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미국 관세조치 대응 점검···"국익 최우선"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이 대행은 차분하게 협의를 진행하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한미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관계부처와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관세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과의 협의는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진행할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이 권한대행은 향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며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한미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진단 방침입니다.특히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한편 이 권한대행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프랑스 측의 선정 과정 이의제기로 보류된 것에 대해선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없다는 것이 체코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

한국정책방송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6월 시행···부실 시 '퇴출'

모지안 앵커지금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기준 이하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었는데요.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사실상 퇴출되는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 본격 시행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1만 6천9백여 곳.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상 기관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정부는 기존에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달 29일, 장기요양위원회)"요양기관에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어르신들 돌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재정에서 어떻게 어

한국정책방송원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5월 복귀방안 적극 검토"

모지안 앵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번달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164회)

한국정책방송원

군, 다음주 태극연습···북한 복합·회색지대 도발 상정

김경호 앵커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태극 연습을 12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태극연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군 단독 연례 지휘소훈련입니다.이번 연습에는 지상·해상·공중과 다영역에서의 복합 위기상황, 회색지대 도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가 적용됩니다.합참은 필요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주도적인 태세와 압도적인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기 전망

김용민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김현지 앵커미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한국과 일본, 대만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됩니다.중국·러시아·북한은 우려 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설명입니다.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겁니다."한편,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고용노동부가 산재조사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질 빈집 정책 살펴봅니다.1.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고용부가 11년째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만일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다뤄진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하지만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 하거나 점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할 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인구가 점차 줄면서 특히,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대응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날씨 (25. 05. 08.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낮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한낮에 서울 25도, 청주는 26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낮동안 볕이 따갑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현재,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한데요.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광주 25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내일은 전국에 비소식이 들어있는데요.중부지방은 주말인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기 전망

김경호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미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한국과 일본, 대만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됩니다.중국·러시아·북한은 우려 국가로 분류해 수출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단 설명입니다.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겁니다."한편,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한국정책방송원

산불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36건 순차 복구

김경호 앵커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산불로 피해입은 국가유산 복구에 내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합니다.최종 집계된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3건, 시도지정유산 23건 등 모두 36건입니다.유산청은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등 시급한 사항은 연내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 순차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추경 13조8천억 원 확정···3개월 내 70% 집행 목표

김경호 앵커정부가 올해 추경 13조8천억 원의 집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올해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습니다."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1조7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4천5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습니다.관련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헬기 도입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정부는 7월 말까지 재해재난 대응 예산의 약 54%를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통상과 AI 산업 지원에는 4조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AI 연산용 GPU 구매와 수출기업 바우처, 신기술 금융지원 사업을 뒷받침해 7월 말까지 88% 이상 집행합니다.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도 5조1천억 원에 달합니다.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이 추경 계획에 모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한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마무리

한국정책방송원

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대 800km 비행···강력 규탄"

김경호 앵커북한이 오늘(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으며 발사 때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면서,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