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14.7% 인상

모지안 앵커양대 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높은 1만1500원을 요구했습니다.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이 먼저 발표된 건데,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올해 처음 시급 1만 원을 넘은 최저임금.다만 인상률은 1.7%로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40만3천500원입니다.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첫 요구안입니다.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요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습니다.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부터 이어졌습니다.녹취 정문주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한 일입니다."하지만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사용자 의견은 달랐습니다.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등 별도 기구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5차 전원회의를 오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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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외국인 투자는 면적 계산서 제외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방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손봤습니다.어떤 변화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우선 '기회발전특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조태영 기자기회발전특구는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구역입니다.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이 이뤄지고요.정주 여건 개선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에도 전국 48곳이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정책적 활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는 바이오 특구, 전북 전주는 탄소섬유 특구, 부산 강서구는 자동차부품 특구, 강원 영월군에는 광물 특구가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개정됐다고요.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조태영 기자특구 면적 규제를 완화했습니다.기존에는 특구 지정 면적에 상한이 있었는데요.광역시는 495만㎡, 도는 660만㎡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중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면적은 상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A광역시가 외국인투자 33만㎡를 유치했다면, 최대 528만㎡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된겁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들의 건의를 반영해 지침을 손봤다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의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조태영 기자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투자 유치가 곧 특구 확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더 넓은 특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방 투자에 대한 실질적 유인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궁극적으로 비수도권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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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경기 하남에서 13일부터 열린다

임보라 기자엄혹했던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그때의 식탁이 유명 셰프들의 손에서 되살아납니다.'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가 13~15일 하남 미사경정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최현석 셰프는, 독립운동가 서영해 선생이 즐겨 먹었던 해산물 스튜·밀빵을 재해석해 선보이고요.정지선 셰프는 김구 선생과 지복영 지사가 자주 먹은 쭝쯔와 총유병을 요리합니다.이원일 셰프는 김구 선생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임시정부 요원들을 위해 끓였던 우거지 장터국밥을 재현합니다.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김미령·조광효 셰프가 '광복 레시피' 요리 대결도 펼치는데요.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드론 쇼와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음식과 함께 '일상 속 보훈'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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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레이더 재난경보, 집중호우 사전대피 효과 확인···17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등산객들이 산 속에서 갑자기 폭우를 만나면, 계곡물에 고립되거나 길을 잃을 수 있는데요.앞으로는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방송이 송출됩니다!환경부가 '강우레이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기존에 시범 운영하던 지리산뿐 아니라 설악산· 월악산·속리산 등 44개 지구가 대상입니다.앞선 시범 운영 기간,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는데요.특히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진 작년 7월 20일에는, 안내방송으로 야영객 134명이 안전하게 조기 퇴영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호우 예경보 시스템' 확대에 더해, 기상특보 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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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산불 피해 복구"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지자체가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생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게 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3월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북부지역.정부 확정 산불 피해액만 1조 원이 넘습니다.특히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에선 고령자들의 인명피해가 속출한 데 더해 유명 관광지들이 모조리 타버려 폐허로 변했습니다.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덕읍 석리, 노물리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의 신속히 재건하기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 피해가 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018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홍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지정입니다.이에 따라 두 지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 원 중 각각 40억 원씩 지원받습니다.본격적인 재건을 위해 해당 지자체는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고, 신속히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합니다.아울러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녹취 정진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해양 관광시설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요. 청송군 같은 경우는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산림 피해가 큰 만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특별재생계획 마련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긴급 복구 공사도 우선 추진합니다.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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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첫 과징금 부과

모지안 앵커중국의 쇼핑 플랫폼인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할인쿠폰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한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제한시간과 관계없이 할인쿠폰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송명현 /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5분 이내로 기재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고요."또 지난해 7월까진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한 명에게만 저렴한 가격에 고가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잭팟이 터졌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거짓,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3억5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과장광고 기간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해외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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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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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알래스카서 훈련중 파손···조종사 2명 비상탈출

최대환 앵커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공군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KF-16 전투기가 이륙 활주하는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사고 전투기는 두 사람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로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경미한 호상과 열상 외 특별한 부상은 없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이어 기체가 화재 때문에 부분 파손됐으며, 활주로 옆 풀밭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공군은 미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 10여 명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편으로 미 아일슨 기지로 급파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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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치의' 파견···현장 실태조사 실시

모지안 앵커은퇴한 건설 기술인들이 '건설 주치의'로 임명돼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파견됩니다.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곧 시작됩니다.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신안산선 건설 중 붕괴사고(장소: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 중 붕괴사고현장음"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영상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내려앉은 지반 아래 갇혀있던 시민이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지상으로 구출됩니다.사고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인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최근 5년간 지반 침하 사고를 분석해보니 총 867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형 침하 사고가 6.6%인 57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대형 침하 사고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많았습니다."연이은 안전사고로 실추된 건설업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기업 대표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도록 독려했습니다.규제와 처벌보다 기업의 자율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은퇴한 건설기술인을 중심으로 건설 주치의도 임명합니다.위험 징후가 발견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들이 현장에서 기술 자문을 맡도록 했습니다.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합니다.현장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열악한 현장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적정 공사비 기준도 마련합니다.그동안 적정 가격보다 낮은 공사비가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합니다.기업 수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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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6. 12)

-저축의 생활화('70)-광명아파트 기공('70)-제14회 발명의 날('70)-MR 시멘트선 진수('70)-제13회 밀양 아랑제('70)-제3회 외국인 국악 경연('70)-직업 소년 마라톤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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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와 공예의 경계를 허물다!

퓨전국악의 원조로 불리는 국악타악그룹 '공명'의 멤버이자 대금 연주자인 송경근 씨. 그는 중국의 훈이 우리 전통악기 훈으로 둔갑해 팔리는 모습을 보고 훈의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비밀의 여섯 번째 지공(구멍)을 찾아냈고, 효과음 정도만 내던 훈은 아름다운 음색의 멜로디 악기로 재탄생했다. 그것이 바로 송훈이다. 소리공부를 위해 이사한 남양주 전원생활, 자기만의 공방에서 몰두하는 대나무 공예, 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송훈 연주회를 따라가 본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데에서 나아가 악기 제작자의 관점에서 본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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