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선

임보라 앵커다음 달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개선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다음 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 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업체가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지금까지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건설 현장별로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건설 현장이 달라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8일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습니다.지난 2007년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가입 기준이 현장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것입니다.전화 인터뷰 이무영 /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 차장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 업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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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알래스카서 훈련중 파손···조종사 2명 비상탈출

임보라 앵커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공군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KF-16 전투기가 이륙 활주하는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사고 전투기는 두 사람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로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경미한 호상과 열상 외 특별한 부상은 없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이어 기체가 화재 때문에 부분 파손됐으며, 활주로 옆 풀밭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공군은 미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 10여 명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편으로 미 아일슨 기지로 급파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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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확산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확산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를 넘어 애틀랜타와 워싱턴 DC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병력 투입과 반란법 발동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죠.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애틀랜타와 워싱턴 DC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며 연대를 촉구했는데요.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법적 이민 과정을 존중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녹취 자스민 윌리엄스 / 애틀랜타 시민"우리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이민자의 권리, 일하고, 살고, 가족을 위해 삶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해요."녹취 아라셀리 칼데라 / 애틀랜타 시민"저는 이민자의 딸이에요. 부모님이 이 나라에 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ICE가 법원까지 급습하잖아요. 서류를 갖추려고 법적 절차를 밟는 사람들인데 말이죠."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향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하루 3천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인권 단체들은 "공포 통치"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2. 코스타리카, 코카인 3톤 압수다음 소식입니다.코스타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과일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3.4톤이 적발됐습니다.올해만 벌써 13톤 이상이 압수되며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로 언급되고 있는데요.자세히 살펴보시죠.지난 9일, 코스타리카 리몬 지역 항구에서 수출용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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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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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진료비 환불 거부 증가···"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임보라 앵커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를 계약하고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죠.그런데 환자들이 중도에 진료를 중단할 경우, 남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흉터 레이저 시술을 계약한 20대 남성 A씨.총 4차례에 걸친 치료 비용은 2백만 원.진료 계약을 맺은 뒤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두 차례의 시술 이후 치료 중단을 희망하며 남은 2번의 시술비를 돌려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급 불가였습니다.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시 말해 선납 진료비는 할인된 금액이라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A씨 / 선납 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자 "시술을 받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질 못했고, (병원에서는) 1회당 정상가 환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환불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40대 남성 B씨는 모발 이식 수술을 위해 수술비 전액인 7백80만 원을 낸 뒤 수술 예정일인 3일 전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비용의 10%를 뗀 7백2만 원만 돌려 받았습니다.이처럼 소비자가 병원과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한방, 치과 순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해지로 인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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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방치하다 사망까지! 온열질환 예방·응급조치법 [건강 365]

다가오는 여름, 온열질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방치하다 순식간에 사망 할 수 있는 무서운 온열질환! 예방법부터관리·응급조치 방법을 소개하고 올여름 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위생안전 수칙도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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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6. 1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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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6만 건···1천42억 원 환수

임보라 앵커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점검에 나섰는데요.점검 결과 16만 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1천42억 원이 환수 결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공재정 운용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 정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점검 결과, 2024년 한 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16만2천42건에 달했습니다.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천42억 원이었고 부정 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환수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순으로 많았습니다.제재부가금은 71억 원이 부가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각종 포상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고,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착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원금은 전년 대비 415%가 늘어난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나타났습니다.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습니다.녹취 장자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가 많았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한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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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막차' 수요···가계대출 6조 원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늘었습니다.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 선수요 영향이 반영됐는데요.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부추겼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앞선 달보다 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습니다.2월과 3월 주택 거래가 늘면서 4조 2천억 원 크게 불었습니다.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겹쳤습니다.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면 가계대출 증가 폭은 더 큽니다.지난달 6조 원이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가계대출 증가세는 길게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향후 가계 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금리인하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고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금융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은행들의 월·분기별 대출 공급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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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요 공직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 건 접수"

임보라 앵커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도입 첫날, 1만1천32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통령실은 접수 현황을 이 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많은 추천이 들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국민추천제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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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에 과징금"

최대환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를 찾아서, 주식시장의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고, 부당이익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인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우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건데요."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입니다.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입니다."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후 5% 넘게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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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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