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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연금 추계 오류···기금 고갈 3년 당겨져"
임보라 앵커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3년 앞당겨진 2046년으로 확인됐습니다.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감사에서 문제로 적발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049년 기금 고갈을 앞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감사 결과 실제 고갈 시점은 3년 앞당겨진 2046년으로 확인됐습니다.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비용은 축소한 탓입니다.공단은 신입 직원의 소득을 2~3년차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렸습니다.폐교로 퇴직한 직원에게 조기 지급하는 연금 급여도 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적발됐습니다.퇴직 직전 스스로 급여를 올려 퇴직 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가 150건이 넘었습니다.이런 수법으로 많게는 2천8백만 원까지 부정 수급한 원장도 있었습니다.일부는 퇴직 수당을 받은 후에 같은 유치원에 재취업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영주 / 연금박사 대표"본인 급여를 단기적으로 높여서 전체 퇴직금 액수를 올려버리고 또 퇴직 소득으로 처리해서 절세할 수 있고요. 부정 수급까지 한다, 받아가는 금액을 높인다 이건 제가 보기엔 범죄죠."직원의 범죄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형 확정 후에도 장기간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공단에 재정 추계 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교육부에는 퇴직 수당 산정 기준 개선과 수사 과정 통보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3조 규모 소비쿠폰 편성···지역상품권 추가 발행"
임보라 앵커이 대통령은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는데요,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먼저,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직접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기존 예산에 10조 3천억 원을 추가한 총 13조 원 규모로, 전 국민에 15만 원에서 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대통령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도 말했습니다.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도 5조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을 시행하는 내용 등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세입경정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절찬상영중"||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스머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스머프" "8월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이야기[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이야기 Art World Tales" "7월 16일 롯데시네마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청년청약통장, 디딤씨앗·내일저축계좌 연계···"일시납 허용"
임보라 앵커7월부터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의 연계성을 강화해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인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19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데,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현재까지 170만 명 가까이 가입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나중에 이 통장을 활용하고 (주택 청약에)당첨되고 나서 대출받게 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금리도 2%대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에 받는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되는데, 다만 은행을 직접 방문해 창구를 통해 일시납을 해야 합니다.앞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역시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을 허용된 바 있습니다.정부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해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미래 협력 청사진은? [세계 속 한국]
올해는 아시아 대표 강소국 싱가포르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0년의 주요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한·싱가포르 미래 50년을 위한 관계 발전 방향을 주싱가포르 대사로부터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재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세청장 후보로는 임광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헌재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위, 조직개편 본격화···R&D 예산 증액 예고
임보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재편과 기후에너지부, 성평등가족부 신설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섭니다.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증액 의지도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TF가 본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들어갔습니다.정부 조직 개편 TF는 각 분과의 조직개편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특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새롭게 구성된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도 운영 방향을 정립했습니다.과거 정부의 국민주권 참여 통합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합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과 구체적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국정위는 전 정부에서 줄어들었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도 나섭니다.국정위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 확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국정과제의 검토가 끝난 후 새로이 편성되는 RD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으로 이 RD 예산의 확정을 좀 보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한편 국정위는 지난 18일 개설된 국민소통 플랫폼의 공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모두는 국민주권, 광장은 소통과 공론의 공간을 상징하는 의미라며 운영위원회 회의와 온라인 투표를 거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5. 6. 26.)
-제미니 4호 우주 산책('65)-보리와 배 증산('65)-화전민 부락에 초등학교 준공식('65)-미스코리아 선발대회('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연 현장의 재창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공연이 너무 고팠던 박원진 씨는 전기 없이 어디든 달려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공연팀을 만들기 위해 브라스밴드(드럼 색소폰 트럼본 수자폰)와 국악기(꽹과리, 장구, 태평소)를 섞은 관악 타악 연주팀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국악브라스밴드 시도다. 세상에서 누구도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조합의 팀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도팀의 연습과정과 팀원들간 케미를 볼 수 있는 홍대 나들이, 그리고 오이도 특별 버스킹을 함께 한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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