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최종 조립 착수···"내년도 공군 전력화 지원"

최대환 앵커우리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지막 조립 과정에 들어간 건데요.방위사업청은 내년 전력화는 물론 이후 해외 수출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내년도 공군 전력화를 앞두고, 최종 조립 과정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방위사업청이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식을 열었습니다.녹취 정규헌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최종조립 착수는 KF-21의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KF-2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최종 조립 단계는 전투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생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앞서 KF-21은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 지난해 1천 소티 비행을 달성하며 차근차근 개발 과정을 밟았습니다.10년 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전력화될 KF-21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최은석)방사청은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적기 전력화 추진, 향후 수출 과정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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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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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도 부실시공···수의계약 특혜 정황"

최대환 앵커목재 운반이나 화재 진화를 위해 산에 조성하는 길, 바로 임도인데요.이 임도의 부실시공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습니다.임도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산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거나 산불 진화를 위해 조성하는 임도.산림청은 산림자원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임도 개설 등을 위한 산림사업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임도 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제기됐습니다.이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부실시공 사례가 속속 확인됐습니다.2021년부터 3년간 신설된 1천5백여 개의 임도 중 135개를 조사한 결과 103개 임도에서 성토 사면의 길이가 5m 이상인 구간에 석축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이는 산림자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 탓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전문가들은 산자락에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인 만큼 산사태 보강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서용석 /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배수가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 다짐이 좀 덜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계곡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기준만 마련됐을 뿐 벌점이 쌓여도 입찰 참여 때 아무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벌점을 받은 산림사업자가 수주한 산림사업만 690건, 434억 원에 이릅니다.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맡긴 채 관리 감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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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특례 연장···상속세법 개정안 상정

최대환 앵커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특례가 1년 더 연장됩니다.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요.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 특례 유지'공정 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됩니다.'과세 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데요.공시가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이 넘는 경우, 45%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세가 40%가량 줄어듭니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올해부터 2029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 내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됩니다.2.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 '유산취득세 전환'앞서 보셨듯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상정됐습니다.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이에 따라 기존의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일괄 공제, 기초 공제가 없어지고요.'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됩니다.자녀공제금액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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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잡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 추진

임보라 기자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담수량이 3천5천 리터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정부가 국내 기술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합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사업으로, 산불 대응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이번 연구에서 군용차량을 개조해 산불진화 주력 헬기보다 담수량이 2배 많은, 6천 리터급 물탱크를 갖춘 진화차를 개발할 계획입니다.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다음 달에 진행되며 2년간 약 9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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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출시···생태계 활성화 지원

모지안 앵커통신과 자율, 의료 등 다섯 가지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정부가 시연회를 열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 마련 계획을 밝혔는데요.출시된 서비스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전송체계가 마련됐습니다.정부는 마이데이터 인프라와 함께 국민이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통신, 자율 분야를 비롯해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 등 의료분야까지 2개 분야, 5개 서비스입니다.4월 말 출시된 통신, 자율분야 서비스에 이어 20일 의료분야 선도서비스까지 모두 출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시연회에선 선도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다양한 선도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출시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서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철회도 가능합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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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민원···'국선 행정사'로 지원한다

임보라 기자그동안 민원을 내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포기해야 했던 취약계층이 이제 권익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권익위가 가족돌봄청년과 독거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국선 행정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공직 등에서 민원 업무를 경험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선 행정사는 무료 행정 상담을 제공하는데요.민원 상담뿐 아니라 서류 작성·제출을 돕고 필요 시 현장 방문 상담도 진행합니다.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하거나,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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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모지안 앵커법무부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힘써온 마리안나 수녀 등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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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더 빨리·길게 이용···양육비 월평균 111만 원

모지안 앵커지난해 아이가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이용 시간도 더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교육비를 포함한 가구별 양육비는 월평균 111만 원을 넘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유아학비와 부모 급여 등을 수급하는 2천494가구와 어린이집 3천5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습니다.조사 결과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가 모두 90%를 넘으면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응답자들은 교직원과 시설, 서비스 질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구체적인 이용 현황을 보면, 영유아가 기관에 맡겨지는 시기는 더 빨라지고 머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생애 최초 보육, 교육기관 이용 시기는 19.8개월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 유치원은 7시간 20분으로 이전 보다 늘었습니다.양육의 주된 어려움으론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꼽혔습니다.어머니 단독 육아휴직은 34.5%, 부부 모두 휴직한 비율은 6.1%로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보육, 교육비와 식비, 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는 월평균 111만6천 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4만 원가량 올랐습니다.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올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1개 지역, 52곳에 거점형 돌봄 기관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쉬는 방학 기간이나 공휴일에도 거점기관에선 추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돌봄 취약지역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거점기관을 정하고요, 인근 기관과 협력해서 돌봄 수요에 따라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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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연계 행사···5만2천 명 방문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오사카 엑스포에서 개최한 '한국의 날' 연계 관광 홍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국내 지자체와 항공사 등 51개 기관과 함께 관광과 음식 등 5가지 테마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린 '한국 관광 페스타'에는 4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관광공사는 한국 컬렉션과 드라마전을 합해 모두 5만2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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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대선 2주 앞···공정·투명한 선거관리"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1대 대선을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시했습니다.이 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사전투표 관리를 촘촘히 하고 모든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2회 국무회의(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시했습니다.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 이송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며, 투표 참여도 독려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정부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한편,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정부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더 나은 정책 대안 등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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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심리 회복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지원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 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 중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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