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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기능올림픽 금메달 선수('73)-아시아·서태평양 지역 사회복지대회('73)-제3회 대한민국 건축과 사진 전람회('73)-여류 화가 한국화전('73)-여군창설 23주년 기념식('73)-한일 고교 야구대회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실상 폭로('67)-크레인 준공('67)-쥐잡이 시범마을('67)-국무총리 태국 방문('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로마올림픽 소식('60)-현대판 노아의 방주('60)-독일의 서커스('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군작전 사령부 창설식('61)-창경원 장서각 개관('61)-미국 평화군단('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농구('61)-태국과의 무역 협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여고 학생 봉사단('67)-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전투경찰 발대식('67)-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막사이사이 시상식('69)-남대문 KAL 빌딩 준공식('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제4회 특수조합 업적 경진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회 축산계 특수 조합 업적 경진대회('69)-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69)-백제시대의 흑색토기 발견('69)-고교 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 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국제 사무기계화 촉진 전시회('68)-상공 미술 전람회 시상('68)-국회 출입 기자단 월남 방문('68)-월남 정부가 훈장 수여('68)-미합중국 대통령 선거 앞둔 선거 전초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통상장관, 16일 회동···관세 중간 협의
신경은 앵커한미 통상 장관이 오는 16일, 'APEC 통상 장관 회의'에서 만납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 무역 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중간 협의'에 나섭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15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21개 회원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는 16일 오후 만나기로 했습니다.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한 지 20여 일 만의 만남입니다.당시 양국 수석대표들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지난달 24일)"한국과 협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요. 한국은 일찍 협상하러 왔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죠. 그 사안들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겁니다."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중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양국이 어떤 의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지, 한미 관세 협상의 방식과 범위가 구체화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미국과 중국이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통해 추가 관세 인하나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후속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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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논의 구체화···정부, 품목별 대응 강화
모지안 앵커미영, 미중 등 미국발 관세 전쟁과 관련한 주요국 간 합의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우리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을 중심으로 미국과 적극 소통해, 수출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상대국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앞서 미국과 영국은 10%의 기본상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이처럼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관세 논의 과정에 대해 주요 분야별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미국과 적극 소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수출국인 만큼, 의약품 역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농수산식품은 국내 영향을 분석한 뒤 농식품 수출정보 데스크를 운영, 대미수출 문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와 수출기업 지원 사업 집행계획도 점검했습니다.수출 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하고 6월부터 지급하는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고,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 후 대응합니다.(영상편집: 조현지)한편, 정부 지원 대책을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글로벌 통상 정보와 관세대응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KTV 신국진입니다.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 처분 안 하면 대학 제재"
모지안 앵커수업 거부를 이어온 의대생 8천 명에 대한 집단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의 유급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예정한 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학사 점검 등 제재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끝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8천300여 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유급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이 이미 유급, 제적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만약 이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해당 대학에 대해 학사 지도, 점검 등 제재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교육부는 그러면서도 대규모 유급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유급 처분으로 인한 내년도 의대 1학년에 세 학번의 학생이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현상에 대해선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는 1만 명 이상의 학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 차질을 빚을 거라고 내다봤지만, 교육부는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또 이 학생들이 본과에 갔을 때는 변동이 있을 거라며, 학교별로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른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공식품·외식 부담 가중···"농식품 수급·가격 안정 최선"
최대환 앵커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식료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의 조치와 아울러, 추경으로 확보한 1천200억 원의 할인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4월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가공식품은 지난해보다 4.1%, 외식은 3.2%가 상승했습니다.소비자는 물론 식품 업계의 원재료 구입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정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주요 식료품 할당관세 적용과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 업계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또 추경으로 확보한 1천200억 원의 할인지원 예산을 가정의 달 등 성수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녹취 홍인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 1천200억 원에 대해서는 가정의달 그리고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등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외식비는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합니다.공공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65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오른 축산물은, 가공용 원료육 1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 공급을 늘립니다.가정의 달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주요 유통업체 할인행사도 이어집니다.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 생산 증가로 1.5%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가격 안정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극한호우 전망···위험 실시간 예측
신경은 앵커무더위에 극한 호우가 예고된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위험 지역을 미리 발굴하고, 실시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울 여의도 부근을 3차원 세계로 만든 가상 모형 '디지털 트윈'입니다.집중 호우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취 성장용 /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방송통신사무관"향후 여기에 수위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미리 예측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40만 개에 달하는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든 지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기존에는 수치 정보로만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입체적 홍수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정부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비한 전방위 재난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8천900여 곳의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 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합니다.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와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하천에는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산불 피해 지역 등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산불 피해 지역은 우기 전까지 긴급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순찰대를 배치해 예
