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2차 기술협의 시작···6개 분야 논의

최대환 앵커한미 간에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2차 기술협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습니다.양국 대표단은 균형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협의의 내용과 전망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2차 기술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번 2차 기술협의는 지난 1일 1차 협의에 이어 본협상에 앞서 세부 안건의 틀을 잡고, 사전 조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정부 대표단은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미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 대표단과 협의를 이어갑니다.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 의제는 지난 16일 제주 APEC 계기 한미 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6개 분야로 좁혀졌습니다.한미 양측 대표단은 균형무역과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와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이번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미 무역대표부는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월령으로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문제, 스크린 쿼터제 등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목표로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16일)"국익 최우선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 및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정부 대표단은 이번 2차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

한국정책방송원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문화 협력 강화

모지안 앵커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현지 시각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의향서에는 양국의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분야가 명시됐습니다.유 장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질병재난 대응 정보를 한곳에 담은 질병재난아카이브 개설

김현지 기자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들.특히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자료는 제때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기 쉬운데요.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질병재난 온라인 정보 아카이브, 'SAVE 누리집'이 문을 열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됐던 감염병 4종의 자료가 모여 있는데요.코로나19와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관련 보도자료와 지침 2만여 건이 정리돼 있습니다.정보 생산기관이나 자료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 연구 보고서·논문 등으로 수집 자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행 "대선 2주 앞···공정·투명한 선거관리"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1대 대선을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시했습니다.이 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사전투표 관리를 촘촘히 하고 모든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2회 국무회의(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시했습니다.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 이송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며, 투표 참여도 독려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정부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한편,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정부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더 나은 정책 대안 등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한국정책방송원

중기부-서울회생법원 맞손···파산기업 기술 거래 제도화

최대환 앵커특허 기술을 가진 기업이 파산하면, 특허는 매각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정부와 법원이 함께 나서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의 업무협약(MOU) 핵심은 파산기업 기술 매각입니다.그동안 폐업체의 기술은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활용 가능한 기술이 사라지면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됩니다.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거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법원이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해 수요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입니다.기보는 특허 심의를 통해 매각 가능 기술을 선별합니다.이후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에 판매 기술을 공고합니다.전화인터뷰 남정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지난 3월)"시범사업을 통해 열 건을 매각 처리했는데요. 시범 추진 실적으로 추산했을 경우에 연간 최소 100건 이상의 기술이 매각될 수가 있습니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도 합의됐습니다.소상공인이 중기부 위촉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전담재판부 신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아울러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를 지원합니다.행정 절차 신청을 돕고, 관련 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정부는 향후 MOU 성과를 검토해, 전국 회생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관세 2차 기술협의 개시···"국익 최우선 대응"

모지안 앵커한미 통상당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 조치와 관련한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합니다.사흘간 미국에 머물 예정인 우리 정부 대표단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 관세 2차 기술협의가 현지시간 20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됩니다.지난 1일 1차 기술협의 후 3주 만입니다.본협상에 앞서 세부 안건의 틀을 마련하고 사전 조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미국에 머물며 실무협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기술협의 실무를 총괄하는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들로 꾸려졌습니다.이번 2차 기술협의 의제는 지난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회담을 통해 6개 분야로 좁혀졌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16일)"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2차 기술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2차 실무협의는 새 정부 출범 전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측이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다음 달 중순에는 미 통상당국과 관세 협의 중간점검을 위한 2차 각료급 회의가 예정돼있습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통상 리스크 대응 28조6천억 원 정책금융 공급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발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 28조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등 미 관세 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정보 파악이 어려운 데다, 거래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인터뷰 유경연 / 알루미늄 가공업체 대표"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장벽이 트럼프 2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대략난감한 상황입니다."인터뷰 이택성 /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저희들 일반부품 1차 협력업체들 특히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마저 치열해지는 상황.정부가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28조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먼저 관세 피해기업 경영안정에 16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과 '저리 운영자금'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합니다.보증·보험도 집중 지원합니다.'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마련했습니다.신시장 개척에는 7조4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이 가운데 4조1천억 원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수출다변화 기업에는 최대 0.4%포인트의 대출금리를 낮춰줍니다.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아울러 첨단산업 설비 투자를 위해 4조4천억 원을 뒷받침합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적용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사업재편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혁신···'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선 리포트로 전해드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 발표됐는데요.우선 대규모 정보시스템이 무엇이고, 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최다희 기자네, '대규모 정보시스템'이란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정부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이 해당되는데요.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개편하는 과정에서 장애와 오류가 반복됐다는 겁니다.예를 들어, 지난 2022년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과 동시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있었죠.이 복지 시스템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급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인데요.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약 3주간 6만여 건에 달하는 오류가 신고됐습니다.2023년에는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학교 행정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불편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네요.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최다희 기자네, 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클라우드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또 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하는 대신 '모듈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단위로 분리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대비해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의

한국정책방송원

유엔총회 첫 북한인권 고위급회의···탈북민 실상 증언

최대환 앵커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이번 회의에선 특히 탈북민 2명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증언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필레몬 양 유엔총회 의장 주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전체회의가 개최됐습니다.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열렸지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 차원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열렸습니다.당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탈북민 2명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알렸습니다.녹취 강규리 / 탈북민"제 친구 중 3명이 처형됐는데, 그중 2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중 1명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잔혹성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또, 북한 인권 문제는 핵무기 개발과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부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황준국 / 주유엔대사"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강제 노동, 전용된 국가 자원,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체제적 억압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중단되면 핵무기 개발도 중단될 것입니다."아울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영상제공: 유엔 웹TV / 영상편집: 김세원)

한국정책방송원

3단계 DSR 시행···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1.5%

최대환 앵커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다만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자금 위축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하지만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5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은 1.5%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금융위는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됩니다.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합니다.이를 통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테일 한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

한국정책방송원

"미 품목 관세 확대 대비"···철강·석유 화학 산업경쟁력 강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품목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과 철강의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지난 6개월간 14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정부는 범부처 수출대책 수립과 첨단산업의 생태계 강화 정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산업통상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세 대응과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우선,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 대응을 강화합니다.반도체·의약품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철강과 알류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되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 재편 등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특히, 석유화학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원칙·방향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철강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저탄소 기술 개발 등 철강산업 고도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173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