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도 부실시공···수의계약 특혜 정황"

최대환 앵커목재 운반이나 화재 진화를 위해 산에 조성하는 길, 바로 임도인데요.이 임도의 부실시공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습니다.임도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산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거나 산불 진화를 위해 조성하는 임도.산림청은 산림자원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임도 개설 등을 위한 산림사업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임도 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제기됐습니다.이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부실시공 사례가 속속 확인됐습니다.2021년부터 3년간 신설된 1천5백여 개의 임도 중 135개를 조사한 결과 103개 임도에서 성토 사면의 길이가 5m 이상인 구간에 석축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이는 산림자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 탓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전문가들은 산자락에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인 만큼 산사태 보강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서용석 /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배수가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 다짐이 좀 덜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계곡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기준만 마련됐을 뿐 벌점이 쌓여도 입찰 참여 때 아무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벌점을 받은 산림사업자가 수주한 산림사업만 690건, 434억 원에 이릅니다.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맡긴 채 관리 감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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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특례 연장···상속세법 개정안 상정

최대환 앵커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특례가 1년 더 연장됩니다.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요.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 특례 유지'공정 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됩니다.'과세 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데요.공시가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이 넘는 경우, 45%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세가 40%가량 줄어듭니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올해부터 2029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 내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됩니다.2.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 '유산취득세 전환'앞서 보셨듯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상정됐습니다.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이에 따라 기존의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일괄 공제, 기초 공제가 없어지고요.'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됩니다.자녀공제금액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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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첫 북한인권 고위급회의···탈북민 실상 증언

임보라 앵커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특히, 탈북민들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필레몬 양 유엔총회 의장 주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전체회의가 개최됐습니다.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열렸지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 차원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열렸습니다.당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탈북민 2명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알렸습니다.녹취 강규리 / 탈북민 "제 친구 중 3명이 처형됐는데, 그중 2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중 1명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의 증언은 잔혹성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또, 북한 인권 문제는 핵무기 개발과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부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황준국 / 주유엔대사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강제 노동, 전용된 국가 자원,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체제적 억압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중단되면 핵무기 개발도 중단될 것입니다."아울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영상제공: 유엔 웹TV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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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5. 2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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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수면장애' 극복하는 법! [건강 365]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 병적인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국내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년 10월 기준) 수면장애는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부터 증상, 극복 해법을 전문의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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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회의···우크라 재건 논의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G7 재무장관 회의···우크라 재건 논의G7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캐나다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했습니다.주요 의제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재건 비용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죠.지난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재건 협력 방안을 공개했습니다.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재건에 최소 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는데요.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장관은 에너지 인프라와 교통, 방산 기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의지를 밝히며, 지금까지 해왔던 캐나다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세르히 마르첸코 /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번 G7 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녹취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 캐나다 국세청 장관"지금까지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르첸코 장관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신호입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에너지·교통·방산 분야 지원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2. 트럼프, 영화 관세···엇갈리는 반응이어서 미국 관세 소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미국 영화 산업계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함께 살펴보시죠.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이 해외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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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출시···생태계 활성화 지원

모지안 앵커통신과 자율, 의료 등 다섯 가지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정부가 시연회를 열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 마련 계획을 밝혔는데요.출시된 서비스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전송체계가 마련됐습니다.정부는 마이데이터 인프라와 함께 국민이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통신, 자율 분야를 비롯해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 등 의료분야까지 2개 분야, 5개 서비스입니다.4월 말 출시된 통신, 자율분야 서비스에 이어 20일 의료분야 선도서비스까지 모두 출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시연회에선 선도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다양한 선도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출시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서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철회도 가능합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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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더 빨리·길게 이용···양육비 월평균 111만 원

모지안 앵커지난해 아이가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이용 시간도 더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교육비를 포함한 가구별 양육비는 월평균 111만 원을 넘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유아학비와 부모 급여 등을 수급하는 2천494가구와 어린이집 3천5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습니다.조사 결과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가 모두 90%를 넘으면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응답자들은 교직원과 시설, 서비스 질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구체적인 이용 현황을 보면, 영유아가 기관에 맡겨지는 시기는 더 빨라지고 머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생애 최초 보육, 교육기관 이용 시기는 19.8개월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 유치원은 7시간 20분으로 이전 보다 늘었습니다.양육의 주된 어려움으론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이 꼽혔습니다.어머니 단독 육아휴직은 34.5%, 부부 모두 휴직한 비율은 6.1%로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보육, 교육비와 식비, 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는 월평균 111만6천 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4만 원가량 올랐습니다.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올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1개 지역, 52곳에 거점형 돌봄 기관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쉬는 방학 기간이나 공휴일에도 거점기관에선 추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돌봄 취약지역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거점기관을 정하고요, 인근 기관과 협력해서 돌봄 수요에 따라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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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연계 행사···5만2천 명 방문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오사카 엑스포에서 개최한 '한국의 날' 연계 관광 홍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국내 지자체와 항공사 등 51개 기관과 함께 관광과 음식 등 5가지 테마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린 '한국 관광 페스타'에는 4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관광공사는 한국 컬렉션과 드라마전을 합해 모두 5만2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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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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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0일 수출 320억 달러···2.4% 감소

임보라 앵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7.3%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석유 제품은 각각 6.3%, 24.1% 줄었습니다.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14.6%, 대중 수출이 7.2% 감소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입은 322억 달러로 2.5% 줄었고,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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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일본 여행 갔는데, 긴 입국 심사줄에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6월 한달 동안 일본 입국 심사가 빨라집니다!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공항 심사장에 '한일 전용 통로'를 개설합니다.대상 공항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후쿠오카 공항인데요.전체 외국인 대상 입국 심사 레인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일 관광객의 입국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다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미리 '비짓재팬 웹'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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