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지원"···조례 개정·지원센터 운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관련법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과 지원센터 운영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하지만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난해 10월)"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건축기준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됩니다.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전체 용도변경 대상 중 현재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지자체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과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생활 숙박시설이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마련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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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해결의 원년"···18일까지 예방주간

모지안 앵커도박 중독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직간접으로 도박을 경험하는 10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올해를 청소년 도박 근절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내 청소년 중 도박을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4.3%로 드러났습니다.이 중 5명 중 1명(19.1%)은 최근 6개월 내 도박을 지속했습니다.또 초등 4학년 이상 청소년 중 27.3%는 친구의 도박 행위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0대 4명 중 1명은 간접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식(장소: 16일, 서울 동대문구)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예방과 치유활동에 나섰습니다.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올해로 2회째 예방주간을 열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녹취 심오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금년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중간 삭제)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불법도박 퇴치와 함께 예방과 교육, 치유서비스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도박 근절'을 주제로 한 28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강원랜드, 마사회, 스포츠토토 등 7대 사행업체가 동참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도박의 위험성을 몸소 느꼈습니다.녹취 김진우 박동원 / 한성중학교 3학년(예방주간 행사 참여 소감은?) "(도박을)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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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닿는 데까지 키우고 싶어"···어느 위탁모의 꿈

모지안 앵커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는 위탁모.정이 든 아이를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아이를 맞이할 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데요.이번 주 입양주간을 맞아, 정유림 기자가 한 위탁모를 만나봤습니다.정유림 기자이제는 유아차에 타는 것보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더 익숙한 도윤이.2년 전부터 왕영숙 씨가 돌보고 있는 아이입니다.왕 씨는 입양 가기 전 아기들을 맡아 기르는 위탁 엄마입니다.아들이 군대에 간 후 허전함을 달래려 위탁모를 시작한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왕 씨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인터뷰 왕영숙 / 위탁모, 69세"처음에 한 명을 아기를 키우는데 이 아기 한 명이라도 제가 끝까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것(양육)도 중독인가 봐요. 또 새로운 아이한테도 또 정 주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세월이 온 것 같습니다."언제나 자신이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눠준 아이들.한명 한명이 모두 눈에 밟힙니다.인터뷰 왕영숙 / 위탁모, 69세"놀다가도 안아달라고 와서 매달리면은 또 보듬어 주고 저도 또 웃고. 그럼 저도 아기 덕분에 또 한 번 더 웃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기한테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그간 왕 씨의 손길을 거친 아기는 18명.심장병과 근위축 등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사랑으로 품었습니다.국내 입양보다는 시설이나 해외로 간 경우도 많아 안타까웠다는 왕 씨.해외입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인터뷰 왕영숙 / 위탁모, 69세"국내 입양이 안 되면 지금 해외 입양 가잖아요. 해외 입양 가는 아기들을 정부에서 그 아기들을 다 보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아이와 함께 있으면 24시간이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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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농산물 전체 할인···"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최대환 앵커들썩이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2주간 농산물 전체 품목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고, 가격 상승 품목은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로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봄 채소 출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의 가격이 높아,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2주 간 농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1인당 지원액도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은 오는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하고, 최근 소비가 많은 갈치와 오징어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각각 100톤씩 늘려 어한기 공급 감소에 대응한단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돼지고기 원료육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과 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할인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계란 농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3월 계란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정부는 산지가격 인상 요인을 추가로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환원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석유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해줄 것을 소관 부처에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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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고용률 1년째 뒷걸음···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모지안 앵커50대 고용률이 1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가 중장년층 대상의 폴리텍 대학 비학위과정 수강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국가 자격을 따고난 뒤엔 경력 설계와 취업 알선까지 지원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폴리텍대학 실습실)용접 실습중인 폴리텍 대학의 직업 훈련장.50대 수강생들이 재취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녹취"빨간 불꽃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천천히 올리세요."폴리텍은 비학위 과정으로 중장년층에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비 지원으로 실습 기회가 충분히 확보돼 수강생 호응이 높습니다.인터뷰 김용식 /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여기서 배관이나 에너지 관련 기술을 취득하고 저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취업이 나이가 들면서 폭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50대 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정부가 50대 고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을 기존 2천8백 명에서 7천5백 명으로 확대합니다.2개월 단기 과정 중심으로 강의를 확대하고 주말과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인터뷰 권용하 / 폴리텍대학 산업설비과 교수"특히 국가자격증 중에서도 법적 선임 자격증인 에너지관리와 공조냉동 관련 자격증이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도 빨리 되기 때문에 신중년 수강생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자격 취득 후 경력 설계도 지원합니다.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흐름을 고려해 일경험 인원을 2천 명으로 확대합니다.특히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에게는 자격 취득과 일경험을 동시에 지원합니다.이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지급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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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종료···"다자무역질서 회복"

