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용금융 강좌 온라인(K-MOOC) 개설

임보라 기자이달부터 누구나 최신 금융지식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실용 금융'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K-MOOC 누리집에서 15주간 운영되는 이번 강좌는 대학 교양 수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저축·투자 등 금융상품부터 재무 설계,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이 발급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되는데요.강좌는 매년 2차례 개설될 예정입니다.올해 1차 과정은 26일부터, 2차 과정은 11월부터 진행된다고 하니, K-MOOC 누리집에 가입한 뒤 '실용금융' 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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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발표···'하방압력 증가'

최대환 앵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증가로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0.9% 증가했지만, 지출은 소매판매 등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월 취업자 수는 19만4천 명 증가했고, 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에도 축산물과 수산물의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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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24년 만의 상향

최대환 앵커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되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 받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원태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그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예금자는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고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이번 상향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했기 때문입니다.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두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운용 규모 증가세를 고려해 함께 상향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이로 인한 자금시장 변동도 예상됩니다.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은행에선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영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예금자가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특히 상호금융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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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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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달라진 입양 제도를 살펴봅니다.1.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최근 언론 보도에서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은 공공배달앱 이용이 안 되고, 배달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일부 외식업체도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서비스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할인지원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민관협력형은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인데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총 4개의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이들 앱을 이용하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해 1개월 참여가 가능합니다.강릉시와 경북 영천시도 지난 3월 말부터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관련 단체에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2.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입양'입니다.지난 11일이 입양의 날 이었는데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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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손·자동차보험, 건보 재정에 부담"

김용민 앵커실손 의료보험이 연간 12조 9천억 원 이상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 3조 8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현지 앵커또 해마다 37만 명은 자동차보험의 향후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의 건강, 실손, 자동차 보험 청구 자료 약 10억 건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과 외래진료를 최대 일주일가량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비용이 연간 최소 12조 9천억 원, 많게는 2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3조 8천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가장 부담을 주는 진료 항목은 물리치료로 외래 진료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건보 재정 2천200억 원 이상의 지출을 발생시켰습니다.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가입자는 비염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코 성형 수술을 한 일종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된 겁니다.법령, 약관 등의 뚜렷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사고로 향후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부당 이용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김홍철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부과장"향후 치료비를 지급받고도 연평균 37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822억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보험회사, 건보공단 간 정보 공유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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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한미 협의 중간 점검

김용민 앵커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오늘 개막됩니다.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장관도 만나게 되는데요,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실무협의 중간 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김현지 앵커한국형 AI로 기대를 모은 슈퍼컴퓨터 6호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세계 10위 이내 고성능 컴퓨터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의의 중간점검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주요 정책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면서 APEC 장관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제주에서 이틀동안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트럼프의 관세 전쟁이후 첫 다자회의라는 점에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APEC 회원국들이 통상수장이 한자리에 모은 만큼 양자 회담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합의를 이룬 미국과 중국의 통상수장도 제주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관세 2차 담판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박성욱 앵커그리어 USTR 대표의 참석에 맞춰 한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주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중간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어느 정도 접점을 찾게 될까요?박성욱 앵커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한미 두 나라의 관세 협의는 계속될텐데요, 속도를 내던 미국도 최근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정부의 준비와 대응 전략도 짚어 주시죠.박성욱 앵커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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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술타기' 처벌···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강화

최대환 앵커앞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추가해 차량 급가속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채 음주 측정을 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5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도 이뤄집니다.우선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녹취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광장 등 보행자가 집중되는 장소에는 대형 화분이나 강화된 볼라드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정부는 매년 신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를 추가하고,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또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도 강화해 65세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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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불확실성 높아···관세 피해기업 지원 총력"

최대환 앵커정부는 최근 미중 간의 관세 합의가 있긴 했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통상환경을 점검했습니다.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합의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김 직무대행은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담당관제를 도입, 기업의 관세 애로를 밀착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미 수출기업에 대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4천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15%로 높이고,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도 활성화합니다.김 직무대행은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다방면에 보급해 순환이용 배터리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고성능 GPU 1만 장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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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상생 투자협약' 5곳 선정···인구감소 지역 지원

모지안 앵커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민관상생 투자 협약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부산 서구와 충남 논산, 전북 임실을 비롯해 전남 완도와 경북 영덕 등 5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초 지자체 5곳을 민관상생 투자 협약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부산 서구와 충남 논산, 전북 임실을 비롯해 전남 완도와 경북 영덕입니다.지난해 처음 도입된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 소멸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올해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안을 보면 부산 서구의 경우 의료와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대학병원이 3곳이 입지한 특성을 활용해 의료산업 분야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이를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전남 완도군은 기존의 중점 추진 사업인 치유의 예술섬 조성과 연계해 완도 섬 미술관 건립에 나섭니다.대우재단과 협력해 나갈 예정인데, 유명 작품 전시 유치와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충남 논산은 강경 미곡창고를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건양대와 이비가 그룹, 빛섬이 참여해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펼칠 전망입니다.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2028년까지 시설 조성이 이뤄집니다.전화인터뷰 정승현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효과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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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제주 개최···'미래번영기금' 설립

김용민 앵커AI 협력과 인구대응.올해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입니다.김현지 앵커이를 구체화할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제주에서 열렸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지난 3일 시작된 회의는 16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지며, 회원국 대표단 등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이 가운데 핵심 일정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고위관리 본회의.APEC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구체화 하는 자립니다.우리 정부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두 의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올해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녹취 이지윤 / APEC 고위관리/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APEC 차원에서 공동으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또) 아태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지원을 목표로 한 '미래번영기금' 설립이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해당 기금을 공식 제안하고, 초기 재원으로 100만 달러 출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오는 7~8월,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등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이어갑니다.개최지인 경주와 인근 도시에는 1만여 개 숙소를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대표단 입국을 위한 공항·교통 여건 점검도 병행합니다.(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조현지)한편 이번 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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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김현지 앵커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관세청은 4월 수출액이 5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6.9%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차는 4.1% 줄어들면서 전월 증가에서 감소 전환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입은 533억 달러로 2.7%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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