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발표···'하방압력 증가'

김현지 앵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증가로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0.9% 증가했지만, 지출은 소매판매 등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월 취업자 수는 19만4천 명 증가했고, 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에도 축산물과 수산물의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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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안티드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정부가 '안티드론' 개발을 막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살펴봅니다.1.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최근 언론 보도에서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인 '안티드론' 시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안티드론'은 드론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전쟁 상황에서 적군의 드론을 제어하는 기술이죠, 주로 전파 방해와 해킹, 포획 등으로 분류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안전조치된 장소에서 행하는 전파방해 시험·훈련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지난해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를 전파방해 시험장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에는 충북 오창읍에 있는 '전파플레이 그라운드-충북'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새만금 일대를 시험장으로 임시 지정해 10km 거리의 전파방해 시험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과기정통부는 국내 주파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수출용 전파방해 제품은 수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파수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규제 개선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2. 청년의 몸과 마음의 짐을 덜어드려요···'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 중 60%가 10~30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은 응급실에 내원한 15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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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제주서 개막···AI 활용·WTO 회복

김용민 앵커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김현지 앵커AI를 활용한 무역 혁신, WTO 기능 회복 등이 논의됐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전합니다.조태영 기자APEC 통상장관회의(장소: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미국, 중국을 포함한 21개국 통상장관과 WTO, OECD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글로벌 통상 협력을 위한 APEC 통상장관회의입니다.이번 회의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첫 번째 세션의 핵심은 'AI 활용'입니다.관세·통관 절차에 AI 기술을 도입해 무역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각국은 AI 기술 오남용에 대한 공동 관리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두 번째 세션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입니다.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WTO 기능 회복과 APEC 중재 역할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녹취 정인교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APEC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과가 세계 경제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세 번째 세션은 16일 열립니다.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이번 성과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16일에는 이곳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만납니다.지난 방미에 이어서 통상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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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24년 만의 상향

김용민 앵커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김현지 앵커예금보호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시 적용되는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원태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그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예금자는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이번 상향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했기 때문입니다.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두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운용 규모 증가세를 고려해 함께 상향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이로 인한 자금시장 변동도 예상됩니다.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은행에선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영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예금자가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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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술타기' 처벌···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해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채 음주 측정을 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5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도 이뤄집니다.우선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녹취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광장 등 보행자가 집중되는 장소에는 대형 화분이나 강화된 볼라드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정부는 매년 신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를 추가하고,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또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고령 운수종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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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인명 피해 줄일 것"

김용민 앵커최근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올여름도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김현지 앵커기상청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7월,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서 시간당 13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군산 지역 연 강수량의 10%가 넘는 비가 불과 1시간 만에 내린 겁니다.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지난 한 해에만 16차례 발생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성묵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장"최근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인접 지역 간에도 강수량 차이가 4, 5배 이상 크게 나는 등 폭우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단 한 분이라도 인명 피해를 줄여보고자..."기상청은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속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 유도를 위해서입니다.앞으로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읍·면·동에 40데시벨(dB)의 알람과 함께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가 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호우가 내리면 문자가 즉시 발송됩니다.기상청은 제도 시행 지역에서 이전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경우,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이나 지하 주차장은 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발송되는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이 담긴 안전 안내 문자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기존에는 '중', '강', '매우 강' 등으로 표현돼 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앞으로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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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 여전···F4 중심 시장 상황 점검"

김현지 앵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오늘(16일) 아침,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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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지원"···조례 개정·지원센터 운영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죠.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과 지원센터 운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하지만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건축기준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됩니다.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전체 용도변경 대상 중 현재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지자체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과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생활 숙박시설이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마련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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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농산물 전체 할인···"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임보라 앵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오는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전체 품목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고, 1인당 지원금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봄 채소 출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의 가격이 높아,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2주 간 농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1인당 지원액도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은 오는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하고, 최근 소비가 많은 갈치와 오징어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각각 100톤씩 늘려 어한기 공급 감소에 대응한단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돼지고기 원료육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과 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할인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계란 농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3월 계란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정부는 산지가격 인상 요인을 추가로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환원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석유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해줄 것을 소관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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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입물가 석 달째 내려···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

임보라 앵커4월 수입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4월 수입물가지수는 140.32로, 앞선 달보다 1.9% 하락했습니다.국제유가가 한 달 새 6.6% 떨어지며 전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같은 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2% 하락한 133.43으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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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고용률 1년째 뒷걸음···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의 비학위과정 수강생을 7천5백 명으로 확대합니다.국가 자격 취득 후에는 경력 설계와 취업 알선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폴리텍대학 실습실)용접 실습중인 폴리텍 대학의 직업 훈련장.50대 수강생들이 재취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녹취"빨간 불꽃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천천히 올리세요."폴리텍은 비학위 과정으로 중장년층에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비 지원으로 실습 기회가 충분히 확보돼 수강생 호응이 높습니다.인터뷰 김용식 /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여기서 배관이나 에너지 관련 기술을 취득하고 저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취업이 나이가 들면서 폭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50대 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정부가 50대 고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을 기존 2천8백 명에서 7천5백 명으로 확대합니다.2개월 단기 과정 중심으로 강의를 확대하고 주말과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인터뷰 권용하 / 폴리텍대학 산업설비과 교수"특히 국가자격증 중에서도 법적 선임 자격증인 에너지관리와 공조냉동 관련 자격증이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도 빨리 되기 때문에 신중년 수강생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자격 취득 후 경력 설계도 지원합니다.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흐름을 고려해 일경험 인원을 2천 명으로 확대합니다.특히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에게는 자격 취득과 일경험을 동시에 지원합니다.이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지급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취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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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종료···"다자무역질서 회복"

임보라 앵커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 장관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21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자무역 회복과 지속가능한 통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APEC 통상장관회의 브리핑(장소: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APEC 21개국 통상장관이 15~16일 제주도에 모였습니다.이틀간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의장은 "통상환경에 대한 각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회의 직전 공동선언문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이번 회의 핵심 성과라고 부연했습니다.먼저 공동선언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담겼습니다.회원국들은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AI와 관련해서는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합의했습니다.관세·통관 절차에 AI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회원국 간 상이한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인 이해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표준과 기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보교환에 나섭니다.후속 조치로 올해 8월 '통상을 위한 AI 민간 대화'를 개최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등 통상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PEC 논의에 범 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한편 정 의장은 각국 통상 정책 대립과 관세·환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성과를 10월 경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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