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14.7% 인상

모지안 앵커양대 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높은 1만1500원을 요구했습니다.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이 먼저 발표된 건데,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올해 처음 시급 1만 원을 넘은 최저임금.다만 인상률은 1.7%로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40만3천500원입니다.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첫 요구안입니다.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요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습니다.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부터 이어졌습니다.녹취 정문주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한 일입니다."하지만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사용자 의견은 달랐습니다.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등 별도 기구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5차 전원회의를 오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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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외국인 투자는 면적 계산서 제외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방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손봤습니다.어떤 변화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우선 '기회발전특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조태영 기자기회발전특구는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구역입니다.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이 이뤄지고요.정주 여건 개선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에도 전국 48곳이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정책적 활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는 바이오 특구, 전북 전주는 탄소섬유 특구, 부산 강서구는 자동차부품 특구, 강원 영월군에는 광물 특구가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개정됐다고요.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조태영 기자특구 면적 규제를 완화했습니다.기존에는 특구 지정 면적에 상한이 있었는데요.광역시는 495만㎡, 도는 660만㎡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중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면적은 상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A광역시가 외국인투자 33만㎡를 유치했다면, 최대 528만㎡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된겁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들의 건의를 반영해 지침을 손봤다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의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조태영 기자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투자 유치가 곧 특구 확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더 넓은 특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방 투자에 대한 실질적 유인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궁극적으로 비수도권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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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우주청, 첫 실무협의회 개최···'우주개발사업' 발굴

모지안 앵커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오늘(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첫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양 기관은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대형 우주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과제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인공우주물체 증가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주위험 대응 훈련'도 매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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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첫 과징금 부과

모지안 앵커중국의 쇼핑 플랫폼인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할인쿠폰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한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제한시간과 관계없이 할인쿠폰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송명현 /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5분 이내로 기재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고요."또 지난해 7월까진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한 명에게만 저렴한 가격에 고가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잭팟이 터졌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거짓,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3억5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과장광고 기간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해외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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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알래스카서 훈련중 파손···조종사 2명 비상탈출

최대환 앵커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공군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KF-16 전투기가 이륙 활주하는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사고 전투기는 두 사람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로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경미한 호상과 열상 외 특별한 부상은 없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이어 기체가 화재 때문에 부분 파손됐으며, 활주로 옆 풀밭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공군은 미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 10여 명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편으로 미 아일슨 기지로 급파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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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선

모지안 앵커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개선됩니다.이에 따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다음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 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업체가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지금까지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건설 현장별로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건설 현장이 달라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8일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습니다.지난 2007년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가입 기준이 현장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것입니다.전화인터뷰 이무영 /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 차장"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 업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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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수 24만5천 명↑···제조업·건설업 부진

모지안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24만 명 이상 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반면에 건설업과 제조업은 경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91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만5천 명 증가했습니다.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증가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만2천 명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고용률은 63.8%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습니다.특히,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5%로 1989년 1월부터 통계를 작성해온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3천 명 증가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경기 부진 영향 등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농림어업에서도 13만5천 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6만7천 명 줄었습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2천 명, 임시근로자는 2만5천 명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천 명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자영업자는 2만3천 명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1천 명 줄었습니다.KTV 신국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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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촘촘한 모기 감시" 감염병 매개체 5개년 계획

모지안 앵커최근 기후변화로 모기의 서식 시기가 길어지고 분포 지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방역당국이 모기 등에 의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기후변화로 모기나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기간과 서식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자연스럽게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쓰쓰가무시증 등의 감염병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매개체 전파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중장기 계획을 추진합니다.정부가 이러한 감염병 매개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민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우선 매개체 감시 거점을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장비를 활용해 모기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 유입 매개체 감시도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제주 등 기후변화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공 포집기'의 부처간 공동활용도 확대합니다.녹취 김동건 /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교수"앞으로는 이런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런 것들에 저희가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 수립됐다고 평가하고 싶고요."방제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합니다.관행적으로 넓게 살포해오던 방제에서 벗어나 '핀 포인트'식 방제를 시행하고 환경친화적 방제작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당국은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 모기나 참진드기 같은 매개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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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진료비 환불 거부 증가···"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최대환 앵커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를 계약하고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죠.그런데 환자들이 중도에 진료를 중단할 경우, 남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흉터 레이저 시술을 계약한 20대 남성 A씨.총 4차례에 걸친 치료 비용은 2백만 원.진료 계약을 맺은 뒤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두 차례의 시술 이후 치료 중단을 희망하며 남은 2번의 시술비를 돌려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급 불가였습니다.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시 말해 선납 진료비는 할인된 금액이라는 겁니다.전화인터뷰 A씨 / 선납 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자"시술을 받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질 못했고, (병원에서는) 1회당 정상가로 환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환불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40대 남성 B씨는 모발 이식 수술을 위해 수술비 전액인 7백80만 원을 낸 뒤 수술 예정일인 3일 전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비용의 10%를 뗀 7백2만 원만 돌려 받았습니다.이처럼 소비자가 병원과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한방, 치과 순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해지로 인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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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평가한 40개 소비시장 점수는 새벽 배송 시장 '최고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국내 소비자들이 40개 시장을 평가한 결과, '새벽배송'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각종 산업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중심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한 결과인데요.평균 소비자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7점이었습니다.그 중 '새벽 배송'이 71.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강기능식품·생활화학용품 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반면 '결혼서비스'는 50.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특히 가격 공정성 점수가 44.7점으로, 전체 시장 중 가장 낮았습니다.소비자의 85.4%는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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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참여하세요

김현지 기자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최대 7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화물차를 운전하는 습관만 개선해도, 환경을 보호하고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친환경 경제운전', 즉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을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합니다.7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대면 교육을 진행하고요.8월은 '급출발·급정거·급가속' 금지, 공회전 최소화 등 에코 드라이빙 실천기간을 운영합니다.경제 속도 준수·엔진 브레이크 활용·탄력 주행 등으로도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운행 기록계를 평가해, 우수한 개선 성과를 거둔 경우 10월 중 포상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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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6만 건···1천42억 원 환수

최대환 앵커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16만 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1천억 원이 넘는 환수가 결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공재정 운용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 정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점검 결과 2024년 한 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16만2천42건에 달했습니다.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천42억 원이었고 부정 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환수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순으로 많았습니다.제재부가금은 71억 원이 부가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각종 포상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고,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착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원금은 전년 대비 415%가 늘어난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나타났습니다.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습니다.녹취 장자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가 많았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한편 정부는 공공재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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