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막···'인천 플랜' 논의

임보라 앵커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구조 개혁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3일에 걸쳐 지속 가능한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을 담은 인천 플랜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습니다.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재정, 금융, 구조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APEC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입니다.이번 회의에는 21개국 장관급, 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장기 방향을 제시한 '세부 액션 플랜'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인천 플랜은 혁신과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 기회 등 4개 분야로 구성됩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올해 우리는 향후 5년간의 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로드맵인 '인천 플랜'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변화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이어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은 AI 대전환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재정정책과 관련해선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금융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금융에 관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관 외딴 지역까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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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버려야 할까?"···헷갈릴 땐 '분리배출 누리집'

모지안 앵커분리배출,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건 어디로 버려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최근 온라인에선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되고,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는 영상까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헷갈리는 분리배출 최다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장소: 대전시 관저동)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금속 캔으로 배출해야 할 부탄가스가 플라스틱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라벨을 깨끗이 제거한 뒤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버렸어야 할 생수병이 그대로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세척하지 않고 버려진 배달 용기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헹궈도 양념이 남아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재활용 기준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녹취 안명일 / 대전시 서구 "양파 껍질, 계란 껍질, 요즘 밤 많이 나오잖아요. 밤 껍질 이런 거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이럴 때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란 껍질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이 안내됩니다.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배출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전지 수거함에 '참치캔'은 금속캔 수거함에, 'LED 전구'는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한편, 최근 인터넷에서 퍼진 '분리배출 과태료 과다 부과'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이세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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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융자 확대·이자율 인하

모지안 앵커정부가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을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이자율은 내리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주택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에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추가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초기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 한도와 이자율도 완화했습니다.최소 18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 이었던 융자 한도는 조합을 대상으로 최소 3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지원 대상에 추가된 추진위는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율도 인하해 조합과 추진위 모두 2.2%입니다.이를 통해 조합과 추진위는 초기사업비 대출로 확보한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와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도 늘어납니다.현재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만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추가했습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규제개선과 사업자융자 등 공공지원을 통해서 작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체감 가능한 공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재건축 사업장 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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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주국방 핵심은 방산···국방비 대폭 확대"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기업 대표들과도 마주앉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발전이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라며 국방비 증액 구상을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장소: 20일, 일산 킨텍스)이재명 대통령과 방산 관련 기업 대표들이 마주앉아 방위 산업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자주국방에 대해 입을 열며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단 일부 인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자주국방을)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서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으로 방위 산업의 발전을 꼽았습니다.이어 방산 발전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닌, 첨단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되겠죠."이 대통령은 이어 수출 시장에서 국산화의 의미는 중요하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산업의 독점화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누구든 기술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서라도 새싹을 키워내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 K-컬처주간에 이어, 이번 주를 K-방산주간으로 정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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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임보라 앵커한국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게 바뀝니다.'계좌' 기반 감시가 '개인' 기반으로 달라집니다.기존의 방식은 감시할 대상이 많은 데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요.앞으로는 거래소 시장 감시에,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도 활용됩니다.가명 처리한 개인 식별 번호를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2.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지난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를 정했는데요.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습니다.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이밖에 문신업자는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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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사랑하는 K-푸드···전통을 넘어 일상으로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방한 외국인들은 어떤 K-푸드에 열광할까요?한국관공공사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Q. 한국 일상 음식 인기 요인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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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3일 실시···55만4천여 명 응시

임보라 앵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3일 시행됩니다.응시자는 5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치러집니다.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천3백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입니다.응시자는 55만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 명 늘었습니다.정부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수능 당일 아침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시험의 안정적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 치르는 날 아침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관공서나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고..."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편의를 지원합니다.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엔 25분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됩니다.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에도 힘씁니다.교육부는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 협력관을 파견해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또 오는 3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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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캄보디아 감금 한국인 2명 구출"

김경호 앵커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정부 합동대응팀의 방문 이후 단속이 이뤄진 건데, 범죄 혐의를 받는 10명도 추가로 체포됐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도 1천 명 남짓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범죄 혐의자 10여 명을 추가 체포하고,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80여 명의 미확인 국민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대응팀의 캄보디아 방문 이후 캄보디아 경찰의 추가 단속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이와 별도로 같은 날 캄보디아 경찰이 감금돼 있던 한국인 2명을 구출했으며, 이들은 이번 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외교부는 아울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서 온라인 스캠에 연루된 한국인 전수조사도 시작했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한편, 경찰은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관련된 집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유인광고 게시자에 대한 계좌와 IP 추적 등을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박성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지난 18일)"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팀도 꾸렸습니다.(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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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토허구역' 효력···갭투자 차단

모지안 앵커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토허구역에서 집을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는데요.지난 주말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막차' 거래가 이어졌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 경기 과천과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기존 토허구역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됐습니다.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 주말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졌습니다.인터뷰 성동구 A 부동산 공인중개사"19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최고가죠. 그분들은 (규제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놀랄 정도로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매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전화 인터뷰 관악구 B 부동산 공인중개사"어제(19일)까지 매수 의사도 있고 그랬죠. 근데 어차피 오늘(20일)부터는 안되니까 어제까지 (문의)하시는데, 좀 위험하신 분들(갭투자)도 계시고. 계속 문의는 하세요. 어제(19일) 저한테 전화 문의 두 팀이 들어왔거든요. 가계약금 바로 쏘겠다. 내가 계약금 10% 보내겠다.."토허구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사고팔 때, 계약 전 관할 지자체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2년의 실거주 의무도 생깁니다.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15일)"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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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56%···86개 시스템 이번 주 재가동

김경호 앵커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복구됐습니다.정부는 추가로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 내로 정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총 39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56%입니다.앞으로의 복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대전센터의 복구 대상 시스템 가운데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복구할 계획입니다.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로는 16개 시스템을 이전합니다.이전이 확정된 시스템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과 소방청의 소방예방 정보시스템 등입니다.중대본은 대구센터 이전 대상 기관과 협의회를 여는 등 신속한 이전에 나섭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시스템과 인프라 이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이전기관과 민간 클라우드사 간 협의를 지속하고, 업무 이전에 따른 대전센터와 대구센터 간 네트워크 증설 등 세부 검토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7전산실 4개 스토리지 복구 완료 소식도 밝혔습니다.스토리지 복구로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편 중대본은 미복구 1, 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도 집중 점검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각 기관은 대체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대본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 여건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KTV 윤현석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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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해야"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6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습니다.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돈이 묶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돈이 도는 주식시장 등을 활성화해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다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을 지역 축제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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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능한 경찰·민주경찰로 거듭나야"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소: 21일,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일궈낸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이 있었다며, 경찰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 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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