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 (25. 06. 1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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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6만 건···1천42억 원 환수

임보라 앵커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점검에 나섰는데요.점검 결과 16만 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1천42억 원이 환수 결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공재정 운용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 정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점검 결과, 2024년 한 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16만2천42건에 달했습니다.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천42억 원이었고 부정 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환수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순으로 많았습니다.제재부가금은 71억 원이 부가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각종 포상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고,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착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원금은 전년 대비 415%가 늘어난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나타났습니다.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습니다.녹취 장자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가 많았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한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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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막차' 수요···가계대출 6조 원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늘었습니다.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 선수요 영향이 반영됐는데요.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부추겼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앞선 달보다 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습니다.2월과 3월 주택 거래가 늘면서 4조 2천억 원 크게 불었습니다.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겹쳤습니다.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면 가계대출 증가 폭은 더 큽니다.지난달 6조 원이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가계대출 증가세는 길게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향후 가계 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금리인하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고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금융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은행들의 월·분기별 대출 공급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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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요 공직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 건 접수"

임보라 앵커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도입 첫날, 1만1천32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통령실은 접수 현황을 이 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많은 추천이 들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국민추천제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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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에 과징금"

최대환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를 찾아서, 주식시장의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고, 부당이익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인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우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건데요."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입니다.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입니다."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후 5% 넘게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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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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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정상 첫 통화···"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최대환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두 정상은 앞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이번 계약이 양국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두 정상은 먼저 최근 최종적으로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 평가하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란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에 대해 피알라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며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방한을 초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고마움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이번 전화 통화는 앞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정상 통화로, 두 정상은 20분 간 대화를 나눴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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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최대 50% 할인

모지안 앵커기온이 오르면서 입맛을 잃기 쉬운 요즘,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을, 최다희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최다희 기자(장소: 킴스클럽 NC대전유성점)차가운 냉장 진열대에 줄지어 놓인 수산물들, 가격마다 할인 표시가 적혀있습니다.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개점 시간에 맞춰 찾아온 손님도 있습니다.인터뷰 손태순 / 대전시 유성구"코다리 봐요. 깨끗하고 이렇게 크잖아. 나 이거 종종 사다 먹거든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행사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뭉텅이로 사다 놓고 먹고 그래."마트 관계자는 정부 지원 할인행사가 시작되면 매출이 두세 배가 오르는 편이라고 말합니다.인터뷰 송진호 / 킴스클럽 NC대전유성점장"평소에 행사하기 전보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5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전복, 오징어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더 많이 구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합니다.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 6종과 김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과 민물장어도 할인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고수온기 이전에 양식 수산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광어와 멍게 등 양식 품목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행사는 전국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됩니다.(영상취재: 이수오 김은아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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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조류독감 미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 재개

모지안 앵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등 수입이 재개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당국과 논의 중이던 '지역화 협상'을 마치고,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제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해지며, 종계 등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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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 명 돌파···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김현지 기자과거에는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 거의 없었고, 보험료도 너무 비쌌는데요.배달종사자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최대 45% 저렴한 보험상품을 출시했죠.해당 공제보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저렴할 뿐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까지 출시돼 배달종사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한편, 오는 12일부터는 대여·법인 이륜차를 이용하는 경우 20% 추가 할인을 적용해주는 공제보험도 출시되는데요.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배달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국토부와 공제조합은, 앞으로도 배달 공제보험에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서비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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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고!

김현지 기자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참여 행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9~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3년에 한 번, 정부 지원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건강상담·혈액검사·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검진이 준비돼 있습니다.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이번 행사 기간 검진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됩니다.행사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언제나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꿈드림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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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남북 신뢰 회복·한반도 평화"

최대환 앵커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대통령실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다만, 중단이 아닌 일시적인 의미의 중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입니다."대북방송은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에 지난해 6월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이후 서로를 향한 대북, 대남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입었는데, 1년 만에 대북방송이 중지된 겁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대북방송의 계기가 됐던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은 약 6개월간 잠잠한 상황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새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하나둘 시행되고 있습니다.앞서 통일부는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그동안은 자제 요청을 해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장을 낸 겁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통일부 당국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과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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