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전남 신안군의 가거도항 복구공사와 관련해 공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많은 쇼핑몰을 공개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1.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와 관련해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공법을 고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태풍 '무이파'와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하는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그러다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가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경제성 검토를 제안했는데, 해수부는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한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설계 검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공사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연약지반 보강과 케이슨 체제 완성 전 설계한 구조물이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를 받으면서 원상복구·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2. 온라인 쇼핑 전 확인 필수···'민원 많은 쇼핑몰' 공개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민원이 많은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가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어떻게 바뀔까요?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 동안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개 대상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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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보유 자산 한 번에"···'마이데이터 2.0' 개시

김경호 앵커은행이나 증권사마다 흩어져 있는 금융자산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9일부터 개시됩니다.절차가 간소화되고 가입 기간도 늘어나서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A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최 씨.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보유 자산 조회를 위해 '은행'을 선택했더니 연결된 A은행의 입출금 계좌가 자동으로 확인됐습니다.19일부터 27개 금융 사업자가 한층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합니다.전화인터뷰 김예빈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사무관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하여 연결해야 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금융업권별로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금융사도 50곳에서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또 기존엔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정리하려면 다시 개별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해지 처리까지 가능합니다.동의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단계의 동의가 요구됐습니다.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 한 번에 전체 자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현재 1년으로 제한된 가입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다만,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정기적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미접속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겁니다.금융위는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도,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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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등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임보라 기자소방차나 구급차가 다가오면 옆으로 비켜서 양보운전을 해야 하는데요.하지만 막상 도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국민권익위가 긴급자동차의 통행 개선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그동안은 도로 유형별로 양보 방법이 다르거나 지역별로 우선신호시스템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권익위는 모인 의견을 토대로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 개선된 통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25일까지 진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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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나는 화장품?'라이브 커머스' 부당광고 적발

모지안 앵커요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쇼핑을 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인기인데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모발이 자라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온라인 실시간 판매 방송 '라이브 커머스')온라인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분말가루를 음식에 뿌려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녹취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음성변조) "한 포 당 19g의 지방을 커팅(감량)을 시켜줘요."하지만 확인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었습니다.일반 식품을 팔면서 변비와 염증치료를 도와준다거나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모발이 자란다는 방송 역시 부당광고로 확인됐습니다.녹취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음성변조)"모발을 자라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세포인데..."식약처가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점검해 봤더니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주요 플랫폼업체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가운데 29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됐습니다.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식약처는 문제의 방송들을 접속 차단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민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식약처는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또한 강화한단 방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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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해수부, 신고포상금제 운영

모지안 앵커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정부가 폐어구를 감축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제주도의 깊은 바닷 속, 자연 암반 위로 폐그물이 덕지덕지 얽혀 있습니다.그물 안에는 이미 숨이 끊긴 물고기도 걸려 있습니다.버려진 그물은 해저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폐어구의 양은 약 3만8천 t, 전체 해상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정부가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기존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받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신고포상금제로 이 제도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전화 인터뷰 임수연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사무관"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신고하면 위반 사항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도 제공합니다.어업인은 폐어구를 지자체 지정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천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제공: 해양수산부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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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일정 마치고 귀국길···"정상외교 복원 선포"

김유영 앵커캐나다에서 G7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후 귀국길에 오릅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신뢰를 구축하고,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캐나다 캘거리에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1박 3일간 쉴 틈 없이 이어진 G7 정상외교 일정.취임 12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9개 나라·국제기구 수장과 만났습니다.이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로, 자유롭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각국 정상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습니다.대통령실은 이번 G7 일정을 통해 한국의 정상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취임 열흘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차원의 협력강화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각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큰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메시지도 앞다퉈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공적으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입니다.모든 양자회담에서 무역과 투자, 공급망과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이혜진 기자 / 캐나다 캘거리"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열어갈 실용 외교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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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개시···'진짜 성장' 강조

김유영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8일)부터 사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한 가운데 첫날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주도해 진짜 성장 기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업종별 규모별로 성장 격차가 크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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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7위···7단계 하락

김용민 앵커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했습니다.김현지 앵커대통령실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습니다.지난해와 비교해 7단계 하락했습니다.분야별로는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상승했습니다.세부 항목을 보면 재정 부문이 17단계, 국제투자가 14단계 올랐습니다.반면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순위는 하락했습니다.특히 경영관행과 기술인프라 부문이 각각 27단계, 23단계 급락했습니다.한국의 순위 하락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올해 주요국 순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3위와 16위를 기록했습니다.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35위에 머물렀습니다.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 개발대학원, IMD는 매년 6월,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69개국이 평가 대상입니다.한국의 순위는 지난 1997년부터 발표됐습니다.한국의 종전 최고 순위는 2024년 20위, 최저 순위는 1999년 41위를 기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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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기내간담회···"관세, 다른 나라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김용민 앵커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출국길 기내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G7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예정에 없던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0분 간 이어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문제가 첫 질문으로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어, 국제 관계 발전을 통해 기업의 경제 영토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보다 정상 외교를 더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가안보) 실장님한테도 지시해 놨습니다만 정상외교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귀국 후 열릴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비중을 둔다면서도, 소비진작 측면도 함께 고려할 거라고 답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소득 지원·소비 진작)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첫 국정 지지율이 58.6%가 나온 것에 대해,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마칠 땐 출발 때 보다 높은 평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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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서 '정상외교' 시작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취임 12일 만에 정상외교의 첫 걸음을 시작했는데요.공백상태였던 정상외교의 복원이 세계 외교 무대를 통해 공식화 되었습니다.김현지 앵커초청국 양자회담에 이어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환영행사도 참석할 예정인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신경은 앵커!신경은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이상현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공식일정이 시작됐습니다.대한민국이 국제 외교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의미가 있겠죠?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통해 정상외교에 관해 직접 의미를 밝혔는데요.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신속하게 알리는 게 중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신경은 앵커앞서 브리핑에서 보신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초청국가 정상들과 만나게 되는데요.주요 일정 짚어 드리겠습니다.현지 시각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다른 초청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고요.주최 측의 환영 행사에 참석합니다.이어 이튿날에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공식 행사에 참석합니다.이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연계를 주제로 발언할 계획입니다.주요국 정상과의 만남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일정, 짚어봤습니다.남아공, 호주 등 초청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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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심폐소생술, 심정지 생존율 2배 높였다

모지안 앵커심근경색 등으로 갑자기 호흡이 멈춘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지난해 9.2%로 확인됐습니다.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2배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급성 심장정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이나 추락,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심장 활동이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심장 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심장이 멈춘 후 4분을 넘기면 뇌 손상이, 5분이 지나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그만큼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각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이 순환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환자 만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생존자는 1천527명이었고, 생존율은 9.2%로 확인됐습니다.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현장에서 곧바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30%대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변 목격자가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구급대 도착 전 일반인이 현장에서 곧바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은 14.3%로, 안 했을 때보다 2.2배 높았습니다.생존한 경우 뇌 기능 회복률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세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질병청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과 구급대 응급처치 등 빠른 대응으로 최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전은희 /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장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빨리 119에 신고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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