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로 사칭광고 차단···개보위와 보안 협의

임보라 앵커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를 개시합니다.메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협의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SNS상에서 방송인이나 스타 강사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유명인 사칭 광고나 SNS 계정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메타는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자가 기존 선례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침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안전장치를 준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개인정보위는 메타와 협의를 거쳐 사칭광고 탐지를 위해 추출한 안면인식 정보는 본래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메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합니다.안면인식 정보가 사칭광고 탐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에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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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5개월 앞···외교 빅 이벤트 열린다

최대환 앵커올해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오는 10월 말부터 개최됩니다.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외교부 청사 연결해 준비상황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APEC 정상회의,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해주시죠.문기혁 기자 / 외교부네,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말합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데요.2023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37%, GDP는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입니다.올해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부터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데요.약 일주일 간의 정상회의 주간,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 기업인 등 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미, 일, 중, 러가 모두 회원국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방문이 기대되는데요.시 주석은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이자, 또, 여러 계기에 참석 의향을 밝힌 만큼, 참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인데요.트럼프 대통령까지 방한하면 미중 정상외교가 우리나라에서 성사되는 겁니다.또,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삽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주 신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회원국, 지역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외교 빅 이벤트가 성사되는 건데요.올해 APEC의 의제는 무엇입니까?문기혁 기자 / 외교부네, 정상회의 의제는 의장국인 우리 주도로, 21개 회원국과 지역의 대표단이 고위관리회의를 열어 정합니다.지난 2월 경주에서 열린 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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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1인당 20만 원

최대환 앵커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에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선지급을 신청하면 자녀 한 사람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에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도 시행과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사람 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할 때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와 금액 등을 통지합니다.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도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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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합계출산율 0.82명···혼인·출생아 동반 증가

최대환 앵커출생아 수가 9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2명으로 0.05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최근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신혼부부들의 출산이 전체 출산율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 결과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천41명으로 1년 전보다 1천347명 늘었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9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올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가 계속 늘면서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천22명을 기록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4천455명 늘어나 증가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합계출산율 역시 0.82명으로 0.05명 증가했습니다.1분기 합계출산율은 강원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가운데 세종과 전남의 출산율은 각각 1.14명, 1.13명을 기록했습니다.최근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신혼부부의 출산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실제 3월 혼인 건수는 1만9천181건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녹취 박현정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반등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구구조 부분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부분 그리고 혼인 건수의 증가입니다."사망자 수는 3만1천141명으로 47명 늘었습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함께 발표된 인구이동통계 결과 올 4월 이동자 수는 47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7% 줄었습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천101명, 인천 2천535명, 충남 941명 순으로 8개 시도에 순유입 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반면 서울 3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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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도 유공자처럼···공공기관 채용 우대 마련

모지안 앵커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우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됩니다.현재 공공기관 채용 시, 국가유공자와 달리 의사상자는 가산점 부여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지원이 제한적입니다.이에 국민권익위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공자 등 유사 지원제도를 비교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상자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893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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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후 항쟁' 옛 전남도청, 5월 정신 담아 복원

모지안 앵커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돌아간 건물과 함께, 민주화를 향한 처절한 항쟁의 증거와 증언들이 내년 5월 세상에 공개됩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1980년 5월 시민군은 계엄군을 상대로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벌입니다.민주주의라는 5월의 정신은 이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지난 2023년 10월부터 건물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본관과 별관, 상무관 등 6개 건물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을 갖춰갑니다.이 곳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녹취 강동진 /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최후 항쟁의 서사를 담은 공간이고, 최대한 검증된 자료와 증인, 증거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고요."핵심은 도청 본관입니다.본관 1층에는 건물 6채에서 발견된 탄두 15개가 전시됩니다.45년 전 시민에게 발포한 계엄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녹취 박태훈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전시콘텐츠팀장 "국내 최초로 내외벽 탄흔에서 추출한 탄두를, 과학적인 증거 자료로 증명한 탄두를 실물 전시합니다."시민들의 처절한 저항은 사진과 영상, 증언 등의 기록물로 담아냈습니다.그날의 서사를 복원한 공간에 채워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5·18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은 추모 공간으로 조성됩니다.나머지 건물들도 시민이 머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김찬규 기자 / chan9yu@korea.kr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57%, 오는 11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공간과 전시에 담긴 '5월 정신'은 내년 5월 세상에 공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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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아닌 손님도 수수료?"···카카오택시에 공정위 제재