오늘의 증시 (25. 05. 14. 16시)
오늘의 증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우디, 대미 투자 1조 달러 추진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사우디, 대미 투자 1조 달러 추진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사우디-미국 간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선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습니다.가장 먼저 리야드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했는데요.이 자리에서 서로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이후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와 미국이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행사에서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향후 1조 달러까지 목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모하메드 빈 살만 / 사우디 왕세자"오늘 우리는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며, 이 중 3천억 달러는 이번 포럼에서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제2단계 협상으로 이를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확신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1,4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가 합의됐다고 밝혔는데요.해당 협약은 미사일 방어체계와 공군 및 우주 기술, 해상 안보와 통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중국, 중남미에 90억 달러 지원 약속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소식 이어갑니다.중국과 중남미 간 경제 협력도 이뤄질 전망입니다.중국이 중남미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라틴아메리카에 약 9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드론 활용해 적 공격···무인체계 운용 검증 훈련
신경은 앵커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우리 군이 드론 등 무인 체계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검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찰 드론이 수직 이륙해 적의 동태를 정찰합니다.이어 자폭용 드론이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해군이 오는 16일까지 울산 일산항 일대에서 상용 무인체계 운용 검증훈련을 진행합니다.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정찰, 감시활동과 적 도발에 대한 공격까지 무인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최근 현대전에서 드론 등 저비용 고효율 무인 무기 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군도 무인체계의 전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훈련에서는 69톤급 해양 누리호와 레저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해양 탐지용 드론, 폭탄투하와 물자 수송이 가능한 멀티콥터 드론 10대 등 무인전력 성능을 검증합니다.민간 선박에서 이륙시킨 탐지용 드론이 해상과 육상 표적에 대한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획득한 영상정보를 실증센터로 전송해보는 방식입니다.또 무인수상정이 해상에서 가상의 적을 정찰 감시하고 자폭용 드론이 적을 타격하는 등의 공격 훈련도 진행됩니다.녹취 박상규 / 해군본부 동원과장"현대전에서 무인 체계의 저비용·고효율·대량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무인체계의 해상에서의 작전 적용성을 검증하고 동원체계를 적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해군은 소모성 무인체계 적합성이 검증되면 대량생산을 통해 군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민간 주도 운용 적합성 검증을 바탕으로 전시 무인체계를 대량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SKT, '유심 재설정' 도입···로밍도 유심보호서비스
최대환 앵커이른바 유심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했습니다.유심의 교체 없이 정보의 일부만 바꿔 피해를 막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대리점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11일 24시 기준, 721만 명에 이릅니다.실물 유심 부족이 이어지자 SK텔레콤은 12일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유심 정보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바꾸면 유츨된 유심 정보로 복제를 시도해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됩니다.즉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 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유심 재설정을 할 경우에도 대리점에 직접 가야 합니다.전화인터뷰 SKT 관계자"SKT는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하는 방법과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방식의 유심 재설정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심 재설정을 완료했지만 향후 유심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회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불법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이 서비스는 고객의 단말기 정보와 유심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하지만 해외 로밍 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는데, 12일부터 해외 로밍 중인 고객도 '유심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습니다.SK텔레콤은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5월 초 수출 부진…연휴·미 관세 여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달 초순 들어 수출이 아쉬운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했고, 미국의 관세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뉴스룸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정유림 기자, 5월 들어 수출이 얼마나 줄어든 거죠?정유림 기자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수출액이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습니다.5월 초 연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5월 초 긴 연휴로 조업 일수가 닷새뿐이었는데, 1년 전에 비해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든 겁니다.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 소폭 감소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반도체 수출이 14% 증가했고요, 그에 반해 승용차와 석유제품, 선박 등은 감소했습니다.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26.6%로 지난해보다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국가별로는 대만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등에서 감소율을 보였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총수출이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할까요?정유림 기자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 시장의 수요 위축이 직접적 요인으로 보이고요, 지난 4월부터 미국이 적용한 품목별 관세 강화 조치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통계를 보면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감소세가 눈에 띄는데요.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이 수출 물량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관세청은 "조업일수 변동 등 단기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
5대 선거범죄 차단·엄정 조치···투표 참여 독려
최대환 앵커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금품수수와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에 나섭니다.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불법 사항도 용납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정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아울러 민생 산업현장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감사원 "실손·자동차보험, 건보 재정에 부담"
신경은 앵커'실손의료보험'이 연간 12조 9천 억 원 이상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 해마다 37만 명은 자동차 보험의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의 건강, 실손, 자동차 보험 청구 자료 약 10억 건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과 외래진료를 최대 일주일가량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비용이 연간 최소 12조 9천억 원, 많게는 2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3조 8천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가장 부담을 주는 진료 항목은 물리치료로 외래 진료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건보 재정 2천200억 원 이상의 지출을 발생시켰습니다.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가입자는 비염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코 성형 수술을 한 일종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된 겁니다.법령, 약관 등의 뚜렷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사고로 향후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부당 이용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김홍철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부과장"향후 치료비를 지급받고도 연평균 37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822억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보험회사, 건보공단 간 정보 공유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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