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호 착공

임보라 앵커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에 인센티브를 늘려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수요가 많은 도심 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민간 개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공공의 주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추진에 나선 겁니다.먼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했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합니다.기존에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0만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한 겁니다.여기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인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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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 있어"

김경호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후속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아직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남아 있다며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대미 협상단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김 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선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김 실장은 앞서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면담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협의의 최대 쟁점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 운용 방식입니다.미국 측은 전액 현금으로 직접투자를 요구하지만, 우리 측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내세워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김 실장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국에서 충분히 인지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이 되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이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이번 방미 전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김 실장은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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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국방·항공우주 한자리에···역대 최대 규모

김경호 앵커이번 아덱스는 국내외 6백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첨단 무기부터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경기도 일산 킨텍스)로봇이 앞뒤는 물론 사선으로도 매끄럽게 이동합니다.위험지역 밖에서 원격 조종을 통해 폭발물을 처리하는 로봇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조작 팔로 다양한 임무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장비들을 통해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매설된 지뢰를 탐지해 3차원 영상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운용자가 탐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 가능한 겁니다.올해 말부터 각 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계획인데 장병들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의 기술 개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조종사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가상시스템 훈련은 실전 같은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가상통합운용플랫폼은 기체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안전성을 높입니다.실시간으로 소음과 전파, 기상 정보를 파악하고, 예측도 가능합니다.녹취 이장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실제로 향후 현실에서 벌어질 것 같은 일들에 대해 운용자들이 가상공간에 모여서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가상공간이라는 시험환경에서 운용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격년으로 열리는 항공우주·방위산업 국제 전시회, '서울 ADEX'.올해는 35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한국형 차세대 보병 전투차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신형 무기도 대거 공개됐습니다.특히 우주항공청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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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수출 2.2%↑···반도체·자동차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보다 2.2% 늘었습니다.반도체와 자동차는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5천19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1천197억 달러를 수출해 역대 1~9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안기현 / 반도체산업협회 전무"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디램의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쌍끌이죠 일종의. 둘 다 (성과가) 좋습니다."자동차도 수출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줄었지만, 유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같은 기간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기기도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다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유가 하락 여파로, 일반기계는 미 철강관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양대 시장 수출은 부진했습니다.중국의 경우 주요 품목인 반도체·석유화학 수출 감소로 전년보다 3.6% 줄었고, 미국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3.8% 감소했습니다.반면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 등의 호조세로 7% 증가했습니다.EU 수출 역시 자동차, 반도체 등이 고르게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한편 우리 수출은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올 3분기 수출액은 1천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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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 412개 복구···전체 복구율 58.1%

임보라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412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정상화됐으며 전체 복구율은 58.1%입니다.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시스템 40개 중 32개가 정상화돼 처음으로 복구율 80%를 초과했고, 2등급 시스템 69.1%, 3등급 62.5%, 4등급은 50%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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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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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 경제' 시동···스마트농업·AI 바이오 육성 계획

모지안 앵커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스마트 농업과 수산업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와 AI 전환을 통해 성장 기반을 새로 세우겠다"며 "민관이 함께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초혁신 경제와 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두 번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계획에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과 스마트 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 K-붐 업 분야 등이 담겼습니다.스마트농업은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혁신 선도지구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선도모델을 확산시켜 지난해 16% 수준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합니다.스마트 수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수산 종자 생산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입니다.또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를 지정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기업육성과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 핵심으로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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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인력 40여명 확충···조기경보체계 가동"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신경은 기자, 재외공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정부가 이번에 영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죠?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일단 임시로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의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경호 앵커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 전역에 조기경보체계도 가동된다고요?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 전 지역에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외교부 영사안전국 등 관련 부서뿐 아니라 경찰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해외안전상황실, 영사 콜 센터 등 기존 시스템 중 개선할 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조기경보체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김경호 앵커업무시간 외에는 현지 대사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해명을 내놓았죠?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범죄 단체를 탈출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업무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우선 업무시간 외에도 당직자가 상시 응대하고 있으며, 담당 영사가 해당 내용을 접수한 이후, 업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더 나아가 대사관은 업무시간 외에도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경호 앵커미진한 대응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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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국가경쟁력···일터권리보장법 제정"

모지안 앵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이 곧 국격이라며, 정부의 산재 예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21명입니다.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에 도달했습니다.정부가 산재 예방에 힘을 쏟겠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안전이 국격이자 국가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안전이 비용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산재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김 장관은 이를 통해 한국 조선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일터권리 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AI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장시간 노동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산업 전환에 따른 실직에 대비해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연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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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산시장서 오찬···상인들과 대화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일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났습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를 마친 뒤 일산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상인들에게 장사 근황을 묻는 등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또 시장 내 떡집에 들러 꿀떡 등을 구매하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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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4대 강국 도약···'안보협력 파트너'로"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 참석해 방산 4대 강국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세계 시장에 한국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세계 각국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은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이 국방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론 한계가 명확한 만큼 세계와 연대, 협력이 필수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란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개막식 후 이 대통령은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돌며 제품과 기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영상편집: 김예준)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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