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받고 안전한 일상 만들어요

김현지 기자이달 초 경기 이천에서 30대 남성이 전애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연인 간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교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시작합니다.교제 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해 추진되는데요.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참여 가능합니다.여가부는,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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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급증···"진짜 같은 사기범 주의"

모지안 앵커최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마치 실제 상담원처럼 신분을 위조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인터넷 사이트에서 저금리 대출 안내를 본 A씨.상담을 위해 연락처를 남기자 사기범이 접근했습니다.위조된 금융회사 명함과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상담원처럼 행동하고 A씨를 속인 건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7천800만 원 입금을 요청했습니다.최근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감원은 특히 사기범이 실제 대출 상담과 유사한 대출 조건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금융회사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 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는데, 금감원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금융 회사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금감원은 아울러,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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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다양성 주간'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문화로 잇다

김현지 기자"다름을 담다, 문화로 잇다"'2025 문화다양성 주간'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됩니다.이 기간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요.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주년 '아카이빙 전시'와 포럼이 개최됩니다.아울러 가수 이상순, 터키 출신 언론인 알파고 시나 등이 함께 하는 '스페셜 큐레이터'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올해는 부산·충북·전남 문화재단과 연계해 지역 큐레이션전도 마련됐는데요.장애예술인 참여 전시, 중앙아 문화 축제 '마실 잔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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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품목 관세 확대 대비"···철강·석유 화학 산업경쟁력 강화

최대환 앵커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품목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힘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지난 6개월간 14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정부는 범부처 수출대책 수립과 첨단산업의 생태계 강화 정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산업통상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세 대응과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우선,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 대응을 강화합니다.반도체·의약품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철강과 알류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되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 재편 등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특히, 석유화학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원칙·방향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 마련합니다.철강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저탄소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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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건기식 중복 섭취 주의···부작용 우려"

모지안 앵커요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중복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1천679억 원이었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지난해 2천34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설문 조사 결과,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로 집계됐습니다.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 섭취하면, 간 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녹취 김수정 /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 섭취해도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중복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복 섭취 주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체 조사 대상 중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소비자원은 나머지 10개 제품 제조사에 주의 사항을 추가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또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최대 34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원24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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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각" 여성 60% 육박···70%는 "자녀 필요"

모지안 앵커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가장 기대하는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역시 주택 공급이 꼽혔는데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우리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72.9%였습니다.특히 여성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57.4%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년 전보다 9% 포인트 가량 는 겁니다.만 25~29세 여성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성 비율도 최근 1년 사이 7%포인트가량 늘면서 64%로 조사됐습니다."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조사를 진행하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해 61.1%였다가 이번 조사에선 70.9%로 증가했습니다.자녀 양육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영유아 가정의 돌봄서비스 만족 수준은 94%였고, 초등학생 가정의 만족도도 94.1%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주택 공급이 꼽혔습니다.응답자의 76.7%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저출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이밖에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은 75.3%,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는 74.9%가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25∼49세 국민 2천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저출산위는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일자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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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바이오 R&D 중점 분야 선정···부처 간 협업"

모지안 앵커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바이오 기술은 곧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국가바이오위원회를 주재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연구개발 중점분야 선정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시기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해 노벨상을 수상한 드루 와이스먼.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을 통해 인류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바이오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정부도 지난 1월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토대로 바이오 역량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우선 AI 신약,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 RD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바이오 RD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 RD 분야별 부처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를 관계부처에 보내 내년 정부 RD 예산 편성에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바이오 분야 혁신 동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부처별로 흩어진 복합 바이오 규제 등을 혁신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규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내 바이오 정책의 현주소도 짚었습니다.우리나라 바이오 RD의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11조7천억 원.이는 글로벌 제약사 1개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등에 대해 해외 의존도가 높고, 선진국과의 기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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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역대 최대···3단계 DSR 영향은?

최대환 앵커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얼마나 늘었습니까?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올해 1분기 말까지 가계신용 잔액, 다시 말해 금융권 전체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4분기 말보다 2조 8천억 원 는 1천9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4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전 분기의 약 11조 6천억 원에 비하면 증가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을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앞선 분기 말보다 4조 7천억 원 불었습니다.역시 증가 폭은 축소됐는데, 전 분기의 절반 수준입니다.결제 전 카드 대금, 판매신용은 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최대환 앵커가계대출을 좀 더 살펴볼까요.증가 폭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9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전 분기보다 증가 폭은 줄었습니다.다만 이번 통계에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 전후 증가한 주택 거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앞선 달보다 5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주담대가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한은은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관련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김민수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토지거래허가제도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후반기 들어서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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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최종 조립 착수···"내년도 공군 전력화 지원"

최대환 앵커우리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지막 조립 과정에 들어간 건데요.방위사업청은 내년 전력화는 물론 이후 해외 수출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내년도 공군 전력화를 앞두고, 최종 조립 과정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방위사업청이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식을 열었습니다.녹취 정규헌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최종조립 착수는 KF-21의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KF-2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최종 조립 단계는 전투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생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앞서 KF-21은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 지난해 1천 소티 비행을 달성하며 차근차근 개발 과정을 밟았습니다.10년 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전력화될 KF-21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최은석)방사청은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적기 전력화 추진, 향후 수출 과정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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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도 부실시공···수의계약 특혜 정황"

최대환 앵커목재 운반이나 화재 진화를 위해 산에 조성하는 길, 바로 임도인데요.이 임도의 부실시공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습니다.임도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산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거나 산불 진화를 위해 조성하는 임도.산림청은 산림자원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임도 개설 등을 위한 산림사업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임도 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제기됐습니다.이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부실시공 사례가 속속 확인됐습니다.2021년부터 3년간 신설된 1천5백여 개의 임도 중 135개를 조사한 결과 103개 임도에서 성토 사면의 길이가 5m 이상인 구간에 석축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이는 산림자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 탓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전문가들은 산자락에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인 만큼 산사태 보강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전화인터뷰 서용석 /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배수가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 다짐이 좀 덜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계곡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기준만 마련됐을 뿐 벌점이 쌓여도 입찰 참여 때 아무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벌점을 받은 산림사업자가 수주한 산림사업만 690건, 434억 원에 이릅니다.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맡긴 채 관리 감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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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특례 연장···상속세법 개정안 상정

최대환 앵커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특례가 1년 더 연장됩니다.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요.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 특례 유지'공정 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됩니다.'과세 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데요.공시가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이 넘는 경우, 45%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세가 40%가량 줄어듭니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올해부터 2029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 내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됩니다.2.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 '유산취득세 전환'앞서 보셨듯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상정됐습니다.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이에 따라 기존의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일괄 공제, 기초 공제가 없어지고요.'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됩니다.자녀공제금액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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