월 말까지 재해재난 대응 예산의 약 54%를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통상과 AI 산업 지원에는 4조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AI 연산용 GPU 구매와 수출기업 바우처, 신기술 금융지원 사업을 뒷받침해 7월 말까지 88% 이상 집행합니다.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도 5조1천억 원에 달합니다.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이 추경 계획에 모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한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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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대 800km 비행···강력 규탄"

김경호 앵커북한이 오늘(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으며 발사 때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면서,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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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3조8천억 원 확정···3개월 내 70% 집행 목표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 추경 13조8천억 원의 집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김현지 앵커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올해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습니다."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1조7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4천5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습니다.관련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헬기 도입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정부는 7월 말까지 재해재난 대응 예산의 약 54%를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통상과 AI 산업 지원에는 4조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AI 연산용 GPU 구매와 수출기업 바우처, 신기술 금융지원 사업을 뒷받침해 7월 말까지 88% 이상 집행합니다.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도 5조1천억 원에 달합니다.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이 추경 계획에 모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한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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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내게 맞는 납부 방법은?

김용민 앵커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인데요.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합니다.김현지 앵커각 상황에 맞는 상환 방법과 상환 유예제도 등에 대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홍철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홍철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과장)김용민 앵커자세한 내용에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어떤 제도인지, 국세청에서는 학자금 상환 제도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홍철수 과장제도와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구요.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발생하는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말그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009년까지 시행된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 중에도 상환을 해야 했는데요.소득이 없다보니 상환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였고,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전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이러한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김현지 앵커지난달 23일, 2024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이번 통지 대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주실까요?홍철수 과장올해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약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이 통지는 대학 또는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지난해('24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을 초과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통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발송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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