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질병으로 군 면제 시 3년간 추적 관찰

김용민 앵커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더라도 병무청이 3년간 진료 기록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김현지 앵커질병으로 위장한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병무청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먼저, 현재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나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관리 대상자들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오는 9월부턴 이들에 대한 질병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상황 등을 3년 간 진료기록을 통해 지속 관찰하는 겁니다.질병을 위장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녹취 강진호 /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제도 시행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할 경우 그동안은 전역 또는 퇴소 조치 됐으나, 앞으론 완치 후 다시 이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이번 달부턴 모든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 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입영 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직전 건강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그동안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해왔습니다.병무청은 입영 후 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조기 전역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영 전 판정검사로 개선한단 방침입니다.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됩니다.그동안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경우 입영 연기 등 상황이 변동돼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도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지만 앞으론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날씨 (25. 07. 02.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더위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릉입니다.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낮동안에도 어제만큼 무덥겠는데요.폭염특보도 연일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경기동부, 강원동해안, 남부 많은 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있습니다.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저녁까지 곳곳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수도권과 강원, 영남내륙에 5에서 많게는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한낮기온은 서울 32도, 세종 33도, 강릉과 대구, 울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앞으로 뚜렷한 비소식은 들어있지 않고요.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주식으로 부동산 쏠림 해소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첫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았습니다.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는데요.김현지 앵커내일 7월 3일에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열립니다.국정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할 것을 예고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정책 현안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첫 메시지로 '국회 존중'을 강조했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어떤 의미로 보시나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는데요.관련 내용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가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대출 규제 이후 시장 반응을 의식했을까요?차현주 앵커 주식시장이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될까요?차현주 앵커 대출 규제 이후 후속조치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는데요?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무를 여러 차례 강조 해왔는데요.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기의 어려운 상황 속 공직자의 책

한국정책방송원

정부조직 개편 속도···'찾아가는 모두의 버스' 출발

김용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조직개편TF가 쟁점사항을 정리해 이한주 위원장에게 첫 보고를 했는데요.김현지 앵커초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는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첫 보고를 했습니다.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 개편 초안이 마련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고,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다만, 최종안은 물론, 초안 완성 시점도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각 분과별, 태스크포스별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TF는 국정과제 1차 검토를 끝냈고, 국가비전TF는 이번 주까지 정부 이름과 국가 비전, 국정 원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새로운 TF도 구성됩니다.사회적경제TF를 신설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이런 가운데, 국정위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와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출발했습니다.녹취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혹시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는 게 있을까봐 작게나마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겠습니다."강원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충청, 경상, 호남권을 돌며 국민제안과 민원을 들을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한국정책방송원

폭우와 폭염 오가는 '도깨비 장마'···안전 대비 필수

김용민 앵커요즘 장마,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사라지고 짧고 강한 폭우와 불볕더위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기후 변화로 달라진 장마의 양상과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을 강재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청주 무심천)햇볕 아래 살랑이는 물결 오리 가족이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깁니다.평화로워 보이는 하천이지만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위험지대로 바뀝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이곳은 청주 무심천입니다. 지금은 물이 잔잔하고 얕아 보이지만 폭우가 내리면 수위가 급격히 올라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지난 20일에도 이틀간 쏟아진 비에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 통행이 마비됐습니다.녹취 전성숙 / 청주시 흥덕구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차요. 하상도로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까지 차거든요."녹취 심재용 / 청주시 상당구 "2023년 물난리 났을 때 무심천이 범람을 해서 인도를 다 덮치고 사람들 떠밀려온 것도 봤고, 돼지도 떠밀려온 걸 봤고, 나무, 집 부서진 것도..."기후 변화로 장마철 날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전선 부근엔 폭우가, 고기압의 영향권엔 폭염이 나타납니다.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두 기단 간 균형이 깨지면서 장마전선이 자주 흔들리고, 전선 부근에 중규모 저기압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달합니다.그 결과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며 폭우와 폭염이 교대로 나타나는 '도깨비 장마'가 이어지는 겁니다.이런 극단적인 날씨 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기상 앱이나 재난 문자로 실시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배수구나

