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대책 '신속과제'로 제안

모지안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소액 임차인 구제부터 피해 주택 신속 매입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끝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홍근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특히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에 보완이 시급합니다."우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가 신속 과제에 담겼습니다.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국정위는 그간 소외됐던 피해자 2천여 명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도 추진합니다.현재 LH가 피해 주택을 경, 공매로 매입해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통상 7개월 걸리던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합니다.오는 10월부터는 피해자 선정 전 심의 과정을 신청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신속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신속 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경우 임차 건물까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포함해 현재까지 신속 과제로 제안, 선정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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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임보라 기자올여름,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요.산림청이 9월까지 평상·물놀이 시설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를 살필 예정입니다.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그간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계곡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합니다.좌판 등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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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에너지 1등급 가전을 사면 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정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안내센터를 열었습니다.환급 가능 대상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으로 지난 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인데요.안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환급 대상 제품 정보가, 콜센터에서는 상담이 제공됩니다.환급 신청은 안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본인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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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대미 투자·통상 등 논의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와 국제 통상 문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경청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재계와 자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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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항소심 승소

모지안 앵커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영국 항소심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법적 분쟁에서, 중재지인 영국 항소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앞서 지난 2018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2023년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 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 판정에 '관할 위반'이 있어 판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것입니다.영국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엘리엇의 승소를 유지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정부의 주장이 '실체적 관할권'에 대한 다툼으로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1심 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PCA에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엘리엇 측 상고 제기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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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사고조사위 운영···"사고 원인 규명"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중앙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토질과 설계, 보강토 공법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조위는 이달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연장합니다.국토부는 사조위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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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7. 7. 19.)

-재미 한인의사회 세미나('77)-허백련 옹 추모전('77)-민속자료 전시회('77)-추사 김정희 고택 준공('77)-6.25 기념행사('77)-권투 시합('7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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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인사, 장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 공동체 중심의 유교적 전통 장례에서 간소화된 현대 장례로의 전환을 거치며 무빈소 장례, 디지털 추모, 웰다잉 등 새로운 장례 문화의 흐름과 미래 양상 조명(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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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5. 07. 19.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나흘 째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7천 명 대피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가 729건, 건축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도 1천14건 발생했습니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전국에서 4천995세대에서 7천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최대 200mm 이상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대 200mm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습니다.3. 영국·인도 대통령 특사단, 대통령 친서 전달영국과 인도 등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영국 특사단이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영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 특사단도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4. 미, 독일에 패트리어트 우선 배치···우크라 우회 지원미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인도 방식을 조정, 독일에 앞당겨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기존 보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원한 첫 사례입니다.5. 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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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897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나흘 째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7천 명 대피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가 729건, 건축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도 1천14건 발생했습니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전국에서 4천995세대에서 7천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최대 200mm 이상토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대 200mm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습니다.3. 영국·인도 대통령 특사단, 대통령 친서 전달영국과 인도 등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영국 특사단이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영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 특사단도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4. 미, 독일에 패트리어트 우선 배치···우크라 우회 지원미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인도 방식을 조정, 독일에 앞당겨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기존 보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원한 첫 사례입니다.5. 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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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만8천개' 논밭 침수···"복구비 신속 지급"

김경호 앵커농가 피해도 상당합니다.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농경지는 축구장 1만8천 개에 달합니다.정부는 피해 농가에 보험금과 복구비를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농업 분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특히 비가 집중된 충남 지역 피해가 가장 컸고,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벼와 콩 등 농작물 피해 규모는 17일까지 집계된 수치만 1만3천여 헥타르입니다.축구장 1만8천 개에 달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겁니다.가축은 닭 60만 마리를 비롯해 돼지 200마리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농식품부 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장소: 18일, 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 관계자들이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간부급 이상이 피해 지역에 나가 현장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침수된 농경지 배수와 흙 앙금 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 분야) 피해 규모와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채소와 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를 비롯해 응급 복구에 나섭니다.또 신속한 손해평가와 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비가 그친 후에는 병해충 우려가 있는 만큼, 농업인 사후관리 요령도 안내했습니다.농작물의 경우 해충 피해 예방 약제를 살포하고, 축사는 충분한 환기와 분뇨 제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특히 농업인 안전을 위해서는 집 주변 산사태와 침수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이수오, 김은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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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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