모지안 앵커카카오택시가 카카오 앱을 쓰지 않고 태운 손님의 요금에도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계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현재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만3천여 대의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지난해 5월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전체 가맹 택시의 약 68%를 차지합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비로 받아왔습니다.문제는 배회하다 태운 승객과 다른 앱을 통해 받은 승객까지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겁니다.수수료 세부 항목이 가맹 기사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녹취 박진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가맹 기사들이)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반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했습니다.입장문을 통해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 기사에게 실시간 수요지도 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향후 행정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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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안전한 사전투표"···투표소 현장 점검·시스템 모의시험

최대환 앵커투명하고 안전한 사전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투표소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투표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한 모의시험도 진행됐는데요.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종로 1·2·3·4가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이 권한대행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습니다.선거 사무종사자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소중한 참정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28일 오후, 중곡3동 사전투표소)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시스템 작동을 비롯해 사전투표관리관 부재에 대비한 연습 등 돌발 상황 대응까지 점검했습니다.녹취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한편 선관위는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또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변경했습니다."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선거참관단도 최초로 구성했습니다.공정선거참관단은 사전투표 전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이 밖에도 사전투표용지를 담은 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 24시간 실시간 영상을 공개합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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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상점검받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김현지 기자지난해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는데요.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14개 제작사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특히 현대·기아·아우디 등은 연중 상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인데요.고전압 배터리·냉각시스템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고,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차종은 배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리콜 이행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점검을 원하는 경우, 제작사별 일정을 확인한 뒤 서비스센터에 예약 방문하면 되는데요.국토부는, 화재 우려가 있는데도 리콜되지 않은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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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SNS 심사 추진"

모지안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비자 신청자들의 사회관계망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유학생 대상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소셜미디어 심사와 검증 확대를 위한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결정하기 전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해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인터뷰가 중단되는 비자는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기 위한 F비자, 직업교육 훈련자가 취득해야 하는 M비자, 방문학자 대상 J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단,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도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주한 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계속 조정 중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 유대주의나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지난 3월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달 말 외국인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녹취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부 장관(현지시간 20일) "비자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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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청소년 인구, 40년 만에 절반으로 '뚝'

최대환 앵커올해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오는 2070년이면 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1985년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했던 청소년 층이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올해 청소년 수는 모두 762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1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해 보다도 0.3%p 감소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2070년에는 325만 명, 전체 8.8%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다문화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2013년, 전체 학생의 1%에도 못 미쳤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해 3.8%를 차지했습니다.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청소년 통계를 2002년 이후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사망자 수도 발표됐습니다.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1천867명, 전년 대비 34명 줄었는데, 사망 원인은 자살과 안전사고, 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중, 고등학생의 40%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고, 27% 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p 늘었습니다.또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72.4%로 전년보다 1.2%p 감소했습니다.지난해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은 전년 대비 12분 가량 늘어났고,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본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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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 지원···사업자 인증제도 실시

최대환 앵커최근 중고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거나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정부가 중고폰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부담스러운 새 스마트폰 가격 탓에 중고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 대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에 있습니다.찾는 이들은 많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시세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정부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매입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대상입니다.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받은 업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증합니다.전화 인터뷰 신대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율 규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민들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도 마련됐습니다.그동안 일부 판매자가 처분한 중고폰을 도난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이런 경우, 구매자 폰이 차단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거래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은 28일부터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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