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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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시행···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1.5%

임보라 앵커금융위원회가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가계 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갑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하지만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5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은 1.5%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금융위는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됩니다.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합니다.이를 통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테일 한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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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각" 여성 60% 육박···70%는 "자녀 필요"

임보라 앵커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가장 기대하는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주택 공급이 꼽혔는데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는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72.9%였습니다.특히 여성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57.4%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년 전보다 9% 포인트 가량 는 겁니다.만 25~29세 여성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성 비율도 최근 1년 사이 7%포인트가량 늘면서 64%로 조사됐습니다."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조사를 진행하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해 61.1%였다가 이번 조사에선 70.9%로 증가했습니다.자녀 양육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영유아 가정의 돌봄서비스 만족 수준은 94%였고, 초등학생 가정의 만족도도 94.1%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주택 공급이 꼽혔습니다.응답자의 76.7%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저출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이밖에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은 75.3%,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는 74.9%가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25~49세 국민 2천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저출산위는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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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시행···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1.5%

최대환 앵커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다만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자금 위축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하지만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5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은 1.5%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금융위는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됩니다.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합니다.이를 통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테일 한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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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각" 여성 60% 육박···70%는 "자녀 필요"

모지안 앵커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가장 기대하는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역시 주택 공급이 꼽혔는데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72.9%였습니다.특히 여성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57.4%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년 전보다 9% 포인트 가량 는 겁니다.만 25~29세 여성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성 비율도 최근 1년 사이 7%포인트가량 늘면서 64%로 조사됐습니다."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조사를 진행하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해 61.1%였다가 이번 조사에선 70.9%로 증가했습니다.자녀 양육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영유아 가정의 돌봄서비스 만족 수준은 94%였고, 초등학생 가정의 만족도도 94.1%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주택 공급이 꼽혔습니다.응답자의 76.7%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저출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이밖에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은 75.3%,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는 74.9%가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25∼49세 국민 2천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저출산위는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일자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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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바이오 R&D 중점 분야 선정···부처 간 협업"

모지안 앵커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바이오 기술은 곧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국가바이오위원회를 주재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연구개발 중점분야 선정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시기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해 노벨상을 수상한 드루 와이스먼.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을 통해 인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바이오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정부도 지난 1월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토대로 바이오 역량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우선 AI 신약,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 RD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바이오 RD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 RD 분야별 부처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를 관계부처에 보내 내년 정부 RD 예산 편성에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바이오 분야 혁신 동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부처별로 흩어진 복합 바이오 규제 등을 혁신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규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내 바이오 정책의 현주소도 짚었습니다.우리나라 바이오 RD의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11조7천억 원.이는 글로벌 제약사 1개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등에 대해 해외 의존도가 높고, 선진국과의 기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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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피로감 주는 도로터널"···국민권익위 권고로 안전기준 강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운행 환경도 개선됩니다!도로터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 이상일 만큼 위험한데요.권익위 조사 결과, 도로터널 내 조명·시설 오염이나 단조로운 주행 환경이 운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악천후 때 터널 진·출입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비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권익위가 관계부처에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터널 청소 주기를 설정하고, 시설물 관리·화재 대응 등 전반적인 안전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시·청각적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조명 개선과 경고음 표준화를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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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요"

임보라 기자각 병원에 흩어져있는 내 건강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개인정보보호위가, 마이데이터의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스크래핑'은 대리인이 대상자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데요.개인정보보호위는 인증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정보 수집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따라서 자동화 도구를 통한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앱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신뢰성이 입증된 전문기관에 대해서만 스크래핑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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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역대 최대···3단계 DSR 영향은?

최대환 앵커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얼마나 늘었습니까?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올해 1분기 말까지 가계신용 잔액, 다시 말해 금융권 전체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4분기 말보다 2조 8천억 원 는 1천9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4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전 분기의 약 11조 6천억 원에 비하면 증가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을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앞선 분기 말보다 4조 7천억 원 불었습니다.역시 증가 폭은 축소됐는데, 전 분기의 절반 수준입니다.결제 전 카드 대금, 판매신용은 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최대환 앵커가계대출을 좀 더 살펴볼까요.증가 폭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9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전 분기보다 증가 폭은 줄었습니다.다만 이번 통계에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 전후 증가한 주택 거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앞선 달보다 5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주담대가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한은은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관련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김민수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토지거래허가제도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후반기 들어서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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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산업 진흥 정책' 추진···국내 매출 23조 목표

모지안 앵커침체된 소방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소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영세 소방업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이뤄집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 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소로 이어지는 전기차 화재.이상 기후로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난제가 쌓여가는 소방 현장에 비해 국내 소방산업의 성장은 답보 상태입니다.2024년 기준 소방산업 무역 규모는 3억2천만 달러, 수출은 최근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미국과 유럽 대비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국에 비해선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됩니다.소방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4대 전략 중심의 진흥정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침체된 소방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나섭니다.녹취 윤상기 /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우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기술협력체계를 확대하고, 회원국 간 기술 공유를 하며, 개발도상국에 우리 소방장비와 품질관리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연 매출 5억 원 미만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자 비용도 줄입니다.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와 무인 소방로봇 등 차세대 소방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개최됩니다.소방안전 분야 세계 5대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25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소방청은 진흥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소방산업 국내 매출이 3조7천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2029년 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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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최종 조립 착수···"내년도 공군 전력화 지원"

최대환 앵커우리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지막 조립 과정에 들어간 건데요.방위사업청은 내년 전력화는 물론 이후 해외 수출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내년도 공군 전력화를 앞두고, 최종 조립 과정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방위사업청이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식을 열었습니다.녹취 정규헌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최종조립 착수는 KF-21의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KF-2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최종 조립 단계는 전투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생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앞서 KF-21은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 지난해 1천 소티 비행을 달성하며 차근차근 개발 과정을 밟았습니다.10년 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전력화될 KF-21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최은석)방사청은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적기 전력화 추진, 향후 수출 과정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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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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