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국가신인도 높이는 계기로"

김용민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이 자리에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미국에 반도체 관세 부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통상, 안보 현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2025 경주 APEC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어떤 것들을 점검했나요?박성욱 앵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행사인 만큼 정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이주호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7차 준비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주재했는데요.이 자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성욱 앵커 곧 예고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에서 미 상무부에 관세 자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박성욱 앵커 미국의 반도체 관세에 대해 관련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의 반발도 크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유일까요?박성욱 앵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반도체까지 확산될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관련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큼에도 불구하고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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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김용민 앵커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앞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을 논의 중이며 해당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이 같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도 해당 보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올해 취임 후 첫 연설에서도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함께 묶어 거론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3월)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높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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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임보라 앵커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을 논의 중이며 해당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이 같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도 해당 보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올해 취임 후 첫 연설에서도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함께 묶어 거론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3월)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4배 높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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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민원 폭증으로 '민원예보' 발령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나 SNS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이달 둘째 주에만 민원이 3백 건을 넘어서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피해자들은 기존 보이스피싱·스미싱과 다른 생소한 수법에 속았는데요.리뷰 작성 후 고수익 보상을 미끼로 고액을 요구하거나 채팅앱에서 친해진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가짜 사이트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투자 정보를 가장한 리딩방 사기도 있었습니다.권익위는 사례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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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최대환 앵커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을 논의 중이며 해당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이 같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도 해당 보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올해 취임 후 첫 연설에서도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함께 묶어 거론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3월)"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4배 높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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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관리 본격화···필수의료 보상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과잉 진료 지적을 받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합니다.김현지 앵커또 화상 치료,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민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야기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자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국민 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데도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 급여'로 선정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심의, 관리합니다.관리 급여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5%, 본인 부담률은 95% 적용합니다.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 뒤 의료계와 환자,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이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과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합니다.이날 회의에선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그동안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 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별도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론 화상, 수지접합, 분만,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곳에 보상을 강화합니다.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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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재기 지원

김용민 앵커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김현지 앵커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울 남대문시장 액세서리 상가에서 작은 가방과 소품들을 팔고 있는 조경자 씨.계속된 경기 침체로 결국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녹취 조경자 / 액세서리 판매 상인 "이자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지.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카드론을 썼는데 아무래도 요즘 힘들잖아요. 대출 이자라도 줄어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주변 상인의 조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자율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녹취 조경자 / 액세서리 판매 상인 "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폐업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조 씨처럼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찾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빚 부담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입니다.폐업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한 심사와 재판 진행을 함께 추진합니다.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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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관세대응 충격 현장 청취···'해결 방안 모색 노력'

김용민 앵커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국발 관세전쟁은 큰 불안 요소입니다.정부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무엇보다도 수출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5월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자동차와 부품은 각각 6.3%, 10.7% 감소했고, 철강 역시 12.1% 줄며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졌습니다.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큰 타격을 우려했던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였던 관세 정보 제공 수요도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대응 등 실제 피해극복 지원 요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 관세 조치 출구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기재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 현장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참석 업계는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과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정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개편해 지난달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도 지난 21일 두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를 방문한 지원 본부는 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참석 기업들은 대미관세 관련 공동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단은 관련 프로그램 안내와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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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부당광고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 병원전용 화장품...모두 화장품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식약처가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237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된 광고 중에는 '의사 추천·병원 전용'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가장 많았는데요.이어 '피부염증감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광고,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됐습니다.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조치했습니다.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책임판매업자 35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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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주택공급 속도"

모지안 앵커정부가 최근 용산과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면서, 필요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제16차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주택시장 평가와 함께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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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관리 본격화···필수의료 보상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과잉 진료 지적을 받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화상 치료,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선 보상을 높여줄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민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야기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자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국민 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데도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 급여'로 선정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심의, 관리합니다.관리 급여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5%, 본인 부담률은 95% 적용합니다.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 뒤 의료계와 환자,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이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과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합니다.이날 회의에선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그동안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 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별도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론 화상, 수지접합, 분만,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곳에 보상을 강화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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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촌체험' 호응 잇는다···지원대상 40곳 선정

모지안 앵커최근 여행객들에게 도심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이색 농촌 체험에 대한 호응이 높습니다.수요에 힘입어 정부가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는데요.올해 전국 40곳의 마을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장소: 경남 김해 알로에 체험 농장)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담고, 파릇한 이파리를 만져봅니다.현장음"이걸로 꼭꼭꼭, 아프지 않게 콩콩콩~ 눌러주세요."농장에 견학 온 열네 명의 네 살배기 아이들이 알로에 모종심기에 한창입니다.수십 가지의 식물을 오감으로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이렇게 심은 알로에 모종은 집으로 가져가 '반려 화분'으로 키웁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농장 체험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총 5천 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 중인 이곳은 알로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 중입니다.특히 소규모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초콜릿 만들기, 치유농업 등이 인기입니다.지난해에는 정부 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선정돼, 우수 인증도 받았습니다.녹취 허병문 / 알로에 체험농장 '슬로에팜' 대표"알로에 꽃을 본다든지 다양한 형상의 알로에를 봤을 때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이어집니다.정부는 체험 콘텐츠 발굴 지원 대상에 올해 마을 40곳을 선정했습니다.강원 횡성 '고라데이마을',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등이 꼽혔습니다.지난해에는 해수욕장과 숲에서의 힐링, 블루베리 묘목심기, 비파 체험 등이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김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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