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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새 정부, 과오 반면교사 삼아 번영의 길로"
김경호 앵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이 권한대행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 속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행은 먼저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으며 이를 통해 소기의 성과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이뤄졌으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민, 기업과 함께 국가 신용 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행은 5년을 바라보고 계획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새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성과는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반면교사 삼아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위대한 국민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길 희망합니다."이 대행은 국민을 향해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국민의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전례 없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대
한국정책방송원
'바다의 날 30주년' 바다를 넘어 세계로
김용민 앵커오는 5월 31일은 '바다의 날' 30주년입니다.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무역과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김현지 앵커'바다의 날'이 갖는 의미와 해양 정책의 비전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이상길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상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먼저, 바다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콘텐츠 공모전 영상부터 소개드립니다.영상으로 함께 보시죠.김용민 앵커바다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올해는 바다의 날이 3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입니다.'바다의 날'은 어떤 날이고, 이번 기념식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이상길 과장1996년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UN해양법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이를 기념하며, 바다의날 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장보고 대사가 828년 이맘때 청해진을 건설한 것에 맞추어서 5월말로 지정했습니다.96년 제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세기는 육지 경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경쟁의 시대"라고 예견하였는데,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매우 시대를 꿰뚫어보는 선지자적인 예견이라고 평가됩니다.지난 30년간 세계 무역이 3배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해상물동량 처리 능력을 7배 가량 증가시켰으며, 세계 4대 해운, 7대 항만으로 발전시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그를 뒷받침합니다.김현지 앵커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은 서울에서 열립니다.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개최지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이상길 과장항상 바다의 날을 전국민이 함께하는 기념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그동안 주로 연안도시들을 순회하며 개최해왔는데, 30년
"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김현지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유학생 대상 소셜미디어(SNS) 심사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10회)
제23회 국무회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제2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세안, 미 관세 공동 대응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아세안, 미 관세 공동 대응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6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자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6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세안 내부의 균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특정 국가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건데요.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는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과 양자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6억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아세안 전체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안와르 이브라힘 / 말레이시아 총리"미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하더라도, 아세안 국가 가운데 누구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습니다. 6억 5천만 명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한편, 이날 아세안 정상들은 6억 명이 넘는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더욱 신중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2. 하버드, 유학생 지지 시위 열려다음은 미국 하버드대 관련 소식입니다.미국 정부가 하버드대와의 연방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캠퍼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학생들은 자유와 학문의 장으로서 하버드의 가치를 강조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지난 27일,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유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시위에 나섰습니다.이들은 우리는 적이 아니라고 외치며 자유로운 학문 공간으로서 하버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최근 미국 정부는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위협하며 3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취소했고, 남아 있는 1
오늘의 증시 (25. 05. 28.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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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소 기표 용구로 투표"
임보라 앵커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간 실시됩니다.거주지와 상관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8곳 투표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일제히 실시됩니다.다음달 3일 선거일과 달리, 사전 투표 기간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소에 가면 유권자 주소지에 따라 관내, 관외 투표자로 나뉩니다.관외 투표자는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표소에서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선관위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아파트 매수···위법의심 108건
임보라 앵커올해 초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에서 백 건이 넘는 위법 의심 정황이 적발됐습니다.이들은 가족 회사의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사들인 A씨.거래를 위한 자금 조달 내역을 보니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사내 이사로 있는 각각의 3개 법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조달했습니다.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회계처리 부분입니다.서울 서초구의 43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B씨.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하지만 B씨는 이 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하면서 목적 외 대출금유용으로 금융위 통보대상에 올랐습니다.두 거래 모두 올해 1월과 2월 사이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적발됐습니다.이를 통해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났습니다.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내 분양권 거래와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68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여 건 중 등기하지 않은 거래가 499건에 달했습니다.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실거래가만 허위로 신고한 다음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미등기 거래를 악용하는 겁니다.정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결혼비용 평균 2천101만 원···업체 가격 첫 공개
임보라 앵커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비용'입니다.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업체들의 결혼서비스 가격이 처음 공개됐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한국소비자원이 결혼식장과 웨딩 대행업체의 가격 정보를 처음 공개했습니다.올해 4월 계약 기준, 결혼에 소요되는 평균 계약금은 2천101만 원이었습니다.지역별로 서울 강남이 3천40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가 1천20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이 비용은 결혼서비스별 필수품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관료와 기본 장식비, 식대 등 결혼식장 비용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 패키지가 포함됐습니다.항목별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습니다.식장 대관료 전국 평균은 300만 원인데, 서울 강남은 700만 원 수준, 광주와 제주도는 100만 원대였습니다.식대 평균은 5만8천 원입니다.서울 강남의 식대가 1인당 8만5천 원으로 경상도의 약 2배 높았습니다.'스드메 패키지' 평균은 290만 원입니다.전라도가 34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12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선택품목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생화 꽃장식에 평균 225만 원, 미사용 드레스 착용에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그동안 웨딩대행업체의 86.8%, 결혼식장의 절반 이상은 기본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업체마다 기준조차 달라, 예비부부들은 일일이 방문해 가격을 확인하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용혁 /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이번 조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결혼 서비스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뒀고요."한국소비자원은 지역별 가격조사를 매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27회)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1인당 20만 원
임보라 앵커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또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내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1.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에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도 시행과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사람 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할 때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와 금액 등을 통지합니다.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도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2. 육아휴직 뒤 6개월 내 퇴사···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이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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