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안 의결···한 대행 "적기 투입 중요"

최대환 앵커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임시 국무회의 18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정부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모두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단 점도 강조했습니다.추경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심사도 요청했습니다.특히,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경제팀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금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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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천억 원 추경 투입···"시급한 현안 신속 대응“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선 리포트로 전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추경이 편성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최다희 기자 네, 우선 이번 추경은 약 3년 만의 추경 편성인데요.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첫 추경입니다.지난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는데요.이번에는 역대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 긴급 재정 투입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정부가 확정한 필수 추경 예산안은 총 12조2천억 원이죠.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천억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 1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p 정도로 예상하는데요.'경기 마중물 효과'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애초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이번 목적이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일단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요." 최대환 앵커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하고, 수출바우처 확대에 나서는데요.또 다른 지원들이 있을까요?최다희 기자네, 우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이에 6개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비축을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희토류와 리튬,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획했던 100일 치 비축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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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어려움 없도록'··· 맞춤형 안내자료 발간

임보라 기자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 제도' 안내 자료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나온 이 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천2백여 명을 위해 제작됐는데요.가장 궁금해하는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아울러 '공학기기 지원'이나 '마음건강센터 활용'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안내서는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누구나 인사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인사처는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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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지원 근거 마련

모지안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부터, 생활에 관한 종합적 지원과 추모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특별법에 담긴 주요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의 등록금도 지원합니다.사고현장 수습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은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을 다니는 참사 피해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신청기한은 1년, 휴직 기간은 6개월 내로 가능합니다.아울러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홍보, 교육할 의무도 규정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희생자분들의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지역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또 국가와 지자체는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한 추모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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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회구성원"···장애인 양질 일자리 확대해야

모지안 앵커오는 4월 20일은 마흔다섯 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높은 문턱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향해 달려가는 장애인들을, 정유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녹취 하나, 둘, 셋, 하나.정유림 기자(장소: 아이갓에브리씽 청사점)분주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드는 32살 조현식 씨.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 9년 된 베테랑 직원입니다.인터뷰 조현식 / 카페 직원 "커피 만드는 거 재밌어요. 바리스타 (계속) 하고 싶어요."조 씨가 일하는 이 카페에는 5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레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인터뷰 이찬희 / 카페 직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추천해주셔서 직접 배워서 오게 됐습니다. 주로 음료를 만들 때라든지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직원도, 손님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일터에서 보람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직원들에겐 큰 장점입니다.인터뷰 김윤영 / 카페 위탁운영기관 매니저 "장애인 일자리 중에 여러 사업장이 있겠지만 저희 카페 일자리는 특히 소극적이던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던 친구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많이 변하는 모습도 보였고요."(장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퉁이돌 문화예술체험장)어린이 체험 공간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강홍일 씨.관람객 안내부터 동물원 축사 관리까지, 강 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강 씨는 이곳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때로는 고되지만 어린이 손님들을 맞을 때면 절로 힘이 솟습니다.인터뷰 강홍일 / 체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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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완충 뒤 전원 분리···KC 인증 따져야

모지안 앵커최근 휴대용 보조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사고 예방을 위해선 배터리 충전이 끝난 뒤 전원을 분리하고,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올바른 사용법을, 최유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최유경 기자시커멓게 그을려 녹아내린 항공기.올초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은 승객의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지목됐습니다.이제 '필수품'이 된 보조배터리는 특성상 떨어뜨리기 쉬워, 일상에서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전화 인터뷰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보조배터리는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떨어지면 충격에 의해서 용량은 작지만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죠."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국가기술표준원과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이 휴대용 보조배터리 안전수칙을 17일 안내했습니다.먼저, 과충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만큼, 충전을 마쳤다면 신속히 전원을 분리해야 합니다.또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사용해야 합니다.배터리 입·출력 단자에 금속이 닿으면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보관 시 동전, 장신구, 열쇠 등과 분리해야 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KC 인증 제품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팽창이나 변색 등 배터리에 이상 발견 시 즉시 폐기하고, 직사광선이나 차량 내부, 욕실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관,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3개 기관은 이같은 수칙을 담은 배터리 화재 예방 포스터를 소비자 단체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유경입니다.( KTV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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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준비위···한 대행 "국가브랜드 홍보"

최대환 앵커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한 대행은 APEC을 계기로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10월 말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세계 인구의 3분의 1, GDP는 3분의 2 가까이 차지합니다.지난 2월 사전회의 격인 1차 고위관리회의를 열어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습니다.다음 달 제주와 오는 7월 인천에서 각각 2, 3차 회의가 개최된 뒤, 오는 10월 경주 정상회의로 이어집니다.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국가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도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또한 정상회의의 성과는 물론, APEC을 계기로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홍보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정상회의장 등 필수 회의 공간 조성과 숙소 개보수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정상 만찬장도 국립경주박물관에 9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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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함께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임보라 기자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소공인'이라고 부르는데요.이들은 국내 제조업의 89%를 차지하며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올해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의 첫 추진 지자체로, 경북이 선정됐습니다.중앙정부와 경북도는 경북 내 소공인을 3년간 집중 육성하게 되는데요.전담 기관으로 선정된 '경북테크노파크'는 대학 등과 협력해 소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사업비 10억 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 원 연계 지원을 통해 육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중기부는 경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내외의 광역 지자체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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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 지속해야"

모지안 앵커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조 장관은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시점을 추산하는 주요 변수들이 바뀐 상황.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될 거라며 노후소득보장 역시 강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다만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을 답보할 추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구조개혁 등 후속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조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데 대해서도 시장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해 기금 수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올해 시행되는 기준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논의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중기(2026~2030년) 자산 배분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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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맞춰 아열대 작물 농약기준 새롭게 만든다

임보라 기자최근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오렌지·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들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제한돼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오렌지에 쓰는 농약을 '자몽'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자몽'은 최근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고,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식약처와 농진청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돌발 병해충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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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

최대환 앵커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앞서 40개 의과대학 총장 협의회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제안한 동결안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3천 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증원 전인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앞서 의과대학을 둔 40개 대학 총장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 동결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이에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가 속속 이뤄지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복학 절차를 마치고 수업 참여도 증가하고 있지만, 당초 의대협회 등이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교육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 모집인원 동결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2027학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한단 방침입니다.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선 학교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학사 유연화 등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조치는 어렵다며 수업 불참 시 유급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적용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으로 인한 대학입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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