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행 "한미 관세협의, 차기 정부 이어지도록 준비"

김경호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이 권한대행 차기 정부에서 한미 관세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관세협의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열리고 있는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세협의를 총괄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주 한미 2차 기술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파악된 미국 측 관심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이번 협의 결과와 향후 대미 대응방향을 국회와 지속 소통할 것도 지시했습니다.지난주 열린 한미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온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보고서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등의 비관세 장벽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미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해수부-식약처,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합동점검

김경호 앵커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늘(26일)부터 4개월간 수산물의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점검에서는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과 바닷물의 비브리오 오염 등을 검사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과 판매업체 등에서의 개인 위생관리와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온도관리 등도 살필 계획입니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08회)

한국정책방송원

'편안한 죽음 택할 권리' 뿌리내릴 방안은?

김용민 앵커7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존엄한 죽음, 웰 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많은 분들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는데요.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정유림 기자이기일 복지차관이 환한 표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들어보입니다.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장소: 23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싶다는 본인 의사를 미리 남기는 법적 문서입니다.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을 맞았습니다.이후 적지 않은 이들이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최근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진입한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중단 시점을 생애 말기단계로 앞당길 경우, 환자의 숙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치료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녹취 이일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앞뒤 설명과 상담과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이 필요한 이 논의가 내가 이제 요양병원에 왔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면 이 서식이라도 작성해야 되고 혹시 이런 식으로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연명의료 항목만 단편적으로 기재하는 사전의향서 서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환자의 구체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표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시고 우리

한국정책방송원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 시행···미 관세 대응

임보라 앵커미국발 관세로 중소기업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데요.중기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 타격이 더 큽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의 파트너사로부터 발주량이 감소하는 등의 애로 또한 호소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는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합니다.소액인증 지원 한도는 기존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시 상향됩니다.사전 컨설팅 제도도 신설됩니다.기업들은 서류와 현장 실사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 심사를 통해 인증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민규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제품에 대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해외인증 획득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수출규제 정보 제공 창구도 운영됩니다.관세사로 구성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고, AI 챗봇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전국 15개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규제, 관세 문제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한국정책방송원

광역교통 집중투자사업 TF 가동···전국 24개 사업 선정

임보라 앵커정부가 전국의 주요 광역교통 개선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 빠른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24개 사업을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지자체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체계가 부족해, 교통시설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투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그 결과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대합니다.총 24개 사업을 선정해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녹취 강희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또는 도시 발전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이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같이 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사업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뉘는데 사업별로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갈등조정형의 경우 울산 송정의 산업로 접속도로 신설과 남양주 왕숙의 GTX-B가 정차하는 경춘선 역사 신설 등 총 7개 사업입니다.파주 운정 3지구의 김포~관산 간 도로 신설, 확장과 하남 교산의 서하남로 확장 등 13개 사업은 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신속인허가형으로 추진합니다.경산 대임지구의 계양로 연장 개설과 시흥 거모의 역전로 연결도로 신설 등 4개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 특성상 사업이 늦어져 국토부가 직접 도로

한국정책방송원

인구구조 변화 '경제 악영향'···정부, 영향 분석 착수

임보라 앵커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요인도 우리 경제의 부정적 요소로 제기됐는데요.정부가 인구감소가 내수 부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3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보다 0.3% 줄었고,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9% 줄며 소비 심리가 위축됐습니다.최근엔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를 장기화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천18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2030년 5천131만 명으로 줄고, 2072년에는 3천62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 16.4%에서 지난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녹취 온누리 /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동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을 드리고요."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는 더 빠르게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 생애주기 소비 변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가계 평균 소비는 매년 0.7%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인구 변화가 소비와 내수 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나섰습니다.정부는 분석을 통해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내수에 미친 영향을 각각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한국정책방송원

전남 광양 섬진강 [함께힐링]

전남 광양 섬진강(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크루즈 방한 관광 활성화···"정박지에서 관광지로"

임보라 앵커지난해 81만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찾았습니다.올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을 90만 명까지 늘리는 게 정부 목표인데요.관광객 체류 시간과 즐길 거리를 늘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운항이 재개된 지난 2023년, 관광객 27만여 명이 이를 통해 한국을 찾았습니다.지난해에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이 앞선 해보다 3배 가량 늘었습니다.크루즈 여행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열쇠로 꼽힙니다.17만 톤급 대형 크루즈가 항구에 들어올 경우 한 번에 4천~5천 명의 관광객을 주변 지역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수는 늘고 있습니다.오는 2027년에는 3천97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제주와 부산 등 7대 기항지 서비스를 고도화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전화 인터뷰 김명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입국 심사에서부터 입국한 이후에 관광지까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수용 태세 개선, 외국인들이 편하게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먼저 선상 심사를 지원합니다.관광객 체류 시간은 길어야 12시간입니다.입국 심사 시간을 줄여 실질적인 관광 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입니다.관광객의 지역 여행 시간 확보를 위해 터미널 운영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에 기항지별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상품화해 연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의 목표는 항만을 정박지에서 관광지로 바꾸는 것입니다.이런 노력이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이라는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찬규입니다.</p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티셔츠 말고 전차 만들 것"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티셔츠 말고 전차 만들 것"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티셔츠나 양말이 아닌 전차와 반도체 같은 큰 것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유럽과의 무역 협상 시한도 7월로 연장하며 미국 중심의 제조업 재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티셔츠나 양말과 같이 작은 것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며, 반도체와 전차, AI 등 큰 것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단순 봉제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과 군수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우리는 군사 장비를 만들고 싶어요. 큰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AI, 컴퓨터 등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티셔츠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양말도 마찬가지고요."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 시한도 7월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유럽연합 측이 더 나은 합의안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2.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명단 요구계속해서 미국 소식 이어갑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명단을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한 바 있는데요.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선 상태입니다.자세히 알아보시죠.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하버드대를 향한 또 한 번의 압박이 가해졌습니다.지난 25일,

한국정책방송원

무등록 작업장서 김치찌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등록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제조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적발된 업체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김치찌개 제품을 일반음식점 7곳에 16톤, 약 1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25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