최대환 앵커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21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다자무역 회복과 지속가능한 통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APEC 21개국 통상장관이 15~16일 제주도에 모였습니다.이틀간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의장은 "통상환경에 대한 각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회의 직전 공동선언문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이번 회의 핵심 성과라고 부연했습니다.먼저 공동선언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담겼습니다.회원국들은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AI와 관련해서는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합의했습니다.관세·통관 절차에 AI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회원국 간 상이한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인 이해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표준과 기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보교환에 나섭니다.후속 조치로 올해 8월 '통상을 위한 AI 민간 대화'를 개최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등 통상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PEC 논의에 범 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한편 정 의장은 각국 통상 정책 대립과 관세·환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성과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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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세종대왕 나신 날'···첫 기념식 개최

모지안 앵커스승의 날인 어제는 겨레의 참 스승, 세종대왕이 나신 지 628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열렸는데요.정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5월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시민들에게 스승의 날이 이달 15일인 이유를 아는지 물었습니다.인터뷰 변지연 / 부산 부산진구"왜 15일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인터뷰 최은형, 이서안 / 대구 수성구"세종대왕 탄신일이라서 그렇다고... 오늘 들었어요."스승의 날은 지난 1965년, 겨레의 참 스승을 본받자는 뜻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로 정해졌습니다.국민의 76.3%가 세종대왕 나신 날이 스승의 날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지난해 11월, 스승의 날에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겁니다."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는 첫 잔치가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 국민들이 세종대왕의 삶과 업적,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열린 첫 행사인 만큼 즐길 거리도 풍성했습니다.훈민정음 언해본의 탁본도 떠보고 문제도 풀며 세종대왕의 유산을 배웠습니다.인터뷰 김하린, 권서윤 / 서울 종로구"한글 놀이터 체험 진짜 재밌었어요. 자음, 모음을 손으로 잡는 것도 해서... 한글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어요."세종대왕의 업적을 담은 전시와 학술대회 등 기념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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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정부는 추경을 통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에 847억 원을 편성했죠.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에 참여할 회사 2천 곳을 모집합니다.1차 공고 때는 2백 곳을 모집했었는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또 지원가능 대상도 대미 직수출기업뿐 아니라 대미 간접수출기업·중간재 수출기업까지로 넓혔습니다.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면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5백여 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해외인증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됐고, 신속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패스트트랙'도 신설됐습니다.산업부는 앞으로 중기부와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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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로 일상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든다

임보라 기자공생공락! 공예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올해 '공예주간'이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데요.이 기간 전국의 공방·갤러리가 전시와 체험, 판매 등 11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우선 개막식이 열린 공진원 갤러리에서는 공예의 방향을 제안하는 '미래공예' 전시가 개최되고요.고성과 부안, 전주에서는 각각 자연환경과 청자 문화, 한옥마을을 테마로 색다른 체험행사 등이 운영됩니다.이외에도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공예 체험, 액막이 공예테라피 등 전국 곳곳에서 공예를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리는데요.'공예주간'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면 지역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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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종료···"다자무역질서 회복"

최대환 앵커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21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다자무역 회복과 지속가능한 통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APEC 21개국 통상장관이 15~16일 제주도에 모였습니다.이틀간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의장은 "통상환경에 대한 각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회의 직전 공동선언문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이번 회의 핵심 성과라고 부연했습니다.먼저 공동선언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담겼습니다.회원국들은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AI와 관련해서는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합의했습니다.관세·통관 절차에 AI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회원국 간 상이한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인 이해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표준과 기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보교환에 나섭니다.후속 조치로 올해 8월 '통상을 위한 AI 민간 대화'를 개최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등 통상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PEC 논의에 범 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각국 통상 정책 대립과 관세·환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성과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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