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동의 없이 다주택자 여부 조회

김용민 앵커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김현지 앵커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채 이상일 땐 10%, 10채 이상일 경우부턴 50% 가까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국토부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그간 임차인이 입주한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예비 임차인일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또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임대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다만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또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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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우주항공청이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이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 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살펴봅니다.1.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주청이 출범한 후, 우주항공 관련 행정에 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느려진 느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의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 기사 내용에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 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다며,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또한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의 공동 추진사업이며,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 기술원이 담당했다고 밝혔는데요.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2.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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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LG U+·플랫폼사 긴급 보안 점검

모지안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외 KT와 LG U+ 등 통신사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이 지난 23일부터 SKT 해킹 사고와 같은 조사 방식으로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과기부는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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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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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 시행···미 관세 대응

모지안 앵커미국발 관세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수출길 확보가 녹록지 않은데요.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일부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 타격이 더 큽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의 파트너사로부터 발주량이 감소하는 등의 애로 또한 호소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는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합니다.소액인증 지원 한도는 기존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시 상향됩니다.사전 컨설팅 제도도 신설됩니다.기업들은 서류와 현장 실사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 심사를 통해 인증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민규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제품에 대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해외인증 획득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수출규제 정보 제공 창구도 운영됩니다.관세사로 구성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고, AI 챗봇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전국 15개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규제, 관세 문제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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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 노인 맞춤형 폭염 행동요령 받으세요

모지안 앵커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약 30%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올 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매일 아침 어르신 맞춤형 폭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자세한 내용,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장기간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녹취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장"지난해 폭염일수는 30.1일로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기상청에서도 올해 평년 대비 60% 정도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특히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30.4%는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자로 발송되는 현행 폭염 예보는 글자만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정부가 오늘건강 앱을 통해 폭염 예보와 함께 행동요령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오늘건강 앱은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앱으로 노인 1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폭염 행동요령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형태로 제공됩니다.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이들이 일과를 시작하는 오전 7시에 발송됩니다.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보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외출할 때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챙기고 밝은 색의 헐렁한 옷 착용을 권장합니다.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 건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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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5. 27.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고민이 많이 되시죠.출퇴근길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어제만큼 더워지겠는데요.낮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지역 곳곳은 시야가 탁한데요.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오후부터는 농도가 낮아지면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이번 한 주간 주로 동쪽지역에 소나기가 소식이 잦겠습니다.오후부터 저녁사이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 5~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양이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 될 수 있겠고, 울산과 경남 내륙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한낮에 서울과 세종, 대구 27도, 강릉은 24도가 예상됩니다.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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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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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김현지 앵커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북한이 4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됩니다.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금강산의 등재가 확정되면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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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수장, 50% 관세 유예 후 통화 재개

김용민 앵커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수장들이 '50% 관세' 유예 후 하루 만에 통화를 재개했습니다.김현지 앵커양측 협상이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관세 조치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합니다.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트럼프는 협상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세 유예 결정 하루 만에 미국과 EU 양측 무역수장들도 통화를 재개했습니다.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좋은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미국과 EU 협상은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양측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정상 간 연락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EU 27개 회원국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 측은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며 늘 그랬듯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미국과 EU의 협상 우선순위가 다르고 입장 차도 여전한 만큼 앞길이 순조롭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녹취 레베카 크리스티 / 브뤼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제 소위 말하는 '추가 시간'이 생기면서 협상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U 협상팀이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그간 기습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죠."EU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등 공산품 상호 무관세를 포함해 미국산 에너지와 일부 농산물 수입 확대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또, 미국의 기본관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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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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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수장, 50% 관세 유예 후 통화 재개

김경호 앵커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수장들이 '50% 관세' 유예 후 하루 만에 통화를 재개했습니다.양측 협상이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관세 조치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합니다.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트럼프는 협상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세 유예 결정 하루 만에 미국과 EU 양측 무역수장들도 통화를 재개했습니다.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좋은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미국과 EU 협상은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양측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정상 간 연락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EU 27개 회원국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 측은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며 늘 그랬듯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미국과 EU의 협상 우선순위가 다르고 입장 차도 여전한 만큼 앞길이 순조롭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녹취 레베카 크리스티 / 브뤼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제 소위 말하는 '추가 시간'이 생기면서 협상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U 협상팀이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그간 기습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죠."EU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등 공산품 상호 무관세를 포함해 미국산 에너지와 일부 농산물 수입 확대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또, 미국의 기본관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관세 10%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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