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잇단 총기·폭발사고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모지안 앵커국방부는 최근 군에서 사망사고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이뤄지며, 각 군과 국직부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진단결과는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병영생활과 교육·훈련, 작전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 관리 실태,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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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서 규모 2.3·2.0 지진 잇따라 발생

모지안 앵커오늘(15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서 규모 2.3과 2.0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기상청은 오후 3시 34분쯤 의성군 북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3시 49분,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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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국가연구개발 예타 신청···4천3백억 원 투자

모지안 앵커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4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인증체계와 AI를 통한 교통 관리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단순한 신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 UAM.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교통의 본격적인 도심진입기를 맞이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2030년까지 3대 전략기술에 대한 4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이 사업에는 AI 교통관리와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가 담겼습니다.우선 인공지능을 통한 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과 실시간 교통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는 목표입니다.도심 공중에서 일정한 노선에서 여러대의 기체가 동시에 비행을 할 경우 현재의 항공체계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UAM 정류장인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술역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관중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저고도에서 드론, 고고도에서 상업용 항공기, UAM이 1km 미만에서 운용이 되면 서로 다른 형태의 항공기들이 마치 레이어를 이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들을 어떻게 별 문제없이 부드럽게 항공 교통 관리를 할 것인가, 관제라든가 교통통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정부는 개별 과제뿐 아니라 여러 과제를 연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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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보호관찰 단계서 선별

모지안 앵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16일부터 보호 관찰 단계에서부터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입니다.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범죄를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을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르는 여러 사람들, 공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죠."경찰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마흔 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선별 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또 매달 복약 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 치료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법무부는 보호 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해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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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학교 방문···"개선방안 마련"

모지안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고교 학점제 시행 현장을 찾았습니다.최 부총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서도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취임 후 첫 현장일정으로 충남 금산의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최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후 교사, 학생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학교 측에선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고교학점제는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가 언급됐습니다.또 모든 과목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도 40%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최 부총리는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에 마련한단 방침입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졌던 좋은 취지를 어떻게 잘 살피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화 시킬까, 이것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실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지난 7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등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영상취재: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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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서민정책금융 1천145억 원 지원

김유영 앵커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으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서민정책 금융 1천145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명절 수요 맞춰 축산물 도축·출하를 10만8천t으로 늘리고, 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과일·축산물·전통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145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인하됩니다.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액도 3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전통시장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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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이자소득 비과세 추진

김유영 앵커저축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저축 청년에게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만기 부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적립해 줍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지원율이 인상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겠습니다."만기 시 총 저축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2천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이자율은 은행의 사업 참여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소상공인의 개인 소득 기준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또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매월 정례 회의를 열어 상품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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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비쿠폰 신청률 99%···지급액 9조693억 원

김유영 앵커행정안전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결과 대상자의 99%인 5천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693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신청 유형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69.2%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순이었습니다.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60억 원 중 85.5%에 달하는 5조1천356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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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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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잇단 총기·폭발사고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김유영 앵커국방부는 최근 군에서 사망사고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이뤄지며, 각 군과 국직부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진단결과는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병영생활과 교육·훈련, 작전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 관리 실태,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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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1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구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2. 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세협상 후속 협의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귀국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지는 방미입니다.3. 이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 지역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4. 조현 외교장관 17~18일 방중···한중 외교장관 회담조현 외교부 장관이 모레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등 양국 관계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5.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이자소득 비과세 추진저축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됩니다. 정부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6. "URL 있는 소비쿠폰 안내문자, 무조건 사기"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URL이 있는 쿠폰 안내문자는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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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민관 합동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첫 회의에선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 지역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과 산업현장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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