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지하안전 강화···"지반 탐사 결과 공개"

김용민 앵커정부가 최근 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김현지 앵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반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굴착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우선 그동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온 지반 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 등 전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합니다.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합니다.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안전 평가, 계측 관리 시공 관리, 민원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기존의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뒤의 관리 체계도 보강합니다.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지하안전 정보시스템상에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GPR 탐사구간과 결과, 복구 현황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굴착공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 조치도 강화합니다.우선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지반 보강을 위해 공사 현장에 알맞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지하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이 부실한 자재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개편하고, 지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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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집단분쟁조정, 6월 절차 개시"

모지안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100명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시 의결을 통해 공식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개인정보위는 법령에서 정한 조정 기한 60일 내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 14일 동안 추가로 분쟁조정에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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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항공사, 항공안전법 위반"···과징금 35억 원 부과

모지안 앵커정부가 항공 3사의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을 늦게 수행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5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자격이 정지됐습니다.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제작사 기준인 7일이 아닌 임의로 진행했습니다.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과정에서도 제작사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감항성 점검 이후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제주항공의 경우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48시간 내 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엔진 결함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나온 탐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를 할 때 정비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이번 제재는 지난달 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결정됐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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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휴직 급여 인상···1월부터 소급 적용

모지안 앵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인상됩니다.급여 인상은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되는데요.자세한 내용,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는 13만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여성 휴직자는 9만 명을 넘어선 반면 남성은 4만1천 명에 그쳤습니다.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전화 인터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남성들이 유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들이 주 소득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높지 않다면 사실 남성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합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급여를 첫 3개월간 인상하는 제도입니다.남성 휴직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3개월 차 이후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는 휴직 4개월 차부터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씩 지급됩니다.18개월 휴직 시 총 급여가 2천550만 원에서 3천27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국민 누구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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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들의 투표권 철저히 보장할 것"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1. 국방부 "장병들의 투표권 철저히 보장할 것"최근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이 "최근 일선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일부 언론의 장병 사전투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도 장병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나 외출 등을 통해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파병부대와 개인파병 장병들의 재외투표가 완료됐고, GP, GOP,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2. 축·수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안전 관리 'PLS제도'축·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바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입니다.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 즉, 농약, 동물용 의약품에는 일률기준 (0.01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데요.현재 PLS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축산물 5종과 수산물 중 '어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PLS 도입 이전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려웠고, 우리나라는 해외 정보사항에 따라 뒤늦은 사후관리로 축·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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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청소년 인구, 40년 만에 절반으로 '뚝'

김용민 앵커올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762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로 나타났습니다.4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2070년에는 또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김현지 앵커이런 가운데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1985년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했던 청소년 층이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올해 청소년 수는 모두 762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1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해 보다도 0.3%p 감소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2070년에는 325만 명, 전체 8.8%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다문화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2013년, 전체 학생의 1%에도 못 미쳤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해 3.8%를 차지했습니다.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청소년 통계를 2002년 이후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사망자 수도 발표됐습니다.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1천867명, 전년 대비 34명 줄었는데, 사망 원인은 자살과 안전사고, 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중, 고등학생의 40%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고, 2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p 늘었습니다.또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72.4%로 전년보다 1.2%p 감소했습니다.지난해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은 전년 대비 12분 가량 늘어났고,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본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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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휴직 급여 인상···1월부터 소급 적용

김용민 앵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인상되는데요.김현지 앵커인상은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는 13만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여성 휴직자는 9만 명을 넘어선 반면 남성은 4만1천 명에 그쳤습니다.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전화 인터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남성들이 유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들이 주 소득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높지 않다면 사실 남성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합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급여를 첫 3개월간 인상하는 제도입니다.남성 휴직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3개월 차 이후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는 휴직 4개월 차부터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씩 지급됩니다.18개월 휴직 시 총 급여가 2천550만 원에서 3천27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국민 누구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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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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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김경호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유학생 대상 소셜미디어(SNS) 심사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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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합계출산율 0.82명···혼인·출생아 동반 증가

김경호 앵커출생아 수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특히,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증가했습니다.한편, 경기와 인천의 인구 유입은 늘어난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구 유출은 증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 결과,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천41명으로 1년 전보다 1천347명 늘었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9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올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가 계속 늘면서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천22명을 기록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4천455명 늘어나 증가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합계출산율 역시 0.82명으로 0.05명 증가했습니다.1분기 합계출산율은 강원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가운데 세종과 전남의 출산율은 각각 1.14명, 1.13명을 기록했습니다.최근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신혼부부의 출산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실제 3월 혼인 건수는 1만9천181건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녹취 박현정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반등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구구조 부분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부분 그리고 혼인 건수의 증가입니다."사망자 수는 3만1천141명으로 47명 늘었습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함께 발표된 인구이동통계 결과, 올 4월 이동자 수는 47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7% 줄었습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천101명, 인천 2천535명, 충남 941명 순으로 8개 시도에 순유입 됐습니다.반면 서울 3천718명, 부산 1천822명 순으로 9개 시도 인구가 순유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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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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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리 석 달 연속 개선···"미 관세 유예 영향, 더 지켜봐야"

김경호 앵커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0.7로 2.8포인트 올랐습니다.석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한은은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지만, 단기 호재인 데다 반도체, 선박을 제외하고는 최근 수출 실적이 부진한 편이어서 개선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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