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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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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외 여건 대응하며 수산식품 수출 적극 지원"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김 수출 증가폭이 급감해 미국 관세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이른바 '먹튀' 헬스장의 피해를 막는 법, 살펴봅니다.1. 해수부 "국내외 여건 대응하며 수산식품 수출 적극 지원"최근 언론 보도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관세 영향으로 올해 1~4월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대미 수출액 연간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김의 대미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미 통상정책 등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며 수산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대미 김 수출액 중 91%를 차지하는 조미김의 올해 1~3월 수출액은 5천 3백 99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관세 부과 이후인 4월 수출액도 2천 2백 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우수수산물 정책자금 융자, 해외 공동물류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2. '먹튀' 헬스장, 공정위가 막는다!운동을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갑자기 다니던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먹튀' 헬스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우선 휴업·폐업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의무화 됩니다.헬스장 운영자가 갑자기 영업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보증보험 안내 의무도 신설됩니다.운영자가 도망가도
미 재무장관 "트럼프, 시진핑과 곧 통화할 것"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중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재점화된 양국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트럼프 행정부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합의 위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두 정상이 곧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30일)"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겁니다. 무역합의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죠."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미중 무역합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합의의 큰 사안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제한을 풀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란 추론이 우세합니다.이로써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양국 정상이 통화를 통해 해당 무역문제를 논의하고 원만히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효력을 두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다른 나라로 하여금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지난달 28일 1심 재
사직 전공의 860명 추가 복귀···총 2천532명
임보라 앵커사직 전공의 860명이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수련병원별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 860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천532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18.7%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30회)
선관위원장 "투표로 화합···소중한 한표 행사해달라"
임보라 앵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선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도입했던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개표과정 수검표 실시를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더해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했으며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노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과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번 대선 본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성착취 불법대출 무효"···금감원 소송 지원 첫 사례
최대환 앵커성착취 불법추심 같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통해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A 씨는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15번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습니다.연 1천 퍼센트 이상의 이자와 함께, 담보로 나체사진까지 요구 받았지만, 별수 없었습니다.A 씨가 빌린 돈은 890만 원까지 불었고,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시작됐습니다.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는 성착취 불법추심은 A 씨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녹취 성착취 불법추심 피해자"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뜯겨서 1천만 원 얼마가 된 거예요."A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법원에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1심에서 A 씨의 요구를 전부 들어줬습니다.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부터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전화 인터뷰 최승록 / 금융감독원 팀장"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업자의 범죄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 달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앞선 판례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온라인 부당광고 조사 강화'···공정위-소비자원 협력
모지안 앵커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허위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을 강화합니다.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중대한 위반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SNS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상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광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온라인 거래 특성상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허위, 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연계하는 협업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우선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직접신고와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하고,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만약 이같은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특히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로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 정책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
퇴직 후 50대에게 희망을! '50대 취업 지원 강화 방안' [클릭K+]
임보라 기자고령화 사회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최근 장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고용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직장에서 이른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형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먼저, 퇴직자나 이직 희망자들이 빠르게 기술을 익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신중년특화과정'의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만40세 이상 미취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라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올해 2천8백 명이던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천5백 명으로 늘리고 전기공사, 공조설비 등 유망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설합니다.또한, 생계를 위해 집중 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고려하여 2개월 단기 과정 중심으로 강의를 확대하고 주말과 야간 과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기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이런 현실을 고려해,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도 확대 운영합니다.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데요.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의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현장 직무 경험 기회와 월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됩니다.중장년 경력지원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통합적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겹쌍둥이 가족의 행복한 소란 1부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임성은(36) 씨와 이민혜(35) 씨 부부.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동시에 큰 선물을 받았다. 자연임신으로 이란성 쌍둥이 노엘이(6)와 라엘이(6)의 부모가 된 것! 그리고 2년 뒤,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 이번엔 일란성 쌍둥이 유엘이(5)와 이엘이(5)를 자연임신으로 품에 안게 된 것인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아이들을 위해 가평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네 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 가족의 다복한 행복 일기를 만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군 초계기 순직장병 영결식···"전우들 영원히 기억"
김용민 앵커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의 합동 영결식이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엄수됐습니다.김현지 앵커영결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해군 장병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기리며,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해군 초계기 사고 순직자 영결식(장소: 1일, 해군 항공사령부)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영정 사진 앞으로 국화꽃이 쌓입니다.유족들은 영정 사진 속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립니다.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순직 장병들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강신원 상사의 이름이 영결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녹취 양용모 / 해군참모총장"해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뒤로한 채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영결식에 참석한 1천 여 명의 해군 장병들은 전우를 향해 경례를 하며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이착륙을 반복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던 해군 초계기가 돌연 추락해 4명의 장병이 순직했습니다.해군은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 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음성기록저장장치를 통해 탑승자들의 대화를 확인하는 등 사고 원인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방부와 해군은 훈련 중 순직한 고인들의 유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 1계급 진급을 추서했습니다.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단 방침입니다.한편 고 박진우 중령과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이태훈 소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영천호국원에 각각 안장됩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br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김용민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곧 적용 예정인데, 유럽연합과 호주 등 주요국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김현지 앵커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를 나타냈습니다.전체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신경은 앵커.신경은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또 한번 변화를 예고한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과 수출 현황, 하루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신경은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당장 4일부터인데요.지난 3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죠?신경은 앵커유럽연합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보복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호주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죠?신경은 앵커이번 인상 조치로 철강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신경은 앵커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소식은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하루만에 복원되긴 했습니다만 관세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도 압박하고 나섰고, 좌초 위기에 빠진 미중 협상도 해결할 것으로 보이죠?신경은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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