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청주·무주 '산분장' 조성에 국비 지원

모지안 앵커산과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올해 1월부터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복지부는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충북 청주시와 전북 무주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입니다.이들 지자체에는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의 국비가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지방비 등으로 충당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카약 타기 전 술 한 잔? 이제는 불법입니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시원한 바람 맞으며 카누 타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앞으로는 조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음 달 21일부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선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12월 2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해경은 고무보트나 보드도 취한 상태로 타면 동력선박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행 "우주항공 미래 위한 도전 아낌없이 지원"

김경호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권한대행은 오늘(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재사용 발사체와 초고해상도 위성 등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우주항공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동의 없이 다주택자 여부 조회

김경호 앵커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채 이상일 땐 10%, 10채 이상일 경우부턴 50% 가까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국토부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그간 임차인이 입주한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예비 임차인일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또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임대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다만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또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티웨이·제주·대한항공에 35억 과징금···"정비규정 위반"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에 대해 총 35억3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티웨이 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으며,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시간 안에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항공사들의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도 확정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월 소비심리 '낙관적'···4년 7개월 만에 최대폭 개선

김경호 앵커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01.8로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임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100을 넘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해외직구 불법물품 AI로 차단한다

임보라 기자지난해 '해외직구' 수입 건수는 1억8천만 건으로 나타났는데요.덩달아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도 25% 급증했습니다.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불법 물품을 감시하기 위해 AI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지금까지의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이 알고리즘이 특송·국제우편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하게 되는데요.특히 자동학습 기능을 통해 물품의 위험도를 유형화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AI 위험관리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개발돼 내년부터 세관 현장에서 활용됩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통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산림 일자리 원하는 청년들, 메타버스로 모이세요!

임보라 기자산림 분야 취업·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오는 28~29일, 산림 일자리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메타버스 박람회'가 진행됩니다.박람회에선 산림 관련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기업 채용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창업 비즈니스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산림 현장 신산업 소개는 물론 타분야와 융합한 창업 사례 특강도 마련돼 있는데요.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메타버스 공간 '젭'에 접속해보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고폰 안심거래 지원···사업자 인증제도 실시

최대환 앵커최근 중고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거나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정부가 중고폰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부담스러운 새 스마트폰 가격 탓에 중고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 대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에 있습니다.찾는 이들은 많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시세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정부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매입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대상입니다.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받은 업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증합니다.전화인터뷰 신대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율 규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도 마련됐습니다.그동안 일부 판매자가 처분한 중고폰을 도난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이런 경우, 구매자 폰이 차단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거래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은 28일부터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한국정책방송원

"3개 항공사, 항공안전법 위반"···과징금 35억 원 부과

모지안 앵커정부가 항공 3사의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을 늦게 수행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5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자격이 정지됐습니다.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원이 부과됐습니다.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제작사 기준인 7일이 아닌 임의로 진행했습니다.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과정에서도 제작사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감항성 점검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제주항공의 경우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48시간 내 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엔진 결함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나온 탐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를 할 때 정비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이번 제재는 지난달 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결정됐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

한국정책방송원

'아빠 보너스제' 휴직 급여 인상···1월부터 소급 적용

모지안 앵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인상됩니다.급여 인상은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되는데요.자세한 내용,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는 13만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여성 휴직자는 9만 명을 넘어선 반면 남성은 4만1천 명에 그쳤습니다.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전화인터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남성들이 유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들이 주 소득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높지 않다면 사실 남성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합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급여를 첫 3개월간 인상하는 제도입니다.남성 휴직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3개월 차 이후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는 휴직 4개월 차부터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씩 지급됩니다.18개월 휴직 시 총 급여가 2천550만 원에서 3천27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국민 누구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한국정책방송원

굴착공사 지하안전 강화···"지반 탐사 결과 공개"

최대환 앵커최근 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반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굴착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우선 그동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온 지반 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 등 전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합니다.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합니다.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안전 평가, 계측 관리 시공 관리, 민원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기존의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뒤의 관리 체계도 보강합니다.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지하안전 정보시스템상에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GPR 탐사구간과 결과, 복구 현황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굴착공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 조치도 강화합니다.우선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지반 보강을 위해 공사 현장에 알맞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지하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이 부실한 자재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개편하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