한국정책방송원

'고용위기지역' 제도 개선···고용상황 상시 점검

임보라 앵커최근 산업 구조 재편과 내수 부진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광산구는 향토 기업의 계열사 파산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습니다.고용부는 여수시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쳤고 광산구도 곧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이후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경영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지표 중심의 정량 평가에 치우쳐 있어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전화인터뷰 지영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부분적인 악화 상황을 가지고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주시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존의 제도가 엄격하다는 지역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왔어요."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내년 본예산에 지역 고용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체계 마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지역 고용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전국의 지방 고용청장과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올 상반기도 훌쩍 지나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Q.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Q.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고교 수행평가 개선···"학습부담 줄일 것"

임보라 앵커최근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교육 당국이 학습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을 학교별로 점검하고 2학기부터 개선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글입니다.고등학생의 경우 한 학기 수행평가만 평균 50개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요구하는 과제 수준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청원 글은 게시 후 약 열흘 만에 동의 수가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최근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행 수행평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단순 암기식이 아닌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 서술형 확대를 강조하는 교육 당국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현장에선 학생 부담이 늘었다는 겁니다.주요 평가지침인 과정 중심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과제에 대한 결과물만 평가하던 방식이 부모나 학원에서 대신해준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과정 중심 평가가 본격 자리 잡았는데, 수업 진행 과정마다 학생 성취도를 단계별로 평가하다 보니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란 설명입니다.특히 아직 자필평가 중심인 현행 내신평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지 않아 정작 입시 준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단 방침입니다.녹취 김한승 /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장 "최근 고도한 수행평가에 따른 학습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수행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먼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요인을 개선하고, 시도 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에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또 학교별 운영 과

한국정책방송원

이른 무더위 기승···온열질환 '주의'

임보라 앵커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번 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때이른 불볕 더위는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절반이 넘는 곳의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서울 32도, 강릉 35도, 대구 36도 등 전국의 한낮 기온이 27도에서 36도 사이를 오갔고, 이번 주 내내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더위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470명.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약자의 경우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화로 인해 땀샘이 감소하고, 땀 배출이 적어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온열질환에 취약하게 되고요.”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오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또 물을 자주 마시되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외출할 때는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내일 오전 '취임 30일' 기자회견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합니다.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개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는 다방면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공개회의,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타운홀 미팅은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입니다.지역주민이나 임직원들과 함께 한 공간에 둘러 앉아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형식이 특징입니다.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가까이 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전망입니다.문답은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됩니다.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직후부터 한시도 쉴 틈 없이 달려온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정운영이 안정됐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그간 취임 100일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두 달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됐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소통에 대한 질문에 소통을 매우 즐기기 때문에 소통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실제 지난달 25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고,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대통령실 근처 골목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

한국정책방송원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데, 관련 시스템 구축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휴가철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안 수칙',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1.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최근 언론 보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단계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7월 1일부터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여성가족부는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했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가능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예정입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현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서 선지급금 회수는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2. "공공 와이파이 조심하세요" 휴가철 지켜야할 보안 수칙?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개인정보 보안 수칙'도 그 중 하나입니다.하나씩 살펴볼까요?먼

한국정책방송원

미 상원, 트럼프 감세·지출 법안 통과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상원, 트럼프 감세·지출 법안 통과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내 공약을 법제화 하는 한편, 미국의 국가 부채를 3조 3천억 달러 증가시킬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1일, 미국 상원이 94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상원은 찬반 50대 50의 동수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결됐습니다.이 법안은 근로자 세금 감면과 보건의료 분야 구조 조정 등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내 정책을 담고 있는데요.통과된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조 3천억 달러 늘어날 전망입니다.그런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용 부담과 의료 개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내 결속을 통해 이번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녹취 J.D.밴스 / 미국 부통령“이번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상원은 동수인 상황입니다. 부통령은 찬성표를 던집니다. 수정된 법안은 가결되었습니다.”녹취 존 튠 /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지난 1월 취임 이후 오늘의 법안 통과에 집중해 왔습니다. 드디어 근로자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습니다.”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 트럼프 “미 전략 비축유 채울 것”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 관해 언급했습니다.바이든 정부가 비축유를 채우는 데에 단 10센트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비판했는데요.시장 상황이

한국정책방송원