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팹리스 지원···'첨단장비 공동이용 사업' 시행

김용민 앵커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중소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장비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설계기업인 팹리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소 팹리스 기업에 설계와 검증을 위한 고가 장비 확충은 큰 부담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녹취 전성철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사무관"반도체 설계환경이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거의 저비용이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산업부는 판교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올해부터 3년간 총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 등이 도입됩니다.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지역 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대구에는 '칩 검증 지원센터'가 새로 생깁니다.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올해부터 5년간 217억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산업부는 수도권으로 편중됐던 검증 지원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를 통해 자동차·의료용 반도체 등의 신뢰성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정부는 올해 팹리스 기업을 위한 95억1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7월까지 신속 집행할 방침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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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선거에 범정부 역량 집중"

김용민 앵커'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매겼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이틀 뒤 예정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 관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선거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박성욱 앵커이주호 권한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강조하며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밝혔는데요,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거듭 강조된 단어가 공정, 투명입니다.공명선거에 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 중점 단속 방안도 공개됐죠?박성욱 앵커이주호 권한대행도 위법 행위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는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박성욱 앵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겠죠?앞으로 대선 일정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준비되나요?박성욱 앵커통상 이야기로 주제 바꿔보겠습니다.미국과 중국이 보복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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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도입···로밍도 유심보호서비스

김용민 앵커유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어제(12일)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합니다.김현지 앵커유심 교체 없이 유심 정보를 바꾸는 것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유심보호서비스'도 해외 로밍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11일 24시 기준, 721만 명에 이릅니다.실물 유심 부족이 이어지자 SK텔레콤은 12일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유심 정보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바꾸면 유츨된 유심 정보로 복제를 시도해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됩니다.즉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 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유심 재설정을 할 경우에도 대리점에 직접 가야 합니다.전화인터뷰 SKT 관계자"SKT는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하는 방법과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방식의 유심 재설정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심 재설정을 완료했지만 향후 유심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회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불법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이 서비스는 고객의 단말기 정보와 유심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하지만 해외 로밍 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는데, 12일부터 해외 로밍 중인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습니다.SK텔레콤은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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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천 건 육박···교권보호 지원 강화

신경은 앵커지난해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4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안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기구인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가 4천 건에 육박하면서 전체 93%를 차지했습니다.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교육 침해 활동은 중학교에서 2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침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교원에 대한 불법 촬영, 합성과 무단 배포 행위도 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보호자의 경우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동안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조치없음' 비율은 8%대로 감소했습니다.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2023년부터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 뒤로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고 95% 이상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쓴단 방침입니다.먼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구체화한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학교 현장에서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 학교 민원처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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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절반만 남는다···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경제&이슈]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절반 수준, 5년 후에는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 흐름과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율 높은 업종의 생존 비법들을 점검하고, 1000만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영업, 은퇴, 재기 등 각 상황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지원 대책들을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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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제약업계를 압박하는 이번 행정명령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가 같은 가격을 내야 한다며 가격 인하를 촉구했는데요.이에 따라 미 정부는 앞으로 30일 안에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제약사들은 6개월 내로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국제 수준과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에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일부 처방약과 제약 가격은 거의 즉시 50~90% 인하될 것입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연방 권한으로 외국과 같은 가격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값을 낮추기 위해 중간 유통업자들을 완전히 배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그 '중간업자들'을 제거할 겁니다."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 정책 도입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이번에도 역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2. 인도, 휴업 공항 32곳 재개방다음은 인도-파키스탄 관련 소식입니다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주말 전격적인 휴전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는 일시 폐쇄됐던 공항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국경 지역 긴장이 완화되며 일상 복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지난 12일, 인도는 최근 무력 충돌로 일시 폐쇄했던 공항 32곳을 다시 개방했습니다.현지 군 당국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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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마지막까지 소임은 국민안전·민생경제"

신경은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번 대선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1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마지막 소임으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꼽았습니다.특히,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안전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민생에 대해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또, 이번 한달 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이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이 권한대행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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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필요한 시점"···중기부-공공기관 추경 신속 집행

신경은 앵커소상공인 지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은 신속한 집행이 필수인데요.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공공기관 정책협의회(장소: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대내외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섭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월1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총 4조8267억 원 대규모 추경예산이 중기부 소속으로 편성됐습니다. 속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제대로 집행해서 민생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세 피해 기업과 산불 피해 기업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자금'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합니다.기술보증기금은 1조2천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늘리고, 보증료율은 최대 0.4%포인트 낮춥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이 밖에도 각 기관들은 기술개발, 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중기부는 공공기관과 협력해 정책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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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졸업예정자도 지원

신경은 앵커올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됐습니다.18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도 조기에 지급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세~29세 고용률은 44%대에 머물렀습니다.청년 고용률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확대 개편합니다.우선 지원 대상을 기존 10만 명에서 10만7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특히 올해는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졸업 전부터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18개월과 24개월차에 받던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조기 지급됩니다.6개월과 12개월차에 1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전화인터뷰 김지원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18개월 있다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너무 먼 얘기라 이걸 받기 위해 취업을 더 빨리 한다거나 하는 유인이 덜했거든요. 조금 빨리 지급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기존과 같이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장려금 지급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 채용 전 기업의 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취업 청년은 근속 요건 충족 후 신청하면 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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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민 가계 '비상'···가공식품·외식 물가 잡는다 [오늘의 이슈]

신경은 앵커정부가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생산자 부담 낮출 방안은?Q. 소비자 부담 완화 계획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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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신경은 앵커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소비자 보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값을 치르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식료품 정기 배송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멤버십, 넷플릭스와 티빙을 비롯한 OT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1년 4.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용률이 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이른바 '다크패턴'이 주로 지적됩니다.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해지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구독 서비스가) 기업들에도 주요 경영 전략이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소비자 이슈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공백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국내외 37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넷플릭스 등 국내 5대 OTT 서비스와 멜론과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이 포함됐습니다.쿠팡, 배민 등 멤버십 서비스와 생성형 AI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학계 등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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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신경은 앵커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또 경미한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와 금융, 경매, 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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