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목잡는 '거미줄 규제' 혁신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정부와 기업이 함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혁신할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유지 방침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첫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모두발언,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규제를 없애자'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게 하자'고 언급했습니다.이번 회의를 개최한 이유일까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범죄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차현주 앵커현장에 있던 기업들도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데요, 공공데이터 활용 문제가 첫 번째 논의 주제였습니다.기업들의 요청도 강력했는데, 정부도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데이터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차현주 앵커자율주행 관련 규제 토론에서는 규제와 인증절차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행정가 출신 답게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기관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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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9. 16. 08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오늘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저녁까지 전국에 5~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겠고요.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본격적인 비는 늦은 밤에 중부와 전북부터 시작이 되겠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이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내일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제주에 많게는 8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 최고 60mm 의 비가 내리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한낮에 서울 28도, 세종과 목포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겠고요.주말인 토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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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총액 1조 원···지자체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한다

김용민 앵커정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광역지방자체단체별체불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김현지 앞으로도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해 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태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김용민 앵커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김태연 과장'25년 7월 체불액은 약 1조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체불 근로자는 약 17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작년말 체불액이 2조를 상회하며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체불액이 감소할 것이라도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행히, 체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적극적 청산 지도로청산율은 85.2%(청산액 1조 1,43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p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적극적 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상습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내용 듣고 오겠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김태연 과장다음달 즉 10월 23인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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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임보라 앵커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까지만 환불 됐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도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전화인터뷰 최재섭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 했습니다.자금세탁이나 현금 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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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 집무실 속도"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2회 국무회의(장소: 정부세종청사)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그 토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성장이 아닌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인 '5극 3특' 균형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이어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고용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특히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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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정부 "국익 우선 합의 노력"

임보라 앵커미국이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미국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일희일비 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보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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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청년 주간'···일자리·주거 문제 집중"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청년 문제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우 수석은 어떤 현실이 청년을 절망에 이르게 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장기 계획도 대통령 임기 5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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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 카타르 재공격 안 할 것"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이스라엘, 카타르 재공격 안 할 것"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다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다른 지역은 공격의 여지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자세히 보시죠.최근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사무소를 공습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다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못을 박았습니다.그러나 카타르가 아닌 다른 지역은 공격할 수 있다며, 하마스가 인질을 방패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를 언급하고, 이는 끔찍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마스가 인질 20명을 인간 방패로 세우겠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어두운 터널에서 끌어내 전선에 세운다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2. 나토, 그린란드 해안서 북극 합동훈련 돌입다음 소식입니다.북극의 전략 요충지, 그린란드 해안에서 나토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덴마크와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에서 550여 명의 병력이 참여했는데요.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덴마크군 주도로 그린란드에서 열린 나토 북극 합동훈련 '아틱 라이트 2025'에 프리깃함, F-16, 특수부대까지 총출동해 북극 방어 능력을 실전처럼 점검했습니다.이번 훈련을 위해 프랑스는 지원함과 드론, 산악부대를 파견했고, 독일은 관찰팀을 투입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총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선박 검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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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역대 최고···'관계 회복 숙려제' 도입

임보라 앵커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2.5%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5%로 실태조사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5%로 나타났습니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습니다.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이고, 지난해 조사보다도 0.4%p 증가한 겁니다.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0.8%p나 늘어 실태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교육부는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와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먼저,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전화인터뷰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간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관계회복 숙려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 상담이 진행됩니다.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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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국무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국무회의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5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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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4.16 아카이브」,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임보라 기자세월호 참사 기록물과 한반도 전통 조리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도전합니다.국가유산청이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에 대해 차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단원고 4.16 아카이브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로 2021년 보물로 지정됐고,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이 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인데요.이번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지역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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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건·경제고위급회의···"협력·연대 중요"

모지안 앵커다음 달 말 APEC 정상회의를 한 달 반 가량 앞두고, APEC의 보건 장관과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보건 분야 글로벌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APEC 보건·경제 고위급회의(장소: 16일, 서울 신라호텔)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보건분야 과제를 논의하는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행사엔 한국을 포함한 APEC 21개 회원국 장·차관 고위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 4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인구 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이 지닌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2030년까지 15세 이하 소녀의 HPV 백신 접종률 90% 달성, 자궁경부암 진단 여성 90%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이 로드맵은 향후 APEC 내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이밖에 회의에서는 혁신과 연결, 번영 등 세 개 주제로 나눠 디지털 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된 것은 물론, 공동 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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