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 부채 증가·자영업 빚, 금융 잠재 위험 요인"

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빚 부담도 금융 불안 요인으로 꼽았는데요.한은은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다만, 서울 등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16.1% 치솟았습니다.서울 집값 상승세는 최근 더 강해지는 추세입니다.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가 집값 상승을 촉발했습니다.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 7주 만에 주간 상승률이 0.2%에 이르렀는데, 연율로 환산하면 10%대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강남 일부 지역은 연 30% 올라 상승률이 더 가파릅니다.녹취 이종률 / 한국은행 부총재보"수도권 일부 지역이 높은 주택 가격 상승세로 인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 등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도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상환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하지만 부진한 서비스업 경기 개선을 고려해 채무조정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이종률 / 한국은행 부총재보"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업 경기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고교학점제 7월부터 집중 상담···현직 교사 투입

모지안 앵커현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내년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이 실시됩니다.오는 7월부터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단이 학업 지도와 과목별 학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됐습니다.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역량을 키우겠단 취지입니다.교육부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는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 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이 이뤄지게 됩니다.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원활한 집중 상담을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지원단 약 450여 명이 확충됐습니다.전화 인터뷰 송현주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교육연구사"상담을 신청한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서 자신의 진학 희망 계열에 따라서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학업 지도와 조언, 그리고 과목별 학습 방법 지도 등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상담 신청을 위해선 우선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이후 발급 받은 아이디로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컨설팅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통상 2주 후 상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유리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국정위, 조직개편 본격화···R&D 예산 증액 예고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직 개편 구상에 착수했습니다.검찰 재편과 성평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인데요.줄어든 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TF가 본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들어갔습니다.정부 조직 개편 TF는 각 분과의 조직개편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특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새롭게 구성된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도 운영 방향을 정립했습니다.과거 정부의 국민주권 참여 통합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합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과 구체적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국정위는 전 정부에서 줄어들었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도 나섭니다.국정위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 확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국정과제의 검토가 끝난 후 새로이 편성되는 RD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으로 이 RD 예산의 확정을 좀 보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한편 국정위는 지난 18일 개설된 국민소통 플랫폼의 공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모두는 국민주권, 광장은 소통과 공론의 공간을 상징하는 의미

한국정책방송원

국내 개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안전분리 비행시험 성공

모지안 앵커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상공에서 항공기와 분리하는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앞으로 개발시험 등을 추가로 거친 뒤 KF-21 전투기에 탑재돼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장거리에서 적의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전투기 등에 실어 상공에서 분리 발사하면 그 파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지난 23일 안전분리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항공기로부터 유도탄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건데, 분리 과정에서 항공기 구조물에 영향은 없는지, 유도탄의 기본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방위사업청은 이번 안전분리 비행시험 성공은 유도탄 개발 성공의 중요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이번 시험은 시험용 항공기를 이용해 진행됐습니다.방사청은 2027년부턴 국내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에 탑재해 후속 개발시험과 운용 시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계획된 주요 시험에 하나씩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많은 국민이 우리 국방 기술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큰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성공은 물론 안보 대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긴 사거리와 미세한 오차범위 내 정밀도를 자랑하는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급 또는 우위의 성능을 가진 유도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번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거리 유도탄과 전투기 사업이 연계돼 독자적인 항공무기 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방사청은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장거리 유도탄은 자주국방의 실현은 물론 패키지형 방산 수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제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737회)

한국정책방송원

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김현지 기자요즘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쓰자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에버랜드가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했습니다.직영·입점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하면 1천 원의 보증금 없이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하는데요.사용한 컵은 놀이 기구 주변과 출입구 등 60여 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으면 되며, 회수된 컵은 세척 후 다시 사용됩니다.캐리비안베이는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고 일부 가맹점은 하반기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환경부와 에버랜드는 SNS와 공원 스크린 등에서 다회용컵 도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선도지구 자문위 가동

김경호 앵커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건데요.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33년 만에 첫 발을 뗀 1기 신도시 재건축.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총 13개 구역, 3만6천 가구로 구성됐습니다.이 선도지구들이 빠르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 자문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문위 활동은 경기 군포시와 부천시가 '주민간담회 및 킥오프회의'를 열며 공식 포문을 엽니다.국토부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자문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을 해야 할 경우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자체도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 상시 지원 태세를 갖췄습니다.녹취 이상주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지난해 11월 27일)"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한편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와 자문위 킥오프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자문위는 이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한국정책방송원

6·25 참전 유공자 75년 만에 군번 찾아 호국원에 영면

모지안 앵커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가 사망 이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일이 있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추적 끝에 군번이 최종 확인되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1950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은 국가유공자 A 씨.남원 지역 전투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1951년 7월 전역했습니다.이후 2008년 9월 A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됐고,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하지만 A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은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A 씨가 주장하는 군번은 B 씨로 확인돼 군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겁니다.올해 2월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인사명령과 병적부 등 모든 병적을 추적해 확인했습니다.그 결과, A 씨의 군번은 애초 B씨에게 부여됐다가 B 씨가 실종되며 취소되고, 이후 A 씨에게 재부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권익위는 행방불명자 B 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한 뒤 육군에 A 씨의 군번을 확정해 국립호국원에 통보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녹취 황인선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향후 A 씨의 군번이 인정되어 국립호국원에 통보될 경우 A 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호국원에 영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한편, 권익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뒷받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보훈수당을 알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배우자 대상자를 막기 위해 참전유공자 41만 명의 정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누락 방지 관리를 권고했습니다.또한 6월 한 달 동안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 110을 통해 민

한국정책방송원

교육부 "학사 유연화 없어"···의대생 요구 일축

모지안 앵커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복귀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에선 후배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한 선배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 의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대생들 요구를 일축했습니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과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를 감안할 때 학사 처분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의료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 등과 협력하고 새로운 정부의 의대 관련 정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내년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끝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한편, 일부 의대에서 후배들이 수업 참여를 못하게 하는 선배 의대생들을 신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에 공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최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생들이 학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고, 을지대에서도 수업 복귀 방해를 주도한 의대생들을 징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4월 말 기준 교육부가 의대 학생 보호 신고 센터에서 접수한 '수업 방해' 등 피해 사례 중 수사를 의뢰한 건 총 18건에 달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책방송원

제27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제2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 법안' 의결···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임보라 앵커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들을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중동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6개월 연장됩니다.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됩니다.평일에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이른바 '5도2촌'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서류 제출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 등급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

한국정책방송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한 준비는?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다가오는 10월 경주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캐나다에서도 각 국가 정상들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한편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의미는?Q. 2025 APEC 정상회의 기대효과와 